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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4일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를 계획적”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의 범위를 선관위의 ...
분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라이터 줘 법정구속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박OO(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오씨를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오씨와 함께 박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25일 새벽 3시 30분경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휘발유를 준비해 PC방에 있던 오씨를 근처 놀이터로 불러낸 뒤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설민수 판사 “‘혜진·예슬법’은 이벤트” 직격탄 법무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한 한건주의로 대표적 이벤트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부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아 온 서울고법 설민수 판사(사시 35회)는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사후관리 시스템 없이 성범죄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은 선거철 표나 인기에 좋을지 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성폭력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고, 형사재판부에도 근무했던 설 판사는 먼저 “수사 또는 형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점상을 하던 김OO(45)씨는 2004년 4월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친딸(16세)에게 “일본에서는 아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8월초까지 계속적으로 강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딸에게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철거...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툭툭 찼다. 이씨는 이 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그러나 모친이 일어나지 않자 이씨는 화가 난다고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았다. 이에 모친이 화를 내자 이씨는 다시 점프를 해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모친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처참한 모습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당시 모친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모친은 신고...

‘쥐’ 잡으려다 건물 태운 40대 징역형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에 불을 질러 사무실과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하고, 잠자던 건물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인천 부평동 모 건물 1층 사무실 벽면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다 쥐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전씨는 부탄가스 8개를 구입해 망치로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구멍에 넣었다.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씨의 사무실은 물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간판과 건물 일부를 태우고 벽면을 그을리게 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전씨에 대해 현존건조...

“허경영 천재가 나라 살린다”…벌금 7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용근로자 임OO(50)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성남시 단대동 지하철 단대오거역 앞에서 대통령 후보인 허경영의 사진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500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당시 명함 앞면에는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유치해 안보와 경제를 살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예비된 대통령, 경제공화당 대통령후보 허경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명...

이웃 할머니 마구 때린 50대 여성 엄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웃집 할머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충북 청원군 S아파트에 사는 김OO(여,54)씨와 안OO(71,여)는 이웃지간.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1시20분경 안씨의 집에서 김치를 담근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이에 안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김씨는 안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허혈 저산소증 등 중상을 입혔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김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발소서 아내에게 ‘대딸’ 시킨 업주 징역형 자신의 아내를 이발하러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대딸)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발소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박OO(42)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서문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깎은 뒤 아내로 하여금 짧은 치마와 가슴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주도록 했다.이때 박씨의 아내는 손님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자위행위를 대신 해 준 뒤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았다.박씨는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71회에 걸쳐 5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학생 조카 성폭행 20대 주부 법정구속 중학생 조카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일찍 결혼해 3남매를 둔 A(26·여)씨는 2006년 10월6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남편 사촌형의 아들)인 B(13)군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이 때 B군이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자 A씨는 B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해 청소년인 B군을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06년 12월30일 용인시 상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B군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자, 강제로 B군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

계약 체결되면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해제 못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6·여)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파트 집주인 백OO(58)씨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장모인 신OO(79·여)씨가 사위를 대신해 계약했다.계약체결 당시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당일 입금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시켜 주기로 했다.또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그런데 계약한 날 밤 신씨는 사위 백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백씨...

운전증거 없으면 술 취해 잠자던 택시기사 무죄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다면, 비록 차량 보닛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윤OO(44)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5시30분경 울산 옥교동의 한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ｍ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학성동 M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하지만 윤씨는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며 ...

기 치료 해준다더니 사람 잡은 사이비 무속인 계속된 뜸과 부황으로 피고름이 나오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기 치료를 한다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수원시 세류동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임OO(여·48)씨는 지난해 3월 정확한 병명을 모른 채 고통을 호소하던 A(여·48)씨를 상대로 팔과 다리, 허리 등에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했다.임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A씨와 함께 보살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해 준다며 치료비와 약값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그런데 임씨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리 등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뜸과 부황을 떠 피고름이 나오게 되자...

[분석] 학력위조 신정아와 변양균 엇갈린 명암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신씨의 ‘연인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명함이 엇갈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월3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그러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만 변씨에게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했다.변씨의 경우 신씨가 교수가 되도록 청탁해 주고, 또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되도록 청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등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다. 다만 개인사찰에 특별...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예선전서 부상…공무상재해 사법연수원생이 춘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7기 사법연수원생인 김OO(37·여)씨는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원 내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4월 예정된 사법연수원 춘계체육대회 경기 종목 중 발야구 예선전에 참가했다.이날 경기 도중 김씨는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냈다.하지만 공단은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

진주 공포의 발바리…항소심도 징역 20년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38)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경 진주시 장대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A(여, 22)씨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척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흉기로 위협하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심지어 조씨는 7월21일에는 B(여, 20)씨를 강간하려다가 강간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동안 진주시 일대를 돌며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1명은 미수에 그쳤다. 조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윤씨는 2006년 4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윤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3k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한 번 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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