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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단란주점 접대부 20대 여성 A·B씨가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단란주점 업주 B·C·D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1,100만원,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원고 A·B씨는 피고 C씨의 알선으로 각각 2002년 3월에 선불금 1,200만원과 2001년 6월에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D씨의 OO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그런데 피고 C·...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월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상여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작업상여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 작업의 종류와 작업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법무부는 교도소의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상여금의 1일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 13.7% 인상하는 한편 구내작업자로서 3년 이상 취업하고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 출소시 상여금의 30%를 가산해 재활지원금 형식의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현재...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강제력 행사의 정도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부산지법 민사13단독 이윤호 판사는 A(32)씨가 “구치소에 입소하자마자 수갑을 채운 채 생활하도록 한 것은 교화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OO교회 사무장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96년 12월 OO교회 사무장으로 채용돼 은행 및 관공서업무 등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오던 중 2004년 1월 담임목사로부터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동안...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8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퇴근하라”며 문을 꼭 걸어 닫은 채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법원행정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관련, 법원노조는 29일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향후 단체교섭(51개 항목) 성사...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3년 2월 충주의 OO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농협에서 현금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 증세를 보인 A(60)씨가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A씨는 2002년 9월 B병원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변해 같은 병원에서 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최근 육영수 여사의 조카 A(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토지 지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옥천군은 지난 2002년 4월 충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육영수 여사의 생가 터 9181㎡를 후손들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건물 등...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4년째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초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다.경남지방변호사회 강재현 회장은 28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는 창원을 비롯해 마산, 김해, 진해,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경남 전역에 회원 변호사가 있는데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창원지방변호사회로 하다보니 도민들이 창원시 변호사회로 잘못 인식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법무부가 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준 것”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이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했던 것과 관련, 강 회장...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처와 지난 95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부부 볼링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처와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관 등지에서 수십 차례 애정 행각을 벌였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처와 B씨를...
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비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도난사고를 당한 경우 경비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 A씨가 “경비원들이 아파트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서도 경비실을 장시간 비운 과실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난 당한 귀금속 등을 물어내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음식점배달원이나 수도검침원 등으로 속여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는 2003년 5월 길을 걸어가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5년 10월 가석방돼 12월초 형기를 마쳤다.그러나 A씨는 불과 8일 만인 2005년 12월 10일...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무분별한 형사고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J씨 종중회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해 “우리도 종중원인데 종중 재산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피고 B씨 등은 98년 7월 온양J씨 종중의 전 회장...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현직 판사가 유능한 중견 법관이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Mr 쓴소리’의 주인공은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 그는 2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고등법관 신규임명과 합의부 재판의 실질 합의화’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장윤기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지명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청 소속 A팀장(경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강순덕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A팀장은 거물브로커 윤상림씨와 이 사건 B씨(K건설 회장)로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해 군 장성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6월 B씨가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2일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 A씨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요철 등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90년 7월 OO버스회사에 입사해 13년이 넘게 창녕군에서 마산시까지 1일 평균 고속버스를 427Km 운전했다. 그러던 중 2003년 9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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