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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현행범 수갑 채우다 부상…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7)씨는 2004년 1월25일 밤 12시30분께 안산시 이동에 있는 한 가요주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싸움을 하게 됐고, 이에 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해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주점에 도착한 경찰관 김OO씨는 벽면이 파손돼 있고 주점바닥에 술병과 유리컵 등의 깨진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씨에게 누가 파손했는지를 물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그러면서 김씨는 정씨를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정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신고한 주점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
빗나간 성욕 엄벌…형수 강간하려한 50대 69세 이웃집 형수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 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했다.전남 진도군에 사는 진OO(59)씨는 2005년 6월 이웃집에 사는 A(69·여)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를 보고 “형수, 형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나하고 삽시다. 나랑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으려 했다.이에 A씨가 진씨를 손으로 밀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또 2005년 11월에도 진씨는 허락 없이 A씨의 안방으로 들어가 “형수, 나하고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겁탈하려 했다. 당시 진씨가 A씨에게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진...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동문 매표소 좌측 공중전화 부스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A42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신고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기동대원 등이 긴급 출동해 항공기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어야 했다.김씨는 또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남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해 “저녁 8시 49분부터 10시까지 서울에서 부산가는...
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또 2006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이로 인해 김씨는 집행유예가 실효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의 범죄 기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연예인이 되려는 A(21·여)씨를 인터넷 채팅을...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엄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엄벌했다.목수 신OO(44)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OO(48)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자고 했다.그런데 신씨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눈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에 놀란 유씨가 급정거를 했다가 진정한 뒤 다시 출발하자, 신씨는 또 유씨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3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로 ...

무고한 시민 납치범으로 보도한 KBS 배상책임 수사기관의 브리핑만을 믿고 무고한 시민을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그의 이름과 사진을 뉴스 방송에 보도한 방송사와 해당 기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KBS는 지난해 3월1일 KBS2 TV 뉴스타임 방송에서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인천공항경찰대는 특히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가 폭행치사 혐의로 지명수배 된 50살 한OO씨가 빌린 것을 밝혀내고 한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한씨의 사진과 이름을 방송에 내보냈다.또한 이날 11시에 방송된 KBS 1TV 뉴스라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3월13일 변호사 김OO 등이 한씨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에...

아빠와 오빠가 성폭행…패륜 가정 엄벌 자신의 어린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40)씨는 2005년 7월 수원시 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1세)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다. 이에 딸이 발로 차며 격렬히 저항하자, 박씨는 넥타이로 딸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 뒤 강간했다.또한 2006년 9월에는 딸이 성폭행하려는 박씨에게 “도대체 아빠가 맞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됐으며, 6번을 강간하고 1회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박씨는 딸보다 2살 ...

판사와의 친분 사칭하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분식점을 운영하던 최OO(49)씨는 200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4년 5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최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이사를 간 이OO씨에게 살던 집을 싼 가격에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9회에 걸쳐 973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최씨는 2006년 12월 이씨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를 받아줄 능력도 없으면서도 “내가 광주지법 판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판사에게 부탁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을 해제시켜 줄 테니 경비를 달...

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엄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불만을 품고 79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광명시에 사는 이OO(50)씨는 평소 어머니 A(사망 당시 79세)씨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런데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셋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가 발생했다.이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네 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어머니를 때려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아버지도 정신병...

MB지지 회보 배포한 고려대 교우회 벌금형 대통령 선거 직전 고려대 출신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고려대 교우회보에 실은 교우회 사무국장 및 교우회에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고려대 교우회는 고려대 졸업생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그런데 고려대 교우회 사무국장이자 교우회에서 발행하는 교우회보의 편집장으로 근무하던 정OO(61)씨는 지난해 11월호에서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내용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경영61) 교우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환경영웅에 포함됐다. 올해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 유명인...

회사 CCTV 감시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재해 노동쟁의가 끝난 뒤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 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조위원장인 김OO(40·여)씨 등 조합원 13명은 2002년 회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단식투쟁과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며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해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2002년 6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명...

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단속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 H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정OO(33)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역삼동에서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그런데 정씨는 다음날 보강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A양을 경찰서로 불러냈다. 경찰서 현관 앞에서 A양을 만나 정씨는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부모님한테 알릴까?”라고 말하는 한편, “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

‘맹박이·땅박이’ 악성 댓글 올린 교사 벌금형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5)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접속한 다음 제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했다.엄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44회, 또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24회 올렸다.엄씨는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맹박이’,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가...

전속계약 위반 개그맨 안상태…2억원 배상책임 ‘안어벙’으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안상태(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게 2억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2003년 8월 T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4)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안씨는 2004년 4월 KBS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개그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히 연예활동을 했다.그런데 안씨는 “광고수입금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으로 김씨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서 수익금이 전혀 없어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러자 안씨는 2006년 8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김씨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김씨가 섭외...

배우자 속여 가장이혼 빙자한 실제 이혼은 무효 부부 일방이 가장이혼을 빙자해 협의이혼을 했으나 나중에 실제 이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A(51)씨와 B(여, 49)씨는 1987년 4월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었는데, A씨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남자와 아내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들 부부는 종종 다툼이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가장이혼을 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자”고 제의했다.이에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12일 협의이혼을 하고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쳤...

여중생에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변태적으로 성추행한 박OO(4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2월13일 밤 9시30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한 마을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6)양을 뒤쫓아 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국부를 꺼낸 후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박씨는 “한 번 만져봐라”며 손으로 자신의 국부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께 금품을 훔치려고 전남 화순읍 B씨의 집에 몰래...

시범 중 조교 부상…선임조교도 배상책임 후임조교가 선임조교의 지시에 따라 시범을 보이다가 다친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고 방지에 태만했던 선임조교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모 사단 해병대 소속 유격교육대 선임조교였던 김OO(27)씨는 2004년 6월11일 후임조교인 안OO(24)씨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했다.안씨가 외줄을 타고 가던 중 김씨는 그물망 안전 점검을 위해 안씨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그물망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m 높이의 계곡이 있었다.선임조교의 지시를 받은 안씨는 외줄을 건너다 힘이 빠져 안전망을 뚫고 15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져 11개월 동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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