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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학생의 이모들인 신ＯＯ(40)씨 등 2명을 상대로 교사인 강ＯＯ(51)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78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제주ＯＯ여자중학교 1학년 부장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 학교 1학년 A학생의 이모들이다.그런데 Ａ학생은 2003년 5월 3학년 선배들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배...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사법개혁 작업에 대한 강한 신념을 피력했다.이 대법원장은 전체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연초에는 1년 정도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그냥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특별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KBS는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결정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의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한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의료기관에서 환자들로부터 임의비급여를 수령하는 이유, 이런 임의비급여를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보도하며,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하고,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지난 92년 결혼할 무렵 원고는 지방대학 강사로 일했고, 피고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맡았다.혼인생활 초기에 시어머니는 혼수와 예물이 적다며 피고를 자주 구박했고, 원고도 혼수 문제를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24일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PC방에서 김현미 국회의원의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남자 성기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글을 3회에 걸쳐 올렸다.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월15일에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대검 “외환은행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7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이날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씨와 외환은행장 이강원씨 등이 론스타 펀드 측과 유착돼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반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이어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업자 육OO(42)씨가 청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처분취소 소송(2006구합557)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월15일 청주시 복대동에 OOO노래연습장을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원고의 노래방은 학교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OO씨 등 3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6구합17383)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원고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먼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고, 또한 설정지역 내에는 철조망, 임시 숙영지만 있을 뿐 보호해야 할 아무런...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첼로 연주자 박OO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A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소송(2006가합362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그런데 외주제작사인 피고 프로덕션은 문화방송에...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월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입준비를 하던 피해자 김OO씨가 딸의 대학진학문제로 고민하자 사실은 S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내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대학교수 등을 많이 안다. 내 친구가 S대학교 교수인데 그들을 통해 입학시켜주겠다. 사례비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며 거짓말을 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은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선거 출마 이유가 시집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비방 글을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OO(56)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18일 자신의 집에서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강금실 후보가 서울...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OO씨와 전OO씨가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4122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서울시에 각각 188만원과 374만원을 납부했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 받았으나 서울시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임태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OO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5년 12월 자신의 전공과목을 계절하기로 교차 수강하는 △△여자대학교 4학년 임(여,23)씨를 만나게 됐다.임씨의 외모에 반한 피고인은 임씨에게 피해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월28일 연구실로 유인한 뒤 임씨가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근 뒤 임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바짝 잡아 당겨 임씨의 다리를 자신의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 재산의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로, 향후 차등 분배에 다른 성차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ㆍ17ㆍ18대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유OO(63)씨 등 5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부산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6다419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박OO(여, 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정1609)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5시경 대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앞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승용차에 탔다.날씨가 추워 박씨는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시킨 후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8단독 이규철 판사는 최근 김OO씨가 남편의 여자 동창생 이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368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5년 A씨와 결혼해 딸(10)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04년 봄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동창생인 피고를 만나게 됐고, 그 후 피고와 중국에 동행하며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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