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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11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임인 전OO씨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밭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으면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보수액을 받았음에도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오동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산부와 할머니도 무차별 성폭행 징역 15년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OO(4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8월 2일 서울 연남동 피해자 임OO(여,67)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

아내 내쫓고 열쇠 바꾼 남편 거액 위자료 판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내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아내를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꾼 남편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아내 김OO(여,38)씨가 남편 송OO(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김씨와 피고 송씨는 지난 2004년 7월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27일 결혼했다.이들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퇴직금 선지급)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전(38)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

혼자 사는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빼앗고 윤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OO(21)씨와 김OO(22)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미리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을 물색하던 중 전주시 우아동에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했다.그런 다음 지난 10월8일 새벽 4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원룸 외벽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피고인 신씨는 당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최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수수료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차별화 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카드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 국민카드, BC카드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가격차별 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두9388)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했다.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내지 미수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실상 모든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

금반지 1돈 훔친 절도범 교화 필요해 실형 수원지법 김용한 판사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1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정ＯＯ(31)씨에 대해 지난 13일 동종 전과를 이유로 교화가 필요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474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10월31일 수원 조원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주ＯＯ씨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정씨의 금반지 1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김용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이 2회임에도 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교수 실직 배려해 선고유예 내린 친절(?) 법원 자신의 아내를 두 차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정ＯＯ(50)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정146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2005년 9월17일 성남시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박ＯＯ(여,35)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쳐 박고, 목까지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정씨는 또 지난 5월31 저녁에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처남 내외와 외식을...

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권오석 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전ＯＯ(여,44)씨와 권ＯＯ(여,27)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정370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전씨와 권씨는 피해자 강씨에게 도박자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빌려 줬다.그런데 강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전씨는 지난 4월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강씨가 친정 어머니의 핑계를 대며 총 1,000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또한 권씨도 같은 날 “강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습 성폭행 한 60대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억대의 수익을 챙기고, 나이 어린 환자를 강간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OO(60)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서씨는 지난 2004년 1월 2일 여수시 화장동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손님 이OO씨를 상대로 목과 척추 부분을 지압한 뒤 이씨의 어깨와 척추부분에 뜨거운 수건을 덮어 찜질을 해주고 이씨로부터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다.의사가 아니었던 서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 같이 부정의료행위를 하면서 92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1억 930만원의 치료...

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8일 오전 법무장관실에서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를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경규씨는 ‘양심 냉장고’, ‘이경규가 간다’, ‘느낌표’ 등 다수의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법과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왔으며, 최근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을 활발히 벌이고 있인 점을 인정받아 위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경규씨는 내년 1월부터 홍보대사 자격으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또한 ‘법교육 명예 강사’와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 참여 등 청소년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가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경찰이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2004년 2월4일 새벽 4시50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이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이씨는 김씨의 차량 운전석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외상없이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라고 신고했다.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김씨는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지 않아 경찰은 술에 만취...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OO(여,45)씨와 임OO(43)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고소인 김OO씨와 지난 86년 1월 결혼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내연남인 임씨의 승용차에서 간통을 하기 시작했다.임씨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06년 3월까지 무려 2년 동안 모텔과 자신...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한OO(여,40)씨와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들은 지난 4월17일 부산 낙민동 OO모텔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이 때 한씨는 “이제 서로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 둘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라고 김씨에게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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