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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으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 대법원장은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작년 10월 대법관 3인을 제청한 직후 곧바로 이...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이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 한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가 한방만으로 치료를 시도하다 증상이 악화돼 숨진 박모양의 부모들이 한의사 A씨와 OO대학병원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563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박양(사고 당시 17세)은 지난 96년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 및...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두말할 나위 없이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될 인사는 5명뿐이어서 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누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까.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교도소도 월드컵 생방송 시청 “대∼한민국” 교정사상 최초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도 2006 독일월드컵의 한국대표팀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6일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재소자도 함께 하기 위해 한국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시간대에 관계없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수용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외감과 온갖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전국 교정기관에 설치돼 있는 1만 2,000여대의 TV를 통해 재소자에게 생방송으로 시청하도록 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법무...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을 선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했다.이날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
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신체접촉 행위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수원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5누23963)에서 지난 2일 “영업정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는 2004년 12월 여성 접대부가 남자 손님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 당했고, 구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의 인원보고 호출을 받고 복도를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A(17)양과 부모가 수련원 S재단과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들은 각자 A양에게 3,300만원과 부모에게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양은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교측에서 마련한 하...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 판사들이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잔잔한 글에 담아 ‘법원과 사람들’이란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이주흥 법원장은 이 책의 권두언에서 “‘법원과 사람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장 칼럼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등 최근 사법개혁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법이론적 취지를 설명함과 함께 소송당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이 책에 실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글은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 내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주흥 법원장을 비롯...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4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는 1989년 12월 설립돼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해 왔다. 그런데 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됐고, 2002년 3월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했다.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달성군에 있는 상...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회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2004헌마74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서울특별시는 2003년초 버스개혁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버스이름과 모양을 일반에 공모해 버스 이름을 초록(Green), 노랑(Yellow), 파랑(Blue), 빨강(Red)으로 정하고, ‘G·Y·B·R’의 영어 대문자를 써넣은 버스 모양을 5월 일반에 공표하고, 2004년 7월 시행했다.이에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단체 회원 520명은 “서울시의 이런 조치...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09)A씨는 2005년 12월 관내 OO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린 경로위안잔치에 현직 시장 부인 B씨와 함께 찾아가 B씨가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뒤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검사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5월 30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 등 4명이 홍OO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06949)에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에게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대법 “고속철도 천정산 터널공사 계속 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양서류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피신청인은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 자연환경을 보호해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재...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누나의 동거남을 구속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을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월 25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62)씨와 B(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경찰관 A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인 이모씨를 구속 수사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4,000만원 상당의 PC방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허위의 범죄...
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출소한지 6개월도 안 돼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최근 여자어린이들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속칭 ‘용인발바리’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경기도 분당·용인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치밀한 계획아래 1년 동안 9∼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 25일 항소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가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 된 A씨와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B씨가 “인지법 관련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2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A씨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11, 2006헌마314)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2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 진 것.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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