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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도 아나운서도 몽땅 노사모처럼 비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 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집중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연일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포문을 연 것은 지난 30일. 김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 올린 ‘정권교체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는 글에서 “방송 3사가 총동원돼 노무현 씨를 ‘순교자’로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는 일에 성공했다”며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하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무현 씨를 비판할 수는 없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러면서 ...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ㆍ판매 금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녹스 제조법인 프리플라이트 대표인 성OO씨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개발한 뒤 전국 13개 주유소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그러자 성씨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규정한 석유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구 석유사업법 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찜질방서 잠자는 여중생 강제추행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등 부녀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2)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45분께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가 여성전용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A(11,여)양의 옆에 누워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43,여)씨의 옆에 누워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고, 또한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C(13,여)양의 옆에 누워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
대법, 상대후보 비방 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4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4월5일 진주 MBC방송국에서 “A씨는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원은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은 법 만듭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라고 연설했다.그런데 사실 A 경남도의원은 조례안 5건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있었다.이로 인해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삼성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무릎 꿇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성사건 고발인 단체 등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 앞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 진 '자유' '평등...
항소심 “성ㆍ본 변경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자녀의 양육환경과 같은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법원은 통상 자녀의 나이가 어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키우는 아이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다.이런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자녀의 복리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 상징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과 이혼했고, 두...
대법, ‘우리은행’ 상표 등록무효…간판은 그대로 사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고, 등록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이건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권한 CB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 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탁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공문서와 교과서에 ‘서울말 표준어’ 사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춰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전국 초ㆍ중ㆍ고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23명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집시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옥외집회 개최 때 경찰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집시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회원 10여명과 함께 지난 2005년 2월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드러누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25분간 미신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그러자 항소심 재판부에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
‘BBK 의혹’ 김경준 징역 8년과 벌금 1백억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최대 이슈로 ‘특검’까지 치렀던 이명박 후보자 ‘BBK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01년 옥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등을 통해 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
초대 여성 법무장관 강금실 분향소 조문객 맞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초대 여성 법무장관인 강 전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의 조문에 맞춰 조의를 표하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노문현 전 대통령 분향소 강금실 전 장관이 조문...
상해범행 가해자 바꿔치기 시킨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해범행을 저지른 후 범죄전력이 많아 구속이 우려되자, 현장에 있던 일행으로 하여금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노동자 A(39)씨는 지난해 9월15일 부산 중구 광복동 노상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씨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있던 담배를 가져가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마구 때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내가 전과가 많아 문제된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대신 C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진술해 ...
바나나껍질 밟아 넘어져 다치면 마트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주OO(38,여)씨는 2007년 8월5일 오후 3시쯤 대전 모 대형할인마트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게 됐다.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인데다가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다.그런데 주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주씨는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389만원을 배상하라...
盧 전 대통령 서거…이용훈 대법원장 ‘조의’ 각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의(弔意)가 각별하다. 이 대법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통함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애도했다.지난 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분향소를 방문해 국화꽃을 헌화한 후 방명록에...
수임료만 챙겨 잠적한 유명 女변호사 정직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유명 여성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법률자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한 신OO(36,여) 변호사는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말솜씨로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유명해졌다.그런데 신 변호사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도 변론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돌연 잠적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MBC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깜짝 놀라게 했다. ...
의붓딸 추행해 구속된 40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7년 10월 광주 북구 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딸 B(12)양의 등을 긁어주다가 “쭈쭈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이후 A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던 B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의붓딸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줬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4월 처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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