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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실형…헌법에 허용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뜨거워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킨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이어 8월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대구지법도 지난 3일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
전두환 전 대통령 서초동 땅 51평 23일 경매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서초동 땅이 오는 23일 경매 처분된다.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67번지 일대에 위치한 전씨 소유의 토지 51평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8계에서 입찰이 실시된다.서울교대 남측에 위치한 단독주택 촌 내 폭 4m의 골목으로 이용 중인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전체 392.8㎡(118.81평) 가운데 169.2㎡(51.18평)는 전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223.6㎡(67.63평)은 전씨의 장인 이규동 씨의 명의로 돼 있다.경매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경매가 완료되는 대로 경...
황우석 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는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취하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자신의 판단 및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밝...
국책사업 등 사회적 파장 큰 재판 특별관리 법원 판단이 지연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의 재판은 앞으로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적시에 신속히 처리할 중요사건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심리의 신속과 충실을 동시에 달성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의실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은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동안 제도적으로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교수님, 글 조심하세요”…모욕죄 벌금 200만원 대학교수가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한 글이 공익과 관련됐다거나,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경멸적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은 최근 지역의 일간지 사주 등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시문 등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대학교수인 A씨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의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직원을 정리해고 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음주운전 판단…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우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을 약간 초과하는 0.051%인 반면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49%로 나온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검찰은 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이 있은 30분 뒤 혈액검사를 한 점을 감안해,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4%로 계산해 기소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가까운 수치는 혈액검사인 만큼 음주운전 여부...
계모는 자녀와 인척관계…보험금 지급하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에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모의 경우 민법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를 타고 가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이모(30)씨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의 면책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돼 있으며, ‘인척’은 ...
한끼 266만원 짜리 식사한 놀이방 보육교사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대법관)는 3일 구청장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 및 향응을 제공받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총 1억 8,0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관위의 처분은 과태료 50배 제도가 도입된 2004년 3월 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구의 구청장과 소속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관내 모범 보육교사와 우수시설장 등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해 5만원 상당의 뷔페음식과 술을 제공했으며, 참석자 중 23명에게는 2차로 유흥주점에서 1인당 2만 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또한 선관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로스쿨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2008년 3월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 표류하면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당·정은 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8년 신입생 모집 등 예상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
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업)씨는 지난해 9월 29일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있기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에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갖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32장의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했다.이로 인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마을 이장으로서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대신 ...
30대 수용자, 학사고시 전국 수석 영예 법무부는 2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배모(32)씨가 ‘제14회 학사고시’에서 전국 최고 득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또한 영등포교도소의 박모(컴퓨터과학)씨와 대전교도소의 반모(경영학)씨도 각각 전공 과목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최종합격자 610명 가운데 교도소 수용자는 모두 20명.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수석을 차지한 배씨는 대학 3학년 때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후회와 절망으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관심과 상담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꿈을 갖고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사고시반’에 들어가 3년 동안 오직 책과 씨름해 왔다는 것.아울러 “배씨는 그 동안...
입원했어도 통원치료 가능하면 입원치료 아니다 입원수속을 했으나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인 만큼 환자가 입원확인서를 갖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K(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45·여)씨 등 3명에게도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이들...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여성대표 법관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인사에서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법관이 법원장에 이름을 올린 것은 두 번째다.현직 여성법관 중 사법시험 기수로 따지면 김영란 대법관(20회) 보다 선배이며, 전효숙 헌법재판관(17회)의 뒤를 잇는 사법부 내 여성법관들을 대표하는 법관이다.전 신임 법원장은 52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여성 두 번째 법원장 대법원은 1일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을 특허법원장으로 겸임 발령하고,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대법관 후보로 줄곧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전수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여성 법관으로는 두 번째로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전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에는 홍성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 발령됐으며, 강영호 대...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울지검장에 임채진 검찰국장 법무부 1일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성우 청주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는 이귀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고 사정기관인 대검찰청의 사정활동의 연속성이 고려돼 유임됐다.정상명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유임됐다고 법무부는 밝...
검사장급 인사에 ‘검찰장악’ 의도 없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31일 ‘2006년도 상반기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입장’ 글에서 “검찰인사가 당초 예정과 달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종전과 달리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에 예상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법무부는 이어 “참여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직접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장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검증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사도 다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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