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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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 “농촌발전 시킬 사람”…벌금 70만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월20일 퇴임한 후 5.31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로 당선됐다.그런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13일 충북 용산면에 있는 OO가든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농촌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농촌 발전을 시킬 사람은 저뿐입니다.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밀어 주십시요”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또한 선거를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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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비서관에 이영렬 부장검사 내정
대통령 비서실은 사의를 표명한 이재순 사정비서관 후임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영렬 내정자는 89년 검사 임관 이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연구관, 법무부 검찰 4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찰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하며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서도 직원들의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을 중시하는 등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 및 분석력이 뛰어나고 업무처리가 치밀해 대통령의 국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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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말 담은 반론보도청구 거부는 정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로비를 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허위보도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근거를 둔 반론보도청구권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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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백OO(4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6가단81277)에서 지난 21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지게차 2대를 구입한 후 원고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보험약관에는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돼 있었다.그런데 지난 1월17일 백씨 회사의 종업원이 지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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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통상 간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0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번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은 상당히 고액이어서 이례적이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처인 박OO씨와 지난 84년 3월 결혼해 3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박씨는 충남 서천시장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박씨의 매장에 고객으로 자주 방문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피고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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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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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 불만 높으나 변호사 지갑은 자물쇠
변호사 100명 중 12명은 1년에 한 번 꼴로 불성실 변론과 수임료 문제 등으로 법률소비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에서의 변호사와 소비자의 관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대환 변호사가 말했다.조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들이 수임한 전체 44만 907건 가운데 대한변협에 불성실 변론 등으로 접수된 진정 건수는 353건이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상담은 464건으로 변협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진정을 합하면 817건”이라며 “이는 변호사 수임 사건의 0.19%이고, 전체 변호사 100명 중 11.7명이 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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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합법노조로 가나 법외노조로 남나
사법부에서 위풍당당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4일 제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사무총장 후보자 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제1기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 지도부가 비록 법외노조이지만 법원행정처와 협상하며 법원노조의 기틀을 잡는 기간이었다면, 제2기 지도부는 법원노조의 정체성과 임금인상과 같은 복지 등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담당관실 관계자들이 참관하며 제2기 지도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역시 후보자들간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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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정OO(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26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부친인 피해자 정OO(65)씨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해 왔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9월4일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흉기를 휘둘러 자신에게 안면부 열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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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조OO(29)씨 등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27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98년 9월 육군에 입대해 99년 2월 4박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받은 후 몸살기운과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전신이 붓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여 국군원주병원으로 후송돼 내과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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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송화 위원장 “권고의견이 법관 명예 굳게 지키는 계기 되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권고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최송화 위원장은 권고의견을 발표하면서 “법관윤리강령이 추상적·보편적인 특성을 갖는 윤리와 가치를 선언한 것인 이상,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더라도 상정 가능한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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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참여 이유 등으로 7일간 무단 결근한 뒤 파면된 장OO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6누1465)에서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반면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95년 12월 지방세무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98년 10월 지방세무서기로 승진해 부천시청 기획세무국 부과과에 근무하고 있었다.그런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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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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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수명 다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수신 :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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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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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9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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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오늘(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9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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