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7일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 49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나9790)법원에 따르면 피고 B건설회사는 A아파트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해 1995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 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A아...
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망상 등 정신분열증 장애를 갖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0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2006고합89)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0년 12월 정신분열증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을 갖고 있었고, 평소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을 가져 2005년 7월부터는 흉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그러던 중 2006년 1월 인천 서구 석남동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59)로부터 건방지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가, 돌...
“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업무 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됐다가 복직한 김석진(45)씨가 18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고심 선고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김씨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1997년 4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해 뒤 해고무효소송을 내 2000년 12월 부산지법과 2002년 2월 부산고법에서 각각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3년 5개...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새로 교체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추천 방법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구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후보자 추천서에는...
비디오보다 인터넷이 음란성 판단기준 엄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세 관람갗 등급을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제작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시청자를 연령대로 제한할 수 있는 비디오물보다, 연령대로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청소년도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의 경우 법원이 ‘음란물’ 판단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내린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여성의 자위장면이나 남녀의 성교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12편을 인터넷포털사이트 2곳에 성인용으로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P동영상 컨텐츠제공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Y시 시장 A(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합62)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다행히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정한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법원행정처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법원노조가 오는 18일 대법원을 에워싸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에 대한 사전경고로 풀이된다.연석회의가 끝난 후 법원행정처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법원가족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5일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
사법사상 최초 대법원서 법원공무원 촛불시위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노조 전체 조합원이 7,000여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법원노조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각급 법원 노조지부에 ‘대법원을 에워싸는 촛불문화제 개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 지부에서 50명 이상 집결해 줄 것도 당부했다.이번 촛불문화제의 발단은 서울남부지법의 A판사가 법원직원들을 감금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으며,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
검찰 회유로 범행 자백…증거로 인정 못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교포가 ‘범행을 자백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속아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태국의 신종마약 ‘야바’를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태국교포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4일 1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5노2760)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태국 국적을 갖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로 일해 온 A씨가 2004년 10월 태국산 신종마약인 ‘야바’ 2정을 국제특급...
선거후보 이름 적힌 태극기 무료제공 위법 비록 현충일을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의 ‘태극기 달기’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교부한 태극기 세트에 구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현충일을 앞두고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태극기 세트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 A(43)씨에 대해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6노23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바르게살기운동 ...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라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영역침탈이냐, 고유영역이냐’를 놓고 공인중개사업계와 변호사업계간의 대립양상으로 확대되며, 3년 7개월을 끈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공인중개사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은 끈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경·공매 입찰대리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발끈한 전국 부동산중계업자 3,000여명이 지난해 3월 서울역에 모여 “변호사가 만능자격이냐”고 성토하며 직무영역을 놓고...
팽성읍 유혈 사태…민변과 시변 극명한 시각차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유혈사태와 관련,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민변 “군과 경찰의 무차별 인권유린 사태에 경악”먼저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과 군병력을 동원한 철조망의 설치, 그리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및 군민의 직접 충돌, 그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사 간판에 보수 표시한 광고 시대 온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만원’등이 표시된 변호사 광고 간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0일 소속 회원 변호사가 “‘소액사건 착수금 OOO원’이라고 보수를 게재해 광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질의한 사안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허용된다”고 밝혔다.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변호사 간판의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호적부상 성별 기재란을 고쳐줄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날 심리에는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를 대표해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대 비뇨기과)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를 대표해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가 초청돼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출석하지 않는다.비공개심리와 관련, 대법원은 “여성종중원...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비공개추천 규정 폐지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1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대법원은 2003년 7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법원 안팎의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제정했다.참여연대가 대...
단체의견 분명하면 총회 없이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이들 단체가 총회 등 정식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출신인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를 지지하며 유세에 참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변영우 부회장에 대해 지난 2일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노468)법원에 따르면 변 부회장은 2005년 4월 19일 성남 중원구 금광동의 한 식당에서...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법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로스쿨 입학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낭인이 발생하는 것은 여전하고, 고비용 구조로 저렴한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대한변호사협회 오욱환 사무총장(변호사)은 동아일보 11일자 여론마당에 기고한 ‘로스쿨 논쟁, 교육내용에 초점을’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법학교수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오 사무총장은 먼저 “로스쿨 논쟁은 미국 특유의 로스쿨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교육내용과 방법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로스쿨 고액학비는 어떻게 조...

2556 2557 2558 2559 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