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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올해 법대교수 최초로 대법관 탄생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탄생에 이어 올해에는 법대교수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 가운데 1명은 법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이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그러나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법대교수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기수 회장은 “법대교수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성과 ...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학교육의 방향』 세미나에서도 ‘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이미 통과됐어야 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데다가 하위 관계법령 제정과 총입학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8년 로스쿨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등 로스쿨 도입이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 “일...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 월급 “줘…말어”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사법연수원생에게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로 전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현재 국회는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과한 만큼 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판결문 보려면 지방서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대법원이 17일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판결문 검색을 위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면서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오라고 하는 사법행정 책임자들의 발상에 놀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먼저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판결문 공개 확대 계획은 이렇다.◈ 판결문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 오고, 판결문 출력하려면 신청해라대법원은 법원도서관(서울 서초동)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만 외부 열람자가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르트 홍보 위한 누드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 요구르트를 이용한 누드 퍼포먼스가 행위예술 성격이 있더라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것이고, 신체노출의 정도가 제품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화랑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대법원은 또 당시 누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누드모델 최모(24·여)씨 등 2명에게도 각각 벌금...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내주 인사 앞두고 사의 고영주(高永宙) 서울남부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검장은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 주기 위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 지검장은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사법시험 18회 동기로서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검찰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영주 검사장은 4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지난 78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형사2·1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
수형자 복서들의 챔피언을 향한 도전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2명이 한때의 실수를 반성하고, 복싱에 매진함으로써 한국권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 한국신인왕대회’ 신인왕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성남에 위치한 서울보건대학 체육관에서 한국권투위원회가 주최하는 신인왕대회에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소속 수형자 오모씨(라이트급)와 김모씨(슈퍼라이트급)가 결승전에 올라 신인왕을 향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소년교도소 복싱부 최한기 감독은 “그간 이들 두 복서들의 전적과 연습벌레라는 별명에 비춰 볼 때 신인왕 등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법무...
부상 심각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했어도 무죄 교통사고 운전자가 갈비뼈 등이 부러져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깊은 호흡을 못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K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입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음주측정을 위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
불법도청 공개가 여론형성에 기여해도 처벌해야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을 누설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공공성, 사회성 있는 공적 관심사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내용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의 처벌 논란을 불식시기고 또한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을 듣기만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불법으로 녹음된 것을 여론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
“높은 도덕성 없으면 법조인 자격은 장애물” 이용훈 대법원장이 17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5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다른 직역의 전문가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법조인 자격은 삶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이 지녀야 할 덕목과 자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법원장은 우선 “법조인의 길은 안정된 직장과 적지 않은 수입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여유와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이상이 법조인의 길로 가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처음 마음먹었던 그 열정과 이...
사개추위, 민·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송 진행중인 형사사건 피해자도 재판기록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판결문을 포함한 민·형사 재판기록 공개가 전면 확대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피고인과 변호사만 볼 수 있었던 ‘소송 진행중인 형사재판 기록’을 형사사건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공개 확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기록공개 개선 방안현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이로 인해 형사확정기록 공개에 관해 일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으나, 지난해 34기 수료생 957명 가운데 수료식 당시 320명이 취업하지 못해 33%의 미취업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진으로 볼 수 있다.이는 새내기 법조인들이 변호사사무실 단독 개업의 위험보다는 안정을 고려해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수료자 895명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원 170명을 제외하면 순수취업 대상인원은 725명이며, 이 가운데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는 122...
위헌법률, 헌재 선고시점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앞으로 선고 당일 0시부터가 아닌 선고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은 이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법률적 논란을 교통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헌...
천정배 장관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송구”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 출입기자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 온 보수 논객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했다.천 장관은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 명의로 발표한 A4용지 1쪽 짜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발언의 경위와 유감 표명’에서 “공직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천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장관으로서 소임 수행에 신중한 자세로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덧붙였다.문제의 술자리에서 천 장관은 당시 “X도 모르는 놈들이 일부 신문에 돌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올려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최소...
헌재 사무차장에 정해남 변호사 임명 헌법재판소는 서상홍 사무차장의 사무처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의 정해남(鄭海南·54) 변호사를 오는 23일자로 임명했다.정해남 변호사는 53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을 거쳐 8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하고, 94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그 후 서울지법 판사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9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이다.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일반직이나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경우 판·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
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지원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재원은 우선 복권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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