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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헌 전주변호사회장 “조무제 대법관 그립다” “권력과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대법관들이 퇴임 후 부마저 거머쥐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절망한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립다. 대법원만이라도 법조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칠어진 심성을 순화시켜 준 조무제 전 대법관과 같은 분들로 꽉 찼으면 한다”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로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제153호, 20일 발행)에 기고한 ‘진봉헌 변호사의 2000자 칼럼’에서 바람직한 대법관 표상으로 조무제 전 대법관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진봉헌 회장은 먼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의 존재는 최고법원의 판사라는 역할 이외에도 사법부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상징성...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감을 지적했다.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
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아르바이트 일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50배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 대법관)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이 개최한 정당행사에 일당 2만원을 받고 참석한 대학생 79명에게는 100만원,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게는 일당과 식사비를 합한 3만 6000원의 50배인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대구시당 대표자이며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개...
여성검사 45명 등 신임검사 98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9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여성검사 45명이 신규 검사로 임관함에 따라 여성검사는 181명으로 전체 검사 1,569명 중 11.5%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게 됐다.임관식에서 천정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검사로서 영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천 장관은 “여러분은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원이 딱한 사정을 배려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K(45)씨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시각장애인 점자대신 음성컴퓨터로 사법시험 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행정미비로 재소자가 진술기회를 얻지 못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수감 중인 민원인 K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한 과태료를 즉각 취소하라고 서울 성동구청에 시정 권고했다.민원인 K씨는 2003년 8월 14일 보유중인 소형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료됐으나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8월 6일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다시 계약하지 않았다.고충위 조사결과 성동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업체 통보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
盧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법률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2년6개월(2003.1.1∼2005.6.30) 동안 국내 대형로펌의 사건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화우’가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참여정부 들어 너무 잘 나간다”는 변호사업계의 평판을 입증했다.로마켓은 17일 국내 323개 법무법인의 지난 10년간 소송수임 내역 및 분야별 승소률을 분석해 ▲분야별 우수 로펌 ▲로펌 수임정보 ▲로펌 전문분야 ▲로펌 vs 로펌(로펌별 상대평가) 등 4개 서비스로 구성된 ‘로펌 전문성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로펌별 사건수임 건수에 대한 랭킹을 발표했다.전체 법무법인의 상위 랭킹 10걸을 보면 푸른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부산, 3위 국제, 4위 새대구, ...
법원 “盧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H(49)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2004년 8월 OO부패추방 인터넷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이 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직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금지되고 관련 당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또한 ‘대통령이 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
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들과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변호사들간의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 됐다.대법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변호사대기실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변호사대기실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며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변호사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대법원은 지침에서 먼저 “법원노조 서울중앙법원지부와 가정법원지부가 최근 변호사대기실의 환수를 주장하고, 변호사협회는...
‘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정책위는 그러면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로스쿨 공청회…국회의원이 외면해 썰렁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표류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 “법조인의 기득권만을 위한 ‘사이비·무늬만’ 로스쿨 법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14일 선언한 가운데 열린 사실상 마지막 공청회였기 때문이다.이를 반증하듯 공청회 방청객으로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과 석종현 수석부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이...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울산지법 민사5단독(이다우 판사)은 최근 울산시 환경미화원 전 노조위원장 A씨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원고는 “피고...
‘쓰레기 만두’ 파동 피해업체…국가책임 없어 지난해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경찰이 불량만두소 납품업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식약청도 만두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내려 만두업체들이 명예와 신용에 크게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4일 만두업체 A식품 등이 “경찰이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했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만두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경찰청은 불량만두소를 제조해 국내 유명 만두업체에 납품한 이모씨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국가 18억 배상하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진상이 은폐됐던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작·은폐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84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최 교수의 아내에게 5억 1967만원, 아들에게 6억 590만원, 딸에게 4억 1967만원, 형제자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모두 18억 4848만원이다.이...
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며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에 대해 ‘사이비, 무늬만 로스쿨 법안’이라고 성토하며, 졸속입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폭 수정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로스쿨을 밀어붙이기에 급급해”한국법학교수회 석종현 수석부회...
검찰인사 핵심 부서에 여성검사 최초 발탁 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 434명, 일반검사 323명 등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판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하고, 검사 123명을 신규로 임용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김영철 천안지청장, 2차장에 안창호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3차장에 이인규 대검 미래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소병철 서울고검 검사, 공안기획관에는 신종대 성남지청 차장, 미래기획단장에는 공보관을 지낸 국민수 부산지검 형사2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14기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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