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일가족 3명 숨진 뺑소니 범행 항소심은 감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을 피해자 유족은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항소심 법원은 감형하며 대신 용서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노1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중대하고 ...
법원과 검찰, 론스타 두고 오기와 밥그릇 싸움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이는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이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감시센터는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
도둑 몰렸던 시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 절도범으로 몰려 진범이 이미 잡혔는데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30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OO(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2254)에서 지난 2일 “국가는 김씨에게 527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12일 마산시 창동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맞은편 옷가게에서 도둑이 들어 860만원이 도난 당한 사건과 관련, 절도범으로 몰렸다.왜냐하면 피해자가 옷가게 후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후문 손잡이에서 김씨의 지문이 나왔고, 거짓말탐지기...
배당 후 주기로 약정한 돈 안 줘도 횡령 아니다 공탁금을 배당 받으면 일부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했으나,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OO건설이 △△군으로부터 수급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9,400만원을 받지 못했다.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군이 남은 공사대금 1억 6,557만원을 공탁했다.이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제의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
“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고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OO(52)씨가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2월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고급 승용차를 피고로부터 구입해 운행해 왔다.그런데 U턴이나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U턴 또는 좌회전 안내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고, 아직 개통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안내 음성 또는 화면이 나오며, 안내음성과 화면이 서로 불일치 하는 등 네비게이션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이런 이유로 원고는...
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 중 A씨가 자신보다 B씨가 C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방해할 목적으로 A씨가 B씨에게 C씨는 꽃뱀이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남자를 너무 거쳐 누구 애인지도 몰라 유산을 시켰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수원지법 성남지원 김현보 판사는 타인을 공연히 험담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OO(48,여)씨에 대해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84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5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김OO씨에게 피해자 임OO씨에 대해 “임OO은 꽃뱀이니 너같이 순진한 애가 어울리면 큰일 난다. 몇 년 전...
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곡사포’다.민변(회장 백승헌)은 경찰의 노동자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 7일 성명을 통해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유흥주점업과 혼동될 수 있는 간판을 달아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김OO(38)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28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월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시저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2005년 10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전직 세무공무원이 청탁 명목 3,000만원 뜯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OO(49)씨가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733)에서, 1심대로 1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피고인 우씨는 고향 후배인 A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돼 이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받자,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
“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성준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OO(51)씨에 대해 법을 경시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10월2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128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4월20일 혈중알콜농동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성남시 태평4동 OO병원에서부터 약 1km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성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2년 이래 12회의 도로교통법 처벌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로도 6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이OO(32)씨에 대해 10월2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한 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OO회 사무국장 윤OO(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칵테일바 여사장 H씨(여)는 23일 오마...
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하천을 물놀이 장소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하천 주위에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름 고령군 신촌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정OO(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 등이 관리자인 고령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3114)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가족에게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정OO(사망 당시 6세)군은 지난해 6월12...
간통남자, 불륜관계 여자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최근 임OO(40)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이OO(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524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임씨는 부인 김OO씨와 지난 97년 3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직업군인이자 유부남이던 피고 이씨는 2001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의 아내인 김씨를 알게 됐고, 2002년 4월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5년 7월까지 만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특히 이씨는 김씨가 유부녀인지를 알지 못했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결국 이씨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법무이사관, 서산지청장, 부사고검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8월 사직해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OO(55,여)씨가 “남편이 주식투자에만 집착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241) 항소심에서 10월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씨와 피고 정씨는 지난 82년 6월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그런데 정씨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돈 8,000만원으로 90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몇 개월에 한 번씩 생활비로 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이씨에게 주며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OO(49)씨에 대해 10월26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12일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상습범.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이틀만인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려 왔던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정OO(35)씨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도곡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밀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성 손님에게 1명당 6만원의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시킨...

2581 2582 2583 2584 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