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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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예상될 때만 구속…집행유예는 불구속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이 최초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 구속영장 발부의 투명성을 높여 구속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 전망이다.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논란, 법조브로커의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홍훈 법원장,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연찬회’를 열어 올해 구속영장 발부 기준 5개 조항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발부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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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에 3선의 이상수 변호사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13, 15, 16대) 의원을 지낸 이상수(59)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했다.이 변호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85년 한국노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86년 경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88년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88년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당시 노무현, 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 3총사’로 불리기도 했다.특히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으로 참여하며 열린우리당 창당 작업을 주도해 참여정부의 ‘개국공신’으로 알려져 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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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난동부리면 가스총 맞는다
앞으로 법정이나 법원 청사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난동을 부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가 발사하는 가스총 등으로 제압 당하게 된다.대법원은 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법정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와 이들의 권한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이는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법정경위와 방호원, 청원경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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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기흥 협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를 둘러싼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변협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그는 “정부 불신을 쌓은 GP 총기난사 사건,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힌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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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자극했어도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
부인이 화를 돋우며 자극하는 바람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행까지 당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부인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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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 허물 것”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어두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병술년 신년사에서 “2006년 새해는 사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이 다짐했다.이 대법원장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게 존중받는 나라이어야 한다”며 “우리가 꿈꾸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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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목격자의 진술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P(56)씨가 “목격자들의 허위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교통사고 목격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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