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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3·1절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28일 10시를 기해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등 총 89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석방에서는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2명을 포함,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이 포함됐다.또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8명도 가석방혜택을 받게 됐다.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박모(49·홍성교도소 수용)씨의 경우 잔형기...
대법원, 국회와 맞짱…사법연수생 월급 대폭 인상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생의 80% 가량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보수지급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혈세 낭비’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사법연수생의 보수를 무려 28%나 인상해 수면 아래에 있던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재연될 전망이다.◈ 월급 28% 인상…월급만 1년차 140만원, 2년차 146만원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사법연수생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제1997호를 개정·공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원 1년차 기간에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5급 1호봉 상당)은 종전 109만 3,800원에서 31만...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청구인 K씨는 2003년 2월 실시된 강원도 교육감선거 출마에 앞서 초·중·고교 운영위원 200여명의 집 등을 방문해 지지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선거운동기...
숙박업자 1년 4시간 위생교육 의무규정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숙박업자 S씨 등 4명이 “숙박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2004년 1월)하면서 다른 경우와 차별해 공청회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위생교육을 받을 정당한 공익도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은 제반관련법규를 숙박업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행정위반자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국민의 건강·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진기술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에 ‘최우선 5대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법원노조는 23일 대한변협에 보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5대 요구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사회적 특권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노조는 변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공익단체로 변모되기를 촉구한다”며 “최우선적으로 5대 개선사항을 통보하니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5대 요구사항은 ▲국유재산(변호사 대기실)을 국민의 품으로 즉각 명도 할 것 ▲서민에게 턱없는 수임료를 대폭 인...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했다면 다시 손배청구 부적합 사고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한 경우 사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해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K씨 등이 “부상후유증 등이 발생했으니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대구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한 만큼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각...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평화적 생존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한미간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군기지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국가...
유공자 가산점 낮추고, 수혜대상자도 줄여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현행 10%보다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 범위도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갇지방공무원 7·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조항의 제거로 인해 법...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현재 3번 연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다른 후보...
변협 “로스쿨,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법조계의 병폐를 일거에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돼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은 로스쿨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격주로 자체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2월 20일자) 만평과 사설(로스쿨 정원에 관하여)에서 먼저 “이제는 로스쿨 설치여부 문제를 지나서 로스쿨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변협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로스쿨 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사실상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변협은 이어 “로스쿨 설치 명분은 양질의 법조인력의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알코올중독으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던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인...
로스쿨 법안 심사위원 “총 입학정원 2500명 돼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총 입학정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500명 수준으로 하고, 정부 법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는 로스쿨의 핵심사항인 총 입학정원과 연간 신규 변호사 수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으며 “로스쿨 도입시 총 입학정원 규모는 2500명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국 ...
법무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추진 법무부는 21일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실범 등 일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먼저 사형제 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또한 절대적종신형 도입...
잔잔한 감동 주는 중견법관들 퇴임사 최근 법복(法服)을 벗고 하나둘씩 소리 없이 법원을 떠나는 중견 법관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퇴임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퇴임을 앞두고 고인이 된 두 친구의 묘소를 다녀왔다는 서울중앙지법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특별하다. 법관 시절 ‘가장 판사다운 판사’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친구이자 존경했던 故 한기택 부장판사의 생일날 퇴임식을 하게 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립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숙연해 진다.◈ 이홍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17일 법원을 떠난 이홍철 부장판사의 퇴임사는 “지난 2주간 주말을 이용해 두 친구의 묘소에 다녀왔다”고 시작...
고영구 전 국정원장, 건국대 강단 선다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3월부터 건국대 강단에 선다.건국대(총장 정길생)는 “풍부한 사회경륜과 식견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높이 평가해 고영구 전 국장원장을 3월1일자로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2006년 1학기에는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특수연구’과목을, 2학기에는 법대 4학년을 대상으로 ‘민사법 사례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주요 약력 = 고영구(高泳耉) 전 국정원장은 37년 강원 정선 출신으로 국립체신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육군법무관을 거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69년 잠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시 71년 대전지법...
인터넷 글 부풀려 ‘펌질’…명예훼손 책임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퍼 나르기’ 습관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벤처기업 대표 N(44)씨 등 4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J(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J씨는 2001년 1월 N씨의 기업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고 손해를 보자 주시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
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상습적인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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