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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를 총 24가지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로 알기 쉽게 풀어 쓰고 있으며, 법이 늘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법교육 학습만화’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에게 물어봐!’에서 만화로 다루고 있는 24가지 사례는 학교폭력, 왕따를 비롯해 학교급식, 스쿨존 등 학교생활을 비롯해 낙서, 새치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해설 및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자퇴 후 6개월 내 고졸검정고시 제한은 정당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응시자격)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퇴학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으나, 이 사건 규칙에 의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 규정 합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중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 사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
배심원단, 딸아이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평결 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년 3월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그러다가 지난해 11월22일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는데 산후 조리를 못하고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면서 공격성향을 보이며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했다.이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였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신씨는 한달 정도 뒤인 12월18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
[화제]‘법관의 꽃’ 고법 재판장 왜 뿔났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상징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이 뿔났다.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의 뒷거래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인만큼 정치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양형 관행은 잘못”이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특히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며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제시하면서고, 또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의 부패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면죄부 관행에 경종을 울려 눈길을 끌었다....

‘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회사원 김OO(33)씨는 2006년 1월6일 오후 7시경 부산 하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2005년 4/4분기 회식과 연말 송년회를 겸한 회식을 가졌다.1차 회식을 마칠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나오자 부장은 1차 회식장소에서 맞은 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갖기로 결정했다.그런데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나이트클럽 입구 ...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중학교 앞 도로부터 마륵동에 있는 제방로 앞 도로까지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돌연사하고, 처와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생긴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하고 삶을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12일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줍게 되자, 마침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A(20·여)씨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배를 겨냥해 찔렀다.다행히 A씨가 반사적으로 정씨의 팔을 뿌리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후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정씨...

김홍도 목사 “MB 대통령” 팍팍…항소심 엄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3만명을 대상으로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이날 김씨는 “좌우간 ‘차떼기당’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던 간에 다시는 붉은 용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 친북좌파세력은 이명박씨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다음에는 박근혜씨를 잡으려 들 것이다. 기왕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선 후보 지칭)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노출된 신체도 촬영은 범죄”…몰카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해 운전석 뒤 창문쪽 좌석에 앉았다.이씨의 옆에 앉은 박OO(19)양은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자리에 앉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까지 드러났다.그런데 이씨는 버스가 코너를 돌며 기울어질 때 박양 쪽으로 기대려고 했고, 이에 박양은 손으로 이씨를 밀어냈다.문제는 이씨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척하다가 핸드폰 카메...

배우자 자존심 존중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대학강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업 후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디자인 분야 실기지도 강사 등으로 일해 왔다.B(56)씨는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정적인 직장이 없어 여러 병원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A씨와 B씨는 1998년 3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4월 결혼했다.B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울과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고용의사를 근무하다가 2005년 3월에는 근무하던 작은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왔다.그런데 B씨는 결혼 초부터...

다방 아가씨들 모텔 손님 주의보…강도강간 다방 아가씨들을 모텔에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고 또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7)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황씨는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구속까지 돼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을 지경에 이르자 우울증에 시달리며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졌다.그러자 황씨는 다방 아가씨들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고 다방 아가씨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황씨는 지난 3월2일 광주 대인...

특수부 검사 친분 과시하며 1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OO(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곽씨는 2005년 8월27일 A씨의 남편 김OO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 A씨에게 “인천지검 특수부에 아는 검사가 있고,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고소 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및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

고령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OO(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환경미화원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는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그런데 김씨는 평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일만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딸이자 손녀딸의 결혼식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아...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자를 강제연행하면서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40)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5시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다.하지만 그 경찰관은 류씨에게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부산 소재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했다.당시 순찰대로 류씨를 연행한 경찰은 류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실...

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

강간치상 누명? 옥살이…지옥과 천당 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폭탄주를 마셨던 여성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모텔방 6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하지 완전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까.1심 재판부는 모텔방에 있던 남성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그야말로 극적 반전이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남성은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셈이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상세히 짚어봤다.◈ 강간치상 공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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