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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선용 판사는 성인 화상 채팅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대량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해 5,000통의 광고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정209)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성(性)관련 사이트에서 관리자의 동의 없이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록을 수집한 다음 이 성인 화상 채팅 사이트를 광...
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30)법원에 따르면 A씨는 등 주한미군 5명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11시경 크리스마스에 즐길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의정부역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42)에게 접근해 100달러를 교환해 줄 잔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택시에 탑승해 ‘캠프 스탠리’로 가자고 요구했다.피고인들은 목적지로 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소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택...
국회 비공개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국회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회의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005년 6월 1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5구합28133)법원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10일 제2차 회의를 ...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서 사법부 규탄 촛불시위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법원일반직공무원들과 사법부 수뇌부와의 갈등이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을 장악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법원공무원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공개사과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로비에서 삭발식을 거행했고, 급기야 촛불시위로 이어지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 법원공무원들은 왼쪽 가슴에 “쟁취, 사법민주화…표현의 자유”라는 리본을 부착하는가 하면, 대법원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부장판사 “사법부 내부 갈등 대화로 풀자" 판사가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시작된 법원공무원들과 법원행정처간의 갈등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는 9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드리는 글’에서 먼저 “법원노조 이강천 서남지역본부장의 단식에도 쓰림이 없고,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의 삭발에도 비통함이 없는 제가 글을 쓴다고 해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주저했으나,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합49)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다대동의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B(43세)씨, 아들 C(9세)군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냈다. 그런데 B씨와 B씨의 형부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던 A씨는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장용 테이프로 몸통 등을 감은 뒤 둔기로 무릎을 때리면서 정교 사실을 말하라고 위협했다.다음날인 31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A씨의 아들 C군이 묶여 있는 엄마를 발견하...
사법부 일촉즉발 위기…대법원장 명퇴 목소리까지 판사가 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장 규탄대회가 열리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삭발투쟁으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간부가 단식 1주일만에 탈진해 쓰러져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에는 대법원장 퇴진운동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어 사법부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강천 광주지부장은 ...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홧김에 처가 식구들을 흉기로 찔러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05년 9월 17일 별거하던 ...
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남편 A(40)에 대해 징역 7년, 공범인 내연녀 B(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은 “비록 미수의 범행이지만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수법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선고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만화방에 콘텐츠 제공업체가 음란만화를 게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담당자 A(3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3도4128)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와 만화사이트 운영자 등은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성인만화방에 2000년 12월말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음란만화를 게재하고 회원 3만 명에게 유료로 음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법원, 음주운전 인정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특정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제한돼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돼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종혁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집 앞까지 골목길 20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5고단7397)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11월 5일 새벽 1시 40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대구 내당동 OO빌라 앞에서부터 자신의 집 앞까지 골목길 20m 가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
대법관 추천 돌풍의 핵 ‘대범추’ 본격 가동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주목된다.오는 7월 10일에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이에 대범추는 지난 2일 대법원 법원노조사무실에서 새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대범추는 지난해 구성된 단체로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
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3일 지지자모임 회원들에게 도지사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후보자를 대신해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선거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 재판부가 같은 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4월 28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 3명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A(37)씨에 대해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열 살 미성년자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10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친구의 딸인 피해자(10·여)를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06고합9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1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사가 직원 감금 논란 국가인권위 손으로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행정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여기에다 인권단체들까지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부패와 권위주의 구태의 전형”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등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는 4일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A판사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불법 감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A판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S건설회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최진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S건설회사는 2003년 3월 피고 최진실 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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