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수성구의회 A(67)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실시한 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의회가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해 B후보가 C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그러자 B의장은 지난해 10월2일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10월9일 본회의를 거쳐 B의장의 의장사직을 가결했다. 한편, B의원은 사직 후...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김OO씨 등 6명은 2006년 초부터 대구 달서구 최OO씨의 사무실에 모여 포커 등 도박을 해왔는데, 이들은 도박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 로또복권을 구입해 2장씩 나누어 갖고는 만약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A씨는 2007년 2월부터 이 도박장에 끼어들었는데, 도박장소 주인인 최씨로부터 이 같은 약정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그러...
KBS '삼성그룹 사건 무죄' 보도…대법원 뿔났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KBS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대법원이 발끈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KBS는 28일 저녁 9시뉴스에서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합의...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근무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전날 받은 월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해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범인은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128만원이 든 A씨의 지갑을 빼앗고 사체를 원단과 비닐로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지하 물탱크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B씨(62)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A(49)씨는 지난해 4월19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OO씨로부터 “앞으로 불법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찰 단속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로비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 경로당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친구인 B(86)씨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그런데 B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손짓을 하는 것을, A씨는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마구 맞은 B씨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일주일 뒤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
변협 “사법파동 우려…선진사법제도 개혁 앞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지난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법부를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위기로 진단하고, 선진사법제도개혁에 변협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선진국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며, 법치주의 확립의 승패는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운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여러 차례 정부 또는 사법부가 나서서 사법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사...
변협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돼야…로스쿨과 배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발끈하고 나섰다.변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개정 변리사법은 소송대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허용한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새로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와도 전면 배치되므로 위 입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변리사의 역할은 법정에서 기술적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만일 특허소송에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밥 안 준다는 이유로 잠자는 아내 폭행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밥을 주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잔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46)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경 전남 영광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36,여)씨가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고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났다.이에 윤씨는 발로 잠을 자던 아내의 배를 3~4회 힘껏 밟고 계속 아내의 뺨을 3~4회 때렸다.그런데 불행히도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점심 무렵 장간막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과다로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
법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최대한 예우” 당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출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김 장관은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면서도, 조사에 있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추어, 공정하고 품격있는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조사임을 유념해 조사장소까지의 이동 및 검찰청 출입, 언론취재 과정에서 경호와 신변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다”고 지시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서울대병원 원격진료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 원격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좌)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법무부) 협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원격진료 장비를 서울대병원에 제공하고 수용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며,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을 구성해 수용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날 협약식 직후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광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
전국 법관들에 왕따 당해 씁쓸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사법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신 대법관의 사퇴 반대 등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의견은 단 1건도 없었다. 신영철 대법관 28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만이 공유하는 특정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전국 법관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르면 촛불배당과 관련해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9)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는 말을 듣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는 한OO(41)씨에게 이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다.그런 다음 한씨가 검찰청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
초등생 마구 체벌한 여교사…법원 “학교 떠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수십 회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29,여)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받아쓰기 시험 중 남학생인 B(당시 8세)군이 연필을 이용해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80여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또 10월21일에도 수...
유학생 선발 청탁받고 거액 챙긴 교수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마산의 유명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마산의 유명대학 학과장인 전OO씨는 2006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유학알선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학신청을 한 58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처형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3960만원을 받았다.또 2007년 1월에도 유학 신청을 한 27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패륜 장남 살해한 70대 집행유예…처 살해는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패륜적인 50대 장남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또 장남을 살해한 뒤 둔기로 자신의 처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술 좋았던 노부부가 처를 살해할 이유가 없고, 숨진 처의 혈흔이 할아버지의 옷에 묻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73)씨는 장남인 아들(50)이 중풍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찾아와 사업자금을 요구하며 자신과 처(69)에게 욕...
유부남과 가정꾸린 여성 5천만원 위자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동거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OO(여)씨와 A씨는 1989년 결혼했다가 1992년 협의이혼했으나, 이들은 1995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결합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3명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재결합 직후 본인의 유학을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가 1996년 유학의 뜻을 접고 귀국해서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는 현재까지 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자녀들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내에 귀국해 지내곤 했다....

2411 2412 2413 2414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