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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주차장에 옮기려고 1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를 음주운전 한 경우 비록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상회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58)씨는 지난해 10월7일 경주시 마동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약 15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이에 권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이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해 위법하다...
결혼상담 들어준 선배 아내 살해한 20대 중형 결혼 상담을 들어준 선배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차OO(26)씨는 회사 선배의 부인인 A씨와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등 수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2일 차씨는 결혼을 앞두고, A씨가 살고 있는 아산시 권곡동 S아파트에 찾아가 결혼 문제를 상담했다.이날 새벽 4시경 차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이를 만류하던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화가 난 A씨가 “술 마시면 형수도 못 알아보느냐, 미친 XX야”라고 욕설을 하...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26)씨는 어머니 김OO씨와 함께 2004년 6월부터 부천시 중동에서 A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4월6일 새벽 3시경 손님으로 들어 온 신OO씨는 권씨의 어머니에게 “잘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 조금 후 일행 1명이 합석할 것인데 그 동안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김씨가 거부하자, 신씨는 “단속반이 아니니 안심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못 이겨 김씨는...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벌금형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뉴스기사에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라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양OO(67)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닷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시작’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땅 투기로 졸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명박을 찍읍시다.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양씨는 그 때부터 10월20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

옆집 사는 친자매 강제추행 한 70대 엄벌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친자매 2명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송OO(71)씨는 지난해 7월 옆집에 살고 있는 A(여·10세)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A양을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기고 중요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강제로 추행했다.8월에는 또 옆집 사는 B양이 마침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 역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더욱이 A양과 B양은 친자매지간이어서 충격을 줬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

10대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 채찍 든 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로 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10대 황OO(19)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황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지난해 12월2일 국내로 입국했다.입국 이틀만에 경북 청도군에 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말한 뒤 “신용카드가 연체돼 연체료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A씨에게 현금카드를 투입하게 하고, 전화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자신의 조직원 통장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시켰다.또 아산시에...

남편 외도 막고…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무속인 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신통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무속인 장OO(여·50)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광명시에서 ‘쪽집게 △△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예지력과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했다.하지만 장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다만 수 억원의 빚만 쌓여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심하게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그러자 장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점집에 찾아 온 정OO(여·44)씨에게 “굿과 100일 기도를 해서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겠다”며 3,15...

차한성 신임 대법관 “살아있는 양심의 입 될 터” 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등을 비롯한 서울 소재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차한성 신임 대법관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차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대법관이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대법...

여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9월 새벽 3시30분경 조수석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A씨가 “왜 이러느냐”고 해서 멈췄고,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종 보통운전면허와 개인택시사업 면허는 물론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취소했다.그러자 김씨는 “택시를 운전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B씨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포함해 3일 뒤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A씨는 2005년 12월경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000만원에 달해 연봉이 압류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투수 A씨에게 징역 6월...

버스기사 1회 때린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린 5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한OO(52)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성남시 시흥동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박OO(33)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 탄 뒤 운전기사 박씨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한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운전에 방해를 느낀 박씨가 “환풍기가 작동되는 뒷좌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 한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버스를 운행 중인 박씨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한씨는 이로 인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

하루 3회 강간한 파렴치한 20대 중형 심야에 10대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2회 더 강간하며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나중에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OO(26)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20분경 부산 부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A(19·19)양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상가 건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했다.이후 A양의 손을 묶고 모자를 눌러 씌운 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또 강간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뿐만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며, 12시간을 여관에서 감금했다.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명박, BBK 문제되면 대통령직 걸고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BBK 의혹 들통나면 거시기하고, 들통 안 나면 말고...이것이 쥐XX 전법의 기막힌 아이디어”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이후에도 31회에 걸쳐 이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28일 ‘이회창 전 총재, 정인봉 전 의원 만나...’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아무리 후보들을 봐도 이회창 같이 비중 ...

질병치료 미끼로 20억 가로 챈 사이비 무속인 자신이 지어낸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불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자매 가족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 챈 50대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점술원을 운영하던 무속인 김OO(여·52)씨는 2000년 7월 불임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OO씨가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자, 마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했다.김씨는 그러면서 이씨에게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질병을 치료해 주고, 아이도 갖게 해 주겠다”며 매일 점술원에 오도록 했다. 또 녹내장으로 좌측 눈이 실명 상태인 이씨의 언니에게도 눈을 치료해 주겠다며 꼬드겼다.뿐만 아니다. 김씨는 이씨...

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과외교사 이OO(49)씨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과외교습을 해 왔다.여고생 A(17)양도 지난해 9월부터 이씨로부터 고액 과외를 받았는데, 이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내가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와 사주를 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았다.그런데 시아주버니 B씨는 “아버지가 남긴 땅은 조부모 등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林野) 내지 묘토이고, 자신이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하면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됐으며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맞다”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A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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