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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법원개혁에 부담…사퇴가 최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전국 법관 워크숍’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 같이 사퇴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국법관회의에 참여했던 법관들 역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
“왜 반말해” 후배 폭행치사 5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살 어린 후배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52)씨는 2005년 5월 평택시 비전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OO(당시 47세)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에게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왜 말을 놓느냐”며 핀잔을 준 일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오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며 싸웠고, 폭행을 당한 김씨는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뇌간압박으로 5일 뒤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는 쪽에 유리한 편이지만, 법원은 남편이 조정에 불참하고 면접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위를 주기로 했다.A(35ㆍ여)씨와 B(38)씨는 2000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A씨와 외향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서로의 성격 차이,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B씨의 폭언ㆍ폭행, 그리고 외과의사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등의 사유로 사이가 좋...
유전무죄ㆍ고무줄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마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양형(量刑) 기준’이 마련됐다. 양형은 판사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양형 기준은 판사에 따라 선고 형량이 제각각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전’, ‘전관예우’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개 특정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의결했으며, 이들 범죄를 각각의 유형별로 나눠 선고 형량 범위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형기준은 판사에게 권고적인 성격이지만,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조롱에 신영철 대법관의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등은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각종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준비했다. 그 현장을 담아봤다.

딸 친구 훈계한다더니 강제추행한 4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딸의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을 훈계한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0)씨는 지난해 7월8일 청주의 한 여고 앞길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A(14)양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훈계한다는 미명하에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봉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그러더니 K씨는 훈계는 않고 갑자기 A양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몸을 더듬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과다한 재물욕 및 돈에 대한 강한 집착피고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낭비벽이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구타하기도 했...

대법 “지방도시서 ‘예술의 전당’ 명칭 써도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Seoul Arts Center)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술의 전당은 대전시, 청주시, 의정부시가 각각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청주예술의 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해 혼란을 초래하고, 예술의 전당이 쌓아 온 명성과 신용이 실추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예술의 전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5년 3월 “각 지방자치...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 ‘지율스님’…대법,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연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율스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법명 지율스님은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철도 노선 천성산 관통구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3보 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른바 드롱뇽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다.특히 지율스님은 2004년 3월4일~5월8일까지 24회에 걸쳐 천성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굴착작업을 막았다.이로 인해 지율스님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2006년 11월...

여신도들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메시아’(구세주)로 믿고 추종하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정명석(64)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JMS(Jesus Morning Star)의 교주 또는 총재로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왔고, 그 산하조직으로 청년대학생들로 구성된 복음선교회의 일부 신도들은 정씨를 메시아로 믿어 왔다.그러던 중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퇴신도 납치극’,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내용으로 정씨의 성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가 나가고, 2000년부터 탈퇴한 일부 신도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2001년 3월 외국에 나...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영부인의 친언니로 행사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김종원(67)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

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ㆍ윤학권ㆍ류관희ㆍ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이들은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7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의장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는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해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도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ㆍ중환자ㆍ임산부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교정시...

부장판사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핵심 이슈로 예상됐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알맹이 빠진 전국 법관 워크숍’이라는 글에서 “신 대법관 사태의 신속한 처리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정 부장판사는 그러...

법무장관 ‘헌법 명예교사’로 초등학교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오는 25일 제46회 ‘법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일일 헌법 명예교사’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날 헌법 강연은 신용산초등학교 6학년 전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약 30분가량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활용해 딱딱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재미있는 헌법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이날 강연을 통해 김 장관은 학생들에게 생...

소란 항의하는 옆방 남자 살해한 6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집’ 같은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옆방에 사는 사람이 항의하러 오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6)씨는 지난해 9월4일 속초시 동명동 월세 들어 살고 있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옆방에 있던 A(65)씨가 시끄럽다며 수차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계속 술주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건물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알리고 주인과 함께 김씨 방으로 갔다.그런데 김씨는 주인과 A씨가 자신의 방으로 항의하러 다가오자, 순간 A씨를 향해 “죽이고 영창가면 돼, 죽여 버려”...

“왜 욕해” 친구 폭행치사 6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숨지게 했으면서도, 이후 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60)씨는 지난해 2월27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사이인 A(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불행히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7일 숨지고 말았다.H씨의 범행은 또 있다. 지난해 6월22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치킨가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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