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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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숭례문 방화범 채OO(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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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돼 와 치료를 받던 중 당직의사 B(26)씨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자 화가 났다.이에 임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이때 임씨는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기기 등을 부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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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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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불명예 왕관 휩쓴 변호사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중 평균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조사됐으며, 평균 체납액수는 1699만원이나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7∼2008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평균 체납액수 1위 직업군은 변호사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사진 홈페이지) 연예인의 평균 체납액수는 325만원으로 2위, 법무사의 평균 체납액수는 273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1위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무려 1920만원이나 됐다. 또 의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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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 말 잘 들어 점수 따려하면 안 돼”
“‘내가 집권자(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 점수를 좀 따야 다음에 필요한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혹은 ‘총장 그만두고 장관이라도 하려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은 생각할 수 없다”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9일 발행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10월호 인터뷰에서 “거악(巨惡을) 척결하는데 검찰이 좌고우면(左雇右眄)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송광수 전 총장 (사진출처 = 검찰 뉴스프로스) 2003년∼2005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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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파렴치한 형제들
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천안시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6세)과 작은딸(당시 3세)에게 엄한 언동으로 겁을 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또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9세)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일삼았다.A씨는 작은딸에게도 파렴치함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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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에 가세요”라며 퇴원…사망 책임 20%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기본적인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없이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퇴원시켰으나, 이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응급실 담당의사와 병원에게도 사망에 대한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4년 12월19일 새벽 3시경 만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소재 나이트클럽의 계단에서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당시 A씨는 의식, 호흡, 동공반응, 통증반응은 있었으나,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A씨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 유무를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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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검찰, 옛 여권 상대로 전방위 사정”
올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검찰이 옛 여권을 상대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출국금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출국금지하고 어느 정도 단서가 축적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숫자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2003년 4만 4740건이던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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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출입 이유로 애인 망치로 살해 20대 중형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출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추궁해 말다툼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2월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B(33·여)씨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B씨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었다.그런데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 바에 간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가 A씨는 지난 7월22일 부산 해운대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B씨가 호스트 바 남자종업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호스트 바에 갔다 온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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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훈계한다며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아파트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고등학생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해 훈계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해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8월5일 밤 12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자에서 고등학생인 B(16)군이 친형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이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생각하고 훈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흉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뒤에서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A씨는 심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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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율사 출신이 독식…전체 91% 차지
헌법재판관은 물론 율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연구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헌법재판소 설립 후 20년 동안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을 보면 현직이거나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 출신이 51.3%(20명)를 차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법원이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노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판검사를 하다 바로 재판관으로 오는 50대의 엘리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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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심판 헌법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라고 지적하며, “종부세 위헌소송이 대부분의 재판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꼬집었다.이어 “따라서 8명의 재판관들은 위헌소송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부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공개된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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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에 ‘전관예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평균 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소도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4년간 전직 헌법재판관과 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위헌성 결정율은 16.7%로, 헌법재판소 평균인 4.8% 보다 3.4배나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의원은 “퇴임 후 변호사로 취업한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이 수임한 사건의 위헌성 결정율(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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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국선대리인 선임에 인색한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국민이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이에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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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으름장에 라이터 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그럼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건넸는데, 정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한 경우 라이터를 건넨 사람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없다. 먼저 1심 법원은 라이터를 건넨 남자에게 ‘자살방조’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1심 자살방조로 법정구속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 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런 사실을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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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리대상 ‘조폭’ 1만 2000명…부산 가장 많아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6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부산지방검찰청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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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간통 들키자 시아버지 ‘무고’한 며느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간통으로 고소한 시아버지를 무고하고 위증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시아버지인 B씨에게 발각돼 간통혐의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아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06년 9월26일 “시아버지가 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이후 A씨는 11월2일 경찰서에 출석해 “시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 직원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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