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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전복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항상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의 파손 등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인천지법 남동희 판사는 최근 차량 전복 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트럭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변소도 특별한 경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규정돼 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최근 대구 OO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장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여타 정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법에서 2000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4년 9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2살 된 아들과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아이들만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A씨는 3년간의 연애 끝에 2002년 10월 남편과 결혼해 2003년 7월 아들을 낳고, 2005년 4월 딸을 출산했는데 그 무렵부터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을 느...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했으나 단기간의 빈번한 회전매매로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손실금 대비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80%를 넘은 경우, 이는 고객보호의무와 수임자로서 충실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상담전문가인 자신을 믿고 옵션거래에 투자하라는 고향 후배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A씨가 투자상담사 B씨와 B씨의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선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도 200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가 또 다른 불륜관계를 갖으며 만나기를 꺼려하자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내연남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유부녀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유부녀 A(46)씨에게 유기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유부녀였던 피고인 A씨는 95년부터 피해자 망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다른 남...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신랑에게 법원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오석훈 판사는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월 12일 결혼식을 마친 후 피로연에서 술을 마셔 취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한 김해공항 제주발 항공기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머리로 항공기 좌석에 부착된 식사테이블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이로 인해 약 50분간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됐으며 대한항공은...
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원색비난…“교수자리 연연”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법안에 총 입학정원을 명기할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갈등 양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가 사법제도 파괴하려고 기도”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정부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로스쿨에 변호사 대량 배출이라는 가면을 씌우는 데도 부족해 이제는 변호사 매년 3...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고는 낸 굴삭기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2,5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피고 A씨는 2002년 10월 OO토건과 하루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하던 중 아래의 작업자에게 굴삭기와 에이치 빔을 안전하...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명연예인 출신 주병진 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병진 씨가 문제의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주씨는 2000년 서울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27)씨)를 성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부산 금정산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들만을 골라 1년 2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여성 등산객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2005년 1월에는 금정산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B(29·여)씨를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따라 오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근 계곡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또한 등산로를 잃고...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원장 보수의 95%를 지급하는 등 필요경비를 제공하되, 영리목적의 직에 종사할 경우 예우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먼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지급 당시의 대법원장 보수의 100분의 95 상당액인 연금, 비서관과 비서 각 1인, 사무실, 차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자문위원인 전직 ...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손을 이용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속칭 ‘대딸’은 유사성교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대딸방’ 업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의 해석에 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해석 기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최근 속칭 ‘대딸방’인 퇴폐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는 2004년 9월 서울 창동에 30평 규모의 이발소를 차려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 양형에 비해 관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최근 외박이 잦고 처제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불러 달라”며 대드는 데 격분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A(29·여)씨 부부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 부부는 5회의 인공수정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해 2003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임신 38주가 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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