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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사건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 1심과 같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OO(31)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한 여관에서 A(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이에 A씨가 뒤로 누우면서 “살려 달라”고 말하자, 백씨는 폭행을 멈추고 A씨를 남겨둔 채 여관방을 나왔고,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A씨의 신장은 166cm에 체중 56kg...
하룻밤 두 번 뺑소니…징역 8월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룻밤 사이 두 차례 추돌사고를 내 6명이나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함께 타고 있던 3명에게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다.또한 A씨는 사고 후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와 동승자는 전치 2~3주의 부상...
법무장관 “검사는 정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법질서 확립의 중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훈시에서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국민으로부터 검사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법질서를 수호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책임감을 부여했다.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라며 “자유민주적 ...
고령 어머니 상습 폭행…법원 '효' 강조하며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천륜을 저버린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효’를 강조하며 실형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5) 지난해 6월 공주시 옥룡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1)가 평소 술만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린 다음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또한 지난해 7월초에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고, 지난 1월7일에도 젓가락을 구부린 다음 어머니의 눈에 쑤신다고 하면서 위협하기도...
폭행과 술접대 시달린 A여배우 조정으로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D연예기획사 김OO(40) 대표가 지난 2006년에도 소속 여성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접대나 성성납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 다른 연예인도 술접대에 강요된 법정 증거가 확보된 것이어서 김 대표의 주장보다 ‘장자연 문건’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조정조서에 따르면 여성연예인 A(당시 23세)씨는 2005년 5월 전속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김 대표가 A씨의 영화, 텔레비전, 광고모델 출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권한을 가지...
아들 잃은 부모가 선처 요청…법원, 실형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르고 어린이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학원차량 기사에게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차량운전 기사인 A(52)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경 학원차량을 운전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앞에서 학원생 B(8)군을 내려주게 됐다.그런데 A씨는 승합차 오른쪽 뒷문에 B군의 옷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리만을 듣고 B군이 내렸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전해 갔다. 불행히도 B군은 차량에 매달린 채 26m 가량을 끌려가다가 넘어져 숨지고 말았다.이로...
대법원장 “재판상 독립은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5기) 신임법관 4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의식한 듯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이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관의 꿈...
성교육 시켜주겠다며 친딸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인 친딸(14)을 깨워 “성교육을 시켜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고, 딸이 거절하자 윽박지르며 위협해 옷을 벗게 했다.그런 다음 이씨는 “내가 너 XX를 씻어줄 테니까, 너는 내 XX를 씻어라”라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XX를 만지게 한 후 자신도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국립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수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방 모 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A(50)교수는 2007년도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돼 있었다.그런데 A교수는 2006년 11월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학생 B씨에게 토마스 리코나가 저술한 ‘인격교육론’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 특히...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날 주례간부회의에서 임 총장이 지시와 당부를 담아 언급한 부분을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렸다.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치보복’ 논란과 ‘특검도입’ 여론이 확산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
초등학생 딸 친구 강제추행 40대 ‘콩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친딸의 친구를 4회에 걸쳐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12,여)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의 집에 자주가 자게 됐다.그런데 친구의 아버지인 이OO(46)씨는 지난해 10월초 대구 수성구 상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의 친구인 A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중순에도 잠을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던 중 A양이 잠...
소년원 임상병리사 인기…1명 모집에 74명 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한 듯 소년원 의료기술직(7급) 1명을 뽑는데, 74명이 응시해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지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20명을 포함해 박사학위소지자 1명, 석사학위소지자 5명 등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이 대거 응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는 대덕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처우 제공을 위해 결원 중인 의료기술직(7급, 임상병리 분야) 1명에 대한 특별채용 공고를 낸 결과, 74명이 응시했다고 31일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서류전형을 통과한 1차 합격자 5명을 선정한 후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1명을 선발해 4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이번에 채용하는 임상병리...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1%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이 인권위를 맹비난했다.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당장 인권위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목전에 닥친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견적인 태 도”라며 인권위...

‘전지현’ 휴대폰 복제한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생활정보지에 △△기획이라는 상호로 “비밀절대보장, 휴대폰 조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끝까지 내 일처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냈다.그런데 김씨는 2007년 11월20일 영화배우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폰 복제 및 사생활조사를 의뢰받자 휴대전화를 복제해 다음날인 11월21∼26일까지 전씨의...

간통 부인한 ‘불륜 남녀’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지난 2004년 11월 결혼한 A(30,여)씨는 2007년 6월25일 전북 무주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내연남 B(32)씨와 성관계를 가졌다.이들이 주고받은 인터넷 매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메시지가 A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결국 이들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4일 주부 A씨와 내연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간통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 법정 구속으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윤간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부품배달원인 A(25)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25,여)씨에게 공범 B(24)씨를 대리운전기사라고 소개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서구 안남공원 부근 야산으로 데려갔다.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B씨는 K씨에게 자신을 형사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K씨가 거절하자 A씨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한 번 한고 그냥 갈래, 당하고 여기서 묻힐래”라고 협박했다.그런 다음 A씨와 B씨는 번갈아 가며 강간했다. 이로 인...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론화할 것과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에 개입하지 말고 한발 물러나 지원만 해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지적했다.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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