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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OO(49)씨에 대해 10월26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12일 부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는 상습범.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이틀만인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려 왔던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정OO(35)씨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도곡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밀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성 손님에게 1명당 6만원의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시킨...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5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살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피고인의 경마도박 등으로 인한 1억원의 채무문제로 자주 다퉜다.그런데 지난 7월25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뒤척이는 피해자 표OO(41,여)씨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잘 할께”라고 말하자, 평소 욕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뭐 먹고 살아, 이 병신아”라며 대꾸하자 순간 격분해 안방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560)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산 괘법동에 있는 OO장 여관 3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13일 여관 복도에서 여관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OO(34세)씨가 공동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항의하는데 계속 방문을 걷어차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
“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건(64) 홍성군수에게 10월30일 “지역발전에 헌신하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79)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6월7일 충남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유권자 10여명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를 하고, 홍성군 부군수 재직시절 지역현안인 구제역 사건을 잘 처리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 식사비는 15만원.이와 관련, 재판부...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아니다 평소 출근을 위해 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M보험사가 “빙판이 형성됐는데도 즉시 도로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5가단859)에서 10월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M보험사는 정OO씨가 99년 12월1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남촌동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면에 빙판이 형성돼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
아파트 주차장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0월31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OO(35)씨가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337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일 자신이 일시 기거하고 있는 친구 집인 고양시 행신동의 OO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근처에서 선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 전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91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업무를 맡아 왔다.그런데 200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자신을 선처해 달라는...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장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내정 발표 전인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 사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을 요청했고, 대법...
위법한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 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마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허락 없이 집과 차량을 위법하게 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OO(47)씨에 대해 1심대로 절도 혐의 부분은 경찰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노2113)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A씨로부터 양도받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강제철거를 당하게 돼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5년 10월 28일 서울 신설동 소재 A씨가 시행하는 상가...
[확대경] 분양 전 혐오시설 미고지 땐 배상책임 건설회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다48515)에서 지난 12일 “피고는 세대당 400∼1,200만원씩 모두 2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 "세대당 400만∼1200만원씩 총 2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특정 변호사가 위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변호사 선임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변협의 방침은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확대경]연예인과 기획사간 ‘노예계약’ 무효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기획사에 제동을 걸었다.전속계약 기간 10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5배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등 연예인 지망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CF 모델 A(22)씨가 소속사인 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2006가합37354)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월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반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해야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경찰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주)삼성카드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금융계좌를 개설해 줘 피해를 입었다”며 우체국 예금사업을 경영하는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OO(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동업자들 몰래 게임기를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자 욕설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시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욕설을 그대로 표현한 기자에게 1·2심 법원은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김OO(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2월 경기도 OO시의회 3선 의원인 A씨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던 복지회관 관련 조례 ...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 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들의 연구목적은 한마디로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진술의 강요나 권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범했다.이 모임의 대표격인 조동석 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홈페이지에 올린 ‘허위진술죄 연구모임’의 출범 배경과 관련, 먼저 “저희들은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직접수사하고 법률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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