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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원 감금(?) 사건, 대법원 “전보” 결론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지난 15일 법원 직원 3명을 7시간 넘게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타고 법원공무원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파문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징계 사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려, 법원공무원들이 강력히 반발할 태세여서 파문이 거세질 전망이다.법원행정처는 26일 “이번 일에 대해 당사자 누구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A판사가 종전 법원에서 업무수행하기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전보하기로 했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와 관련,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부장판사)은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문경시 소유의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온천장을 개장해 직영했다.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앞으로 법원내규로 운영된다.◈ 법관 언행 이렇게 달라진다우선 법관의 복장이 단정해 진다. 법관의 풀어진 넥타이나 반듯하게 펴지지 않은 법복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등은 당사자와 방청인이 재판부가 피곤하다는 인상이나 자신의 재판에 열심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법관은 법정에서 가급적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도록 했으며...
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천기흥 변협회장은 먼저 “1964년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밝힌 ‘법의 날’ 제정 이유를 보면,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변화 시대에 맞춰 법의 형태 및 내용은 변할지라도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법의 이념은 지금까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그럼...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쇄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유영철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출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통화내역조사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유영철에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가족인 A(48)씨 등 9명이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원고들은 “피해자들은 출장마사지업소에서 일하거나 전화방도우미로서 유영철로부터 전화로 출장요청을 받고 나간 후 살해됐으므로 경찰이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건강검진 결과 잘못 알려줘 건강악화 배상책임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정상이라고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환자가 이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아 단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가 건강검증 결과를 잘못 알려 주는 바람에 1년 6개월만에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A(42)씨가 건강검진 전문단체인 한국OOOO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1월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
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특강에서 대형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단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천 장관의 법교육 특강의 주제는 ‘법은 바로 인권의 존중에서 시작하며, 인권이란 다양성의 포용 및 관용’ 이었으며, 이날 학생과 교수 등 250여명의 방청객들이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을 가득 메웠다.그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법은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법을 어긴다면, 뇌물 받는 행위도 나쁘지만 국가의 ...
무기징역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왜? 8년 전 사건에 대해 전처의 신고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처의 진술 이외에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범죄에 관련한 진술 등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대해 판사가 합리적인 의문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준비해 간 흉기로 주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권리분석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 보고서 작성행위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실...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의 OO교회 A목사 등이 “자신을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를 보도한 OO인터넷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신문사 등은 2005년 1월 20일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원?’이라는 대제목 및 ‘교회 예산...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장승수 변호사. 변호사보다는 ‘장승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봄직 할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하면서도 96년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다.나아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까지 출간해 더욱 유명세를 탔고, 프로복싱선수 테스트에도 통과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으며, 사법시험 45회에 합격해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이제 2개월 된 초보 변호사로 변신한 것.그런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웹진 ‘시민과 변호사’ 4월호에 기고한 ‘초짜 변호사의 무죄 변론기’라는 글을 통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무...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한 자부심이나 에피소드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다.사법연수원이 고등학교로 비유되기도 하고, 검찰에서 폭탄주를 영원히 추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배석판사들이 작성하는 판결문 초안은 ‘납품’으로 불리며 배석판사를 마감에 쫓기는 만화가에 비유하기도 한다.◈ 박원경 공익법무관 = 박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은 반과 조로 나누고 담임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세 분의 지도 교수까지 있어 어찌 보면 고등학교 같다며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두...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유부녀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4년 11월 4일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광주 금호동 소재 백석산 산책로 입구로 이동한 뒤 차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존속살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무기징역 및 치료감호를 구형한 사건.법원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04년 1월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처와 이혼했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모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렸다.그러던 중 2005년 12월 부모와 형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돈 6000만원을 내놔”...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이종범 마해영 등 프로야구 선수 123명이 자신들의 이름을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제작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앞으로 원고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고 각자에게 23만 8,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종범 선수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상의 선수가 등장해 야구시합을 벌...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판사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무려 7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기자가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피해 당사자들과 법원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의 주장과 이견이 없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야간 당직 판사였던 A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신...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인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이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동산법률중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한 C(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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