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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브로커 정OO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전수 받고, 이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김씨 외에도 대학생 채OO(22)는 등 9명은 적게는 30만원, 보통 100∼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3∼4급으로 낮춰 받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재검을 받기 전 브로커가 알려 준대로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
‘몰카’로 불륜현장 촬영 뒤 미끼로 돈 뜯어내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강OO(30)씨와 임OO(26)씨는 지난해 9월15일 불륜 남녀가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것을 몰래 녹화해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 무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무인텔은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자동화 모텔을 말한다.그런 다음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승합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김OO(58)씨가 여자와 정을 통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미행해 집까지 따라간 뒤 우편물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강씨는 다음날 김씨에게 전화해 “심부름센터 직원입니다. 사모님...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 7천만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보다 평균 4억 1,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은 각각 44억여원과 38억여원이었고, 대법관 13명의 1인당 평균총액은 20억 500만원, 헌법재판관 9명은 27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에는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안대희 대법관이 6억 2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위법관 133명 중 7명이 50억원대 이상, 50명이 20억원대 이상, 48명이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고위법관 중 재산총액...
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팽하다.그렇다면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있을까. 로이슈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를 진단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통해 단죄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기소 전이나 재판진행 중에 합의해...
‘돈 먹는 로스쿨’…졸업까지 1억 9100만원 최근까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대학을 놓고 한바탕 떠들썩했다.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 대학은 억울하다고, 선정된 대학은 배정된 입학정원이 적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으로는 로스쿨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이다.내년 3월 개교를 앞둔 로스쿨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등록금을 비롯한 ‘고비용 로스쿨’ 문제.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유치에 목을 메다보니 사실 고비용 로스쿨 문제는 뒤로 살짝 밀려있었던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이런 가운데 로스쿨 입학 준비단계부터 로스쿨 졸업까지 드는 예상 비용이 1억 91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통과해 법조인으로서 인생의 탄...

동반 자살 결심 후 아내만 사망…남편 무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돼 동반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이후 마음을 고쳐 먹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내가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바람에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강OO(40)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인 강(37·여)씨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10일 아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며 출근하는 것이었다.강씨는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아내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이에 강씨는 “차라리 함께 죽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해 곧바로...

스타킹 얼굴에 쓴 강도…“얼굴 안 보여” 무죄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범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 또 몇 마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PC방 운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3월14일 새벽 3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검정색 스타킹을 얼굴에 쓰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편의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스타킹을 쓰고 있었으나, 처음 보았을 때부터 한 눈에 범인의 눈매와 체격, 목소리 등에 비춰 평소 손님으로서 자주 편의점에 들렀던 인근 PC방 주인인 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움직이면 죽인...

예쁘다고 여아에게 뽀뽀하다간 큰 코 다쳐 귀엽거나 예쁘다고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뽀뽀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1시30분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놀러 온 A(4·여)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더니 아이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했다.이에 아이의 엄마가 데려가려 하자 김씨는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밟으면서 가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황당한 일을 겪은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문씨의 혐의는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다.경찰공무원 문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단속 정보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칠 뒤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문씨는, 곧바로 김씨에게 “오늘 그쪽...

청와대 경호실에 부탁해 취소된 운전면허 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OO(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박씨는 2006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취소된 운전면허 사항을 삭제해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 530만원을 주면 3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쓰고, 500만원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속여 53...

치매 시어머니 유기치사…패륜 낙인 며느리 무죄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며느리가 1년6개월만에 결백을 입증,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박OO(43·여)씨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뒤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로 2006년 12월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박씨는 ‘패륜 며느리’로 낙인 찍혀 세상으로부터 모진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모시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박씨의 두 딸이 “엄마는 억울하다”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국제의 진동렬 변호사는 무료변론이나 다름없는 실비만을 받...

성추행 당한 여성이 여중생 성폭행 사주해 충격 최근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던 스무 살 아가씨가 후배들과 함께 여중생을 폭행하고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김OO(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신 보다 세 살 어린 박OO(17)군을 알게 됐다. 박군은 가출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김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곧잘 따라, 이들은 가깝게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7일 오후 김씨는 후배 3명과 함께 부산 사직동에 있는 한 초동학교 앞 노상에서 만났다.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중생 A(15·여)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전날인 6일 A양은 김씨의 후배인 B양과...

절도 남편 구하려고 위증한 아내 법정구속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주부 박OO(40·여)씨는 지난해 9월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남편이 훔친 상품권에 대해 “아버지 기일에 포항을 방문하던 중 휴게소 여자화장실 뒤편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을 남편에게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추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체계 확립법무부는 이번 지시에서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등 사건 발생시부터 해결시까지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이혼소송 중 배우자 불륜은 ‘간통’ 아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과 화해권고를 통해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1989년 6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지만 2005년 5월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주거에서 100m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내면서 그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별거에 들어갔다.이후 2005년 12월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혼인 파탄은 가정을 제대로 ...

채무자 사위 살해한 전적 경찰관 무기징역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한 채무자의 사위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TV에 공개수배 됐던 전직 경찰관 출신 채권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1년 경찰관으로 정년 퇴임한 임OO(64)씨는 사채업을 하는 아내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 받지 못하자 가정불화로 지난해 초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들과 반목하는 등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임씨는 4억 5,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해 끝내 파산됐다.그런데 임씨는 오래 전부터 폐결핵을 앓다가 최근 폐암으로 전이 됐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피해 도피하고, 특히 3억...

대법, 여성 치마 속 다리 휴대폰 촬영…무죄 대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OO(34)씨는 2006년 12월1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안씨는 30분 뒤 환승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20대 중반의 여성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안씨는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해 7월 안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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