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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손님에 등유 붓고 불 붙여 살해한 식당주인 중형 내연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데 단골손님이 내연녀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손님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혀 사망케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8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해 오는 B씨와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식당의 단골손님인 C(51)씨는 수시로 식당에 찾아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씨와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자, 평소 B씨의 동거남인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그러던 중 C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채 식당에 찾아와 술을...
‘철가방’으로 때려 상해 입힌 배달원 벌금형 중국음식 배달이 늦다고 욕설을 하자 배달통인 이른바 ‘철가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중국음식점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 A(36)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고추 짬뽕을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만났다.그런데 B씨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왔다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A씨는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리자, A씨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알루미늄 배달통인 ‘철가방’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
주차문제로 다투다 모녀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빌라에 거주하는 이OO(38)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 30분께 주차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A(여·5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A씨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찼다.이에 놀라 A씨의 딸인 B(여)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이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며 심한 욕설을 했다. 이때 B씨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이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렸다.이날 싸움을 벌인 이씨는 B씨...
휴게실 관리하던 40대 여성 성매매하다 징역형 자신이 관리하는 남성휴게실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3·여)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40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운영하는 △△휴게실에서 손님 A씨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7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이씨는 이 같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귀가 경로 이탈해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 아냐 면장을 수행하며 출장을 마친 뒤 시의원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출장업무로 인정돼도, 이후 귀가하기 위해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경로가 아닌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남 정읍의 한 면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OO(42)씨는 2005년 3월 면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관내 출장을 마치고 시의원의 집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이후 소식이 없다가 이틀 뒤 노래방에서 70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술에 많이 취해서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 노래방에 들어갔고 노래방에서 나갈 때...
옥소리와 이혼 법정공방…박철 손들어 준 재판부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 중 한 쌍으로 알려졌던 탤런트 박철-옥소리 부부가 지난 11개월 동안의 이혼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하지만 박철은 위자료 청구를 제외하고는 딸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 받았고, 재산분할도 인정받아 사실상 재판부가 이혼 법정공방에서 박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9월26일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산분할과 관련해...
[황당] 정력 강화 위해 성기에 벌침 놓은 ‘돌팔이’ ‘뱃살방’을 차려놓은 뒤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키우려는 남성들의 성기에 벌침을 놓고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48)씨는 부산 연제구 자신의 아파트에 ‘뱃살방’을 차린 뒤 2006년 12월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성기 표피 부분에 벌침 2회를 놓고 1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한 달 평균 10회, 총 74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회 평균 5000원씩 받아 37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뱃살방’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치료하기 위해 안마전용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10분간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어깨와 허리부분을 세...
‘변태’ 유흥주점으로 억대 챙기던 업주 철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로 하도록 시키며 억대의 수익을 챙긴 30대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뿐만 아니라 업주가 챙긴 수익 모두를 추징하고, 벌금도 1000만원이나 선고하며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2월8일부터 7월2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객실 4개, 내실 1개 등을 갖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26명을 고용한 뒤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해 남자 손님의 XX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 소홀하면 이혼사유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출한 후 교주와 함께 생활한 5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54)씨와 이OO(51·여)씨는 1984년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3년 3월 모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하며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김씨가 아내와 종교단체 교주 A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이씨가 2004년 4월 가출했다. 이후 이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A씨와 같은 방에서 알몸인 채로 자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했다.이에 김씨는 2006년 9월 아내와 A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A씨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이씨는 A씨와의 2006년 6월과 ...
뇌물 법관 엄벌한다더니 오히려 형량 깎은 항소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은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엄벌의지를 무색케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47)씨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이후 윤씨는 2003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S씨를 만나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이때...

조카 자매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형량은? 친형의 딸들인 나이 어린 조카 자매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 삼촌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 친형이 뇌수술로 장기간 입원 중이고, 형수는 오래 전에 가출해 2004년 4월부터 큰조카(14·여)와 작은조카(11·여) 자매를 데리고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정씨는 2006년 7월초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에서 큰조카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기 시작하더니, 7월 중순부터는 강간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했다.정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4...

전처에 앙심 품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60대 중형 이혼한 전처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질러 전부 태운 철없는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60)씨는 지난해 8월 A(여)씨와 이혼한 후 A씨가 아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5월28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사는 A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5일까지 11회에 걸쳐 협박했다.또 황씨는 A씨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주민들 집에 A씨가 결혼 전에 유부남과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부남과 동거했다”...

선배 흉기로 4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엄벌 선배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자 흉기로 무려 41회나 찔러 무참히 선배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선배인 A(44)씨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합석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A씨가 나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그러자 최씨는 A씨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싸움이 붙었고, 이때 최씨는 갖고 있던 접이식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이에 A씨가 식당 안으로 피신했고, 식당 주인과 일행의 부축을 받으면서 뒷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다 최씨와 마주쳤다. 그러자 ...

휴대폰으로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확정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해 운전석 뒤 창문쪽 좌석에 앉았다.이씨의 옆에 앉은 박OO(19)양은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자리에 앉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까지 드러났다.그런데 이씨는 버스가 코너를 돌며 기울어질 때 박양 쪽으로 기대려고 했고, 이에 박양은 손으로 이씨를 밀어냈다.문제는 이씨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꺼내 ...

헌법재판관들도 퇴직 후 대형로펌에 둥지 틀어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 행을 선택하는 것 못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퇴직 후 중·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퇴직후 대부분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어서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헌법재판소가 9월30일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중·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특히 이 가운데 3명의 전직재판관은 법무법인 대륙, 로고스, 한...

괴롭힘에 살인…알고 보니 40년간 여장으로 산 남자 40년 동안 여장(女裝) 남자로 살아오면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40대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또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18세 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을 팔매 가난하게 살아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자갈치 시장에서 B(45)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대기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2006년 12월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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