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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고생들 앞에서 바지 내린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3시30분께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여성전용사우나에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들어갔다. 뒤늦게 발견한 주인이 “이곳은 여성전용 사우나니까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9월13일 오전 6시3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거실에서 잠을 자...
사건처리비용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3)씨는 2006년 3월 인천지법 인근 다방에서 민사소송으로 고민하는 A씨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해, 잘 알고 지내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2007년 11월까지 소송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428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법원ㆍ검찰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도 했다.뿐만...
애인 새 남친 살해한 철부지 2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B(여)씨를 알게 된 후 사귀다가 B씨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8월부터 동거를 했다.그런데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알게 된 C(28)씨와 지난해 9월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A씨와 자주 다투고 헤어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다.한편 10월에 용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된 A씨...
대검 “KBS 9시뉴스, 노 전 대통령 보도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4일 KBS 9시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KBS는 어제 밤 10시 14분께 ‘盧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다음 주 결정’이라는 뉴스꼭지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모처에서 밤을 지새며 노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다 법치라는 원칙에 비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이어 “반면 김경한 장관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은 노 전 대통령 영장청구가 실익이 없는데다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며 “구속 기류가 강한 검찰과 불구속...
죄는 미우나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은 재판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관대하게 처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AO(34)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제천시에서 동거녀와 그녀의 중학생 딸인 B(15)양과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9월말 새벽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옆에 누워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해 이후 10월까지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동거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를 조성한 뒤, ...
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하지만 정읍시는 11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붕괴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B씨가 구입한 속칭 대포차량(무적차량)이었다. A씨는 이 차량을 2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한편, 1989년 경찰에 ...
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될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등기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상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했다. 다만,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
“폭력시위로 국력 낭비할 시간 없어…단호히 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2일 오후 김경한 법무부，이달곤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했다.김 법무장관은 담화문에서 “또다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일부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막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럼에도 이 땅에 다시 불법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묵묵하게 일...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씨는 박OO씨와 동거하다가 1997년 재혼해 충북 영동에서 생활했다. 박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최씨는 박씨와 결혼 후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았다.그런데 박씨의 둘째 아들 A(22)씨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또 2003년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최씨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함께 살지 않는 자신의 딸에게 준 적이...
시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너무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일 논평을 통해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중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시변은 “검찰이 언론에 알렸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 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헤어진 애인 살해 뒤 사체 버린 2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2003년부터 B(24,여)씨와 교제하다가 약 2년 전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사채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쓴 상태였다.헤어진 뒤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A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7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B씨에게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자”고 유인해 자신의...
[종합]노무현 전 대통령 출발부터 조사완료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출발한 오전 8시2분부터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11시20분까지 15시간18분간을 정리했다. 지난해 2월 퇴임식을 갖고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부인(사진=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50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현관문을 나섰다.이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유시민 전...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1378명 가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가석방은 5월1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가석방 대상자를 보면 ▲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
재범 위험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깐깐하게 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 왔다.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대상자의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차별화ㆍ개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심야시간대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해 온 A씨에...
잠자는 투숙객 추행한 호텔 종업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호텔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3)씨는 2007년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K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3시30분경 제주도 자신이 근무하던 A호텔의 한 객실이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그곳에 3명의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K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객실의 불을 끈 후 P(34,여)씨의 옆에 누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몸을 더듬는 등 잠을 자느...
출소자 후원 사업에 연예인 홍보대사 팔 걷고 나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함께 모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 기금 모금 공연, 바자회, 후원 업체 발굴 등에 발벗고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2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탤런트 정영숙, 김성환, 정대홍, 가수 배일호, 코메디언 방일수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과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관, 승성신 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20여명이 출소자 지원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 홍보대사들이 4월29일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출소자 재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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