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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인 만큼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변호사)에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공개 서신에서 “강금실 변호사는 열린우리당과 맞지 않고,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단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정을 부드러운 미소로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종철 후보는 먼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 강 변호사에게 무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며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잠재적 경쟁자로서 이런 편지를 드리는 것이 도의에 맞지 않을 ...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또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
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해 B씨의 승용차에 탑승했다.낯선 지리에다가 술까지 취해 길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의 만취상태였다.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안전띠를 매고 잠이 들었던 A씨는 경추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B씨의 차량 S보험업체를...
고가 물건 맡길 때 내용물 고지 안 하면 낭패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고 맡겼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45)씨는 2003년 11월 부산의 모 찜질방에 들어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면서 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개인사물함에 넣고 개인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이 들었다.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귀중품 보관함을 확인했으나, 이미 누군가가 귀중...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난 1906년 변호사 3명이 개업등록하고, 이듬해 9월 ‘한성변호사회’로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창립 99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0번째 개업회원이 탄생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5000번째 회원으로 등록한 홍석범 변호사(42)에게 순금으로 만든 변호사배지를 이준범 회장이 직접 달아주는 기념행사를 가졌다.홍석범 변호사는 64년 춘천 출신으로 성수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단장 이우승 제1부회장)’을 발족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다.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233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며, 개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통상 변호사 비용 150∼2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45만원이면 가능하다. 일반인이 서울변호사회의 개인파산·면책지원을 이용하려면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때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며 진술서 양식과 그 외 필요한 서류목록은 서울변호사회 홈페...
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로마켓은 에서 “비록 이번 결정은 소비자 주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심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민변 “재소자 성추행 일벌백계 하라”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가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로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우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먼저 “이 사건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폐쇄적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열악한 지위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존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외부...
속도제한 표시 없다면 법정속도 적용해야 경찰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면서도 속도제한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한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하려면 제한최고속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법정속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3부는 최근 경북 영주시 관내 4차선 도로를 경북지방경찰청이 최고속도를 시속 40㎞로 제한했으나 이를 초과해 시속 55∼60㎞로 운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반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검찰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94년 최고속도를 시속 40㎞로 제한...
서울행정법원, 서면재판 탈피해 구술변론 강화 종래 준비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가 구술(말)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재판 방식이 도입된다.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실질적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제1부(주민소송), 제3부(토지수용), 제4부(노동), 제11부(산업재해), 제14부(산업재해) 등 5개 합의부를 시범재판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 시범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재판이 구술변론으로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도 주장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펼칠 준비를 해야 한다.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정에서...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자 여성비율 역대 최고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오는 3월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제37기 사법연수생 중 여성이 309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977명 가운데 31.6%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여자 사법연수생의 비율은 2004년 187명(35기)으로 20.96%, 2005년 243명(36기)으로 24.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37기 사법연수생 977명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1.1 기준)로 지난해 36기 29.88세에 비해 0.64세 하락하며 다소 젊어 졌다.이번 사법연수생 중에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이승규 씨,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아들 조영종 씨,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의 아들 권순조 씨, 문영호 부산지검장의 딸 문지수 씨 등 다수 법...
방치된 오토바이 가져간 행위 ‘절도’ 아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8일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J씨는 지난해 8월 청년회 사무실 소유의 주차장에 바퀴와 핸들이 틀어져 있는 자주색 오토바이(49cc)가 키가 꽂힌 상태에서 한달 이상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청년회 회의에서 버려진 오토바이 같으니 고쳐 사용하자는 결론이 나자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소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걸리게 됐다.경찰조사에서 J씨는 자신은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누...
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또한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이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살해사건 및 교도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대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간강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입법...
로마켓, ‘리니지 피해자’ 최대 집단소송 추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인터넷업계 사상 최대의 공익적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법률포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과 법무법인 케이알(대표변호사 김광석)은 28일 리니지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4500여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로마켓은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www.lawmarket.co.kr)를 통해 리니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받아 왔으며, 로마켓은 다음달 9일까지 1차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어서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1만여명 정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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