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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공익근무요원이면서 태권도선수로서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4명에 대한 병역법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 등 4명은 대학교와 실업팀의 태권도선수로 활동하던 중 Y시청 태권도실업팀 감독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와 태권도실업팀 선수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Y시청 태권도실업팀...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4일 경찰에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망인은 2005년 10월 대구 달서구 OO아파트 10층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7월 수원 곡반정동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수원OO경찰서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한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알...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월 31일 폭행 당시 피해가 경미한 줄 알고 합의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복시현상 등 중한 결과가 나타난 A(23)씨가 가해자 B(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으로 5,500여만원과 원고의 부모들에게 위자료 250만원...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월 30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인 사회당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은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200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번 결정은 현행 정당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당법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결정문...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오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가 실제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구비 외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같이 1,200명이 아닌 2000∼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천기흥 대한변협회장이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경우 로스쿨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발언은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 교육위원회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참...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상습 음주운전자 철퇴…징역 3월에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와 주부 B(48·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05년 8월과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2동 동사무소 앞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번에도 신임 법관마다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법관의 가족을 초청해 임관식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임명식을 잇따라 거행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추구했다.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법관이 하는 재판을 국민이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관들의 공통된 소망”이라며 “그러나 국민...
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천 장관은 훈시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이 점을 명심해 항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천 장관은 “법치질서의 확립은 국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변호사대기실 반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결국 반환하기로 결정했다.서울변회는 지난 89년부터 서울고법 청사 내 60평 정도를 변호사대기실로 사용해 왔는데 법원노조는 “변호사대기실이 무료법률상담공간이 아닌 변호사 휴식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반환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이준범 회장은 3월 31일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대기실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시키는 법원노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헌재,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정당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월 30일 아산시민 J씨 등 17명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주민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헌법소원청구 대상인 기본권 침해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이 사건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생활권이 천안과 아산이 중복돼 있으나, 역이 아산시...
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이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1일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관리자 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밀행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
수원지법 “이혼요, 3주 동안 다시 생각하세요”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31일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이혼 숙려기간과 상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원지법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 기간동안 이혼을 심사숙고한 뒤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는 이혼 숙려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원지법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3주일이 경과돼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협의이혼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
학교로부터 200m 내 ‘여관’ 금지 규정 합헌 초·중·고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0일 모텔운영업자 A씨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이 운영하는 OO모텔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의 경기초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68m, 경기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6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누구...
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갑 제1선거구 공천심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재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천심사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 달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재욱 변호사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재욱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원고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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