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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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부장판사 실형…재판부, 검찰 꼬집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 추정)의 몰수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홍수 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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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 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해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먼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시민 3인 포함)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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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006고단142)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체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음악을 듣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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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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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한화갑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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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환자 곽OO(여,39)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보험사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지난 15일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곽씨는 2000년 10월 3일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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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양형기준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백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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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헌법전문가인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이강국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3개월 넘게 지속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게 된다.이강국 지명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대법관 임기 중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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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박ＯＯ(여,42)씨와 ＯＯ(여,43)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3527)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원고들은 2003년 11월 서울 천호동에서 여성 전문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들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졌다.원고들은 이 행사기간 동안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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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맞아 모범수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다.물론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다.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됐다.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던 이ＯＯ(4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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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권ＯＯ(55)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679)에서 지난 15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피고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 갈마동 ＯＯ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구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302동 방방을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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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재산(곧 국민의 재산)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되고 이날 공포됨으로써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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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찰위원회는 이날 A부장검사 뿐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와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청구를 권고했다.또한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반직 E사무관에 대해 각 징계의결요구 상신을 권고하는 한편,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F검사, 음주운전을 한 G검사에 대해 검사장 경고처분을 권고했다.감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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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44)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2004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OO여자중학교 앞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며 여중생들의 교복을 수선하는 일을 해 왔다.그런데 조씨는 자신의 가게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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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렸고,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 “영장발부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검찰의 비판은 월권행위”민변은 먼저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토록 한 검찰의 ‘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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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O 검사장은 전년도 감찰결과 밝혀진 내용 외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실이 없고, 허OO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이뤄진 사인간의 금전거래이기는 하나,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새로운 비위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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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인천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먼저 “로스쿨 설치 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해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먼저 로스쿨 졸업생 중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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