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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고문)였다. 사법부 수뇌부인 대법관 출신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발표내용도 사법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었다. 격려사를 하러 참석한 천 장관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 하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거론하며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인 관대한 법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 왔다고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서 열린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토론회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우리...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K(47)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축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2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4주 진단을 받은 A(46)씨가 대구시 동구 OO개인병원 의사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12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로 옮겨져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동거남성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흉기로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12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15년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동거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성기까지 절단해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 외에도 감내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3)씨와 2004년 11월부터 동기를 시작했으나, 피해자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해 자주 싸웠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집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등을 마시다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A씨는 울산 중구 일원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져 있던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요구해 97년 8월에 1,800만원, 11월에 400만원 등 2,200만원을 빌려줬다.이와 관련, 이다우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2,20...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 것이다.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며 재계약을 요구한 광주 임대아파트 A건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B씨를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하사관 숙소라도 창문을 성인이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게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있는 반면 방충망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해군 하사관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어머니에게 1,400여만원, 형제자매 3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해군 하사관이었던 A씨는 2004년 7월 22일 새벽 2시 자신의 해군하사관 숙소(BEQ)에서 만취된 상태로...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삼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빌딩 지하2층 회의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상공회의소빌딩 4층)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달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삼성그룹에 소속된 변호사 전원이 봉사단에 참여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무료법률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국민들로 정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변...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2개 재판부와 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각 1개 재판부의 모든 사건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해 한다는 원칙으로, 종전 검찰 직접 수사사건 등에서만 해 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교도소에서 뇌농양이 악화돼 숨진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폭력으로 2001년 2월부터 구속 수감중이던 망인은 중이염을 앓아 청력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머리가 아플 때마다...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전반...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한 A(47·여)씨 등이 “실내수영장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은 수영장의 부대시설”이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3선의원인 P(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P씨는 2005년 1월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회원 12명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딸의 집으로 초대해 4만 4,750원 상당의 삼겹살과 병맥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된 구의회 의정보고서와 지역신문 등을 나눠줬다...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비록 상소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상고이유서가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사건에서 “교도소장 등에게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효력을 인정하는 ‘재소자 특칙’ 규정은 상소이유서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종전 63년부터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변경했다.A씨는 2005년 12월 28일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은 뒤 상고이유서를 2006년 1월 16일 수원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현행 정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며 “평가능력이 검증된 기관에 맡기는 ‘평가기구 인증’방식으로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는 정부안은 그동안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에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교육위원들도 모두 공감했던 졈이라며 “변협도 평가기구로서의 능력과 객관성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평가기구가 될 자격이 있지만 변협이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으...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7), B(39)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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