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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74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안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현재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와 성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한 영자신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이후 이 광고를 보고 주로 외국인 등으로부터 윤락녀를 찾는 전화가 오면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에 아가씨를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장동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석준 회장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148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해 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건설의 부실화는 내부적인 사정보다 IMF 사태...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OO(26)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8일 홍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진OO(4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
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출소자 부부 2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전통혼례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어렵게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출소자들은 수기를 통해 한때 방황했던 시절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희망을 키워준 반려자에 대한 고마움과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4.경 퇴직금과 7,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은 그런대로 매출이 있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게 인근에 보다 큰 휴대폰 매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처가 몸이 아파 매달 병원비로 3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 추가적으로 2,000여 만원의 카드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은행이나 카드사의 변제독촉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지만, 월 250만원의 수입으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사기)로 기소된 김OO(3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남편인 망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치며 2,000만원을 타낸 피고인 김씨의 어머니인 이OO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어머니...
도미노 파산 막고…보증인 협박하면 강력 처벌 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문OO(37)씨는 지난 6월17일 새벽 2시경 부천시 상동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염OO(여,18)양이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잔디밭에 넘어트렸다.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문씨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근처 잔디밭에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지난 9월3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정OO(여,11)양으로부터 ‘나와 같이 사실 분’이라는 쪽지를 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가출했고,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이에 조씨는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광주 금호동...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피고인은 지난 89년 10월 청송교도소 교도시보에 임명된 이래 수원구치소 출정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수원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교위).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3일 수원시 우만동 월드컵운동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OO씨의 부탁을 받은 오OO씨로부터 “법무부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선정 때 수원구치소...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ＯＯ(32)씨가 동거했던 이ＯＯ(여,26)씨를 상대로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26139)에서 지난 7일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피고를 알게 돼 2004년 12월 첫 만남을 가진 후 2005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피고는 음주와 낭비벽 등 성격장애가 심했는데, 원고에게 “결혼 자금도 없느냐, 모아둔 돈도 없느냐”라는 말로 핀잔을 주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원고는...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0)씨와 B(49)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유OO씨가 운영하는 △△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괴롭혀오던 전 동거남 이OO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법정구속 되도록 해주고,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찰간부가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유씨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총재는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서 정치인과 판검사를 많...

선거 앞두고 1억원 십일조 헌금은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평소 교회에 헌금하던 액수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의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OO(여,49)씨에 대해 지난 7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2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현직 군수의 아내.그런데 피고인은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27일 자신이 다니...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당한 도덕 교사 박OO(55)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91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원고는 지난 87년 3월부터 OO여고 도덕교사로 재작하던 중 지난해 9월1일 2교시 수업시간에 고3 김OO양이 몸이 아파 교실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전체 학생들에게 일어날 것...

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대학입시를 앞든 고3 수험생 엄마를 현혹해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며 철퇴를 가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장OO(4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OO씨를 상대로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동거를 해 큰딸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작은딸은 방황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난 만큼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71505)원고 장씨와 윤OO씨는 지난 87년 5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윤씨는 가정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도박이나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춤을 추러 다니는 등 보통 아이를 둔 주부의 모습이 아니었다.윤씨는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도 절반 책임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리프트를 스스로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이OO(31)씨와 부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6276)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1,4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씨는 2004년 9월24일 서울역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개최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SMA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정OO(여,40)씨 부부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5가합4819)법원에 따르면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는 2000년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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