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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사태를 놓고 또 한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사태를 우려해 하루빨리 국회 표결을 통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효숙은 절대 안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관 사퇴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다면 헌법질서 파괴 결과 초런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공백사태가 전효숙 후보의 헌재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자질문제가 아닌 법적 절차문제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 또한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직 헌법재판관 수임사건 통계’ 를 분석해 1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3기 재판부는 2기에 비해 전직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률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승소율 역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시절, 전직 재판관의 수임율은 전체 변호인 대리사건 3,393건 중 13건(0.4%)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3기 재판부 들어 전체 변...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당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정OO(42)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여군 동남리 노상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정씨를 제지하자 폭언을 하며 낭심을 걷어찼고, 이에 동료 경찰이 가로막자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결국 경찰은 정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또 다른 경찰에게 침을 뱉...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4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원OO(여,42)씨와 결혼을 전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지난 6월 20일 피고인은 원씨가 2년 전부터 친구로 사귀던 A씨와 자신 몰래 전화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와 전화통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후 또 다시 원씨가 A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A씨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사법시험 면접서 ‘무더기 탈락’ 보도는 잘못 법무부가 12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제3차 면접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시 면접서도 무더기 탈락자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있을 뿐, 반드시 다수 응시자를 탈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실제 합격여부는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전적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불합격자의 발생여부 및 불합격자의 정확한 수를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이는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9)씨가 “경찰조사 당시 특수강도 범죄 등을 자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낸 상고심(2006도4883)에서 9월22일 이 같이 판결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사천시 향촌동 피해자 Ａ(여,23)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현금 72만원을 빼앗고 강간까지 했다. 피고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천...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 9월 1일 수원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여종업원 Ａ(여,27)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알몸상태로 도주하며 1층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
대법원 “공탁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대법원은 12일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공탁미제사건을 쉽게 조회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나의 공탁사건검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보상금 공탁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공탁금을 찾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공탁 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공탁담당 직원들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의 공탁사건검색’ 이용...
‘검찰 수사 받는 법’ 기고 검사, 검찰총장 경고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캄가 내려졌다.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은 11일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대검예규인 공보업무관리지침 준수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을 사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총장 경고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정식 징계는 아니다.또한 금태섭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주의조캄가 내려졌다.대검은 “금 검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
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의 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학교와 총장 등 피고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한남대학교 강OO 교수가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대전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강 교수가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교수협의회 총무인데 지난해 11월 한남대가 제2캠퍼스 부지와 건물 매입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양도 승인한 193억원 보다 많은 20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자, 이사장과 총...
변협회장 "변호사 수입 적자상태" 주장은 ‘엄살’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정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1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밝힌 ‘연도별 개인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가운데 변리사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변리사는 지난해 1인당 5억 4,267만원을 벌어 부가가치세로 2,985만원을 납부해 개인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당당히 수입 1위에 올랐다.세무사는 1인당 1억 4,532만원을 벌어 1,31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
이혼과 출산경력 속여 결혼하면 혼인취소사유 배우자가 이름과 나이, 이혼경력과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하므로 혼인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최근 윤OO(42)씨가 “아내가 결혼할 때 이혼경력 등을 속였다”며 아내 권OO(51,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확인소송(2005드합2103)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원고 윤씨와 피고 권씨는 지난 94년 회사 업무관계로 알게 돼 96년경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97년 4월 결혼했다.그런데 피고...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등 공용 집기를 부수며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체주행,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남OO(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06고단1326)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남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경 서울 한강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목격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흥덕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6구합29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1월부터 청주시 봉명동에서 OO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5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6일 원고에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이에 원...
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것을 계기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15개항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장 처장은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실천하도록 하...
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자신의 집에 기거시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또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매수, 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7)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2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김OO(여,13)양과 전OO(여,13)양을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거시켰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3월 김양에게 옷을 사주기로 약속한 다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주며 성을 매수했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양의 친구인 전양과도 성관계를 하려 제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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