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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인터넷 애인대형 사이트가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노출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알몸사진을 찍고, 또 변태적인 방법으로 3주 사이에 3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3)씨는 2002년 3월 강간치상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7월26일 출소했다.그럼에도 서씨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에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5·여)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신천동에...
이혼은 매년 감소…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은 급증 법원이 홧김에 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 때문인지 이혼율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도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해 8일 발표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은 12만 422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매년 이혼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 13만 987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12만 8944건, 2006년 12만 5937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
88세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불효자 징역 4년 88세의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80대의 어머니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환경미화원 김OO(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는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그런데 김씨는 평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일만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도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부모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딸이자 당신들의 손녀딸의 결혼식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88)와 어머니(84)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퍼서 밭에 뿌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커피숍서 1점당 100원 고스톱 영업정지는 부당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부산 동래구청은 A씨가 지난 4월15일 오후 5시15분께 자신의 커피숍에서 손님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해 이를 도박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5)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B씨와 시비를 벌였다.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순찰대원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순찰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

[충격] 의붓딸이자 조카 성폭행 파렴치한 형제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붓딸을 또한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형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A(35)씨는 지난 2월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H(11·여)양의 가슴을 만지고, H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XX를 만지게 했다.또한 며칠 뒤에는 자신의 XX를 꺼내고 H양의 얼굴을 자신의 XX에 갖다 대면서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가했다.뿐만 아니다. A씨의 동생 B(32)씨도 H양에게는 삼촌이 아니었다. B씨도 올해 2월 용인시 김량장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H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로 인해 파렴치한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내연녀 남편 자극해 살해당하면 본인 40% 책임 불륜관계를 맺던 사람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자극해 살해당했다면 범행 발생을 유발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5년 4월1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버스기사 B씨를 살해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B씨의 두 딸(큰딸 18, 작은딸 12)은 “A씨가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망인의 두 딸이 A씨를...

대출상담 미끼로 전화 정보이용료 챙긴 30대 실형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2만 7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송OO(31)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신회사로부터 060 유로전화 회선을 임차한 후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미끼로 이들에게 다시 060 유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송씨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 및 신청을 원하면 060-OOO-OOOO으로 전...

353만원 챙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엄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 게시판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이는 인터넷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사기범죄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1월19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B씨가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포착했다.이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헤드셋과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5월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250만원을 받아 ...

양창수 신임 대법관 “상대방 벌레 잡듯 핍박 말아야” 양창수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양창수 신임 대법관 양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대법관으로 임명받아 앞으로 6년 간 상고심 법관의 일을 맡게 됐다”며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로 구성돼 ...

국회의원 동석 자리서 식대 계산 구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연제구 김지곤 의장은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모 음식점에서 구민 4명 등이 당시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 6000만원을 구의회의장 기관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김 전 의장은 벌금 100만...

폭행과 외도 일삼은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3년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외도를 일삼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1980년 B(55)씨와 결혼했는데 B씨는 결혼 5년 후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했다.이후 B씨는 생업을 등한시 한 채 술과 혼외정사 등을 하면서 자신의 외도행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아내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하지만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고도 23년 동안이나 참고 생활해 왔다.심지어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아...

비자금 폭로 협박하며 1억 뜯은 회사원 징역형 회사 비자금을 조성했던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과 검찰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그룹 계열사인 S사에 근무하던 회사원 정OO(47)씨는 D그룹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05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그런데 정씨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D그룹은 지난 4월 정씨를 다른 계열사로 인사발령을 냈다.이에 정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S사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고 D그룹 임직원에게 말하며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실제로 정씨는 지난...

차량 진행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협박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꺼내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5년 1월 부산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년 3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15분께 부산 금정구 구두동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가는 B씨가 서행하며 자신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B씨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웠다.그러고는 A씨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쇠파이프, 목검 등을 꺼내 보이며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인기가수 전 계모이자 보험왕 출신 J씨 법정구속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대기업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연봉 10억원을 받는 ‘보험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J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J씨는 S씨의 아버지와 2001년 6월 결혼했는데, 이후 가정불화를 겪다가 2004년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자들에게 S씨 가족 모두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06년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J씨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사건을 터트리고 말았다.결국 정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J...

“돈 없는 사람도 법원 도움으로 소송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시킴으로써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대법원은 9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

음주운전 파면 경찰관…법원이 구제해 기사회생 ‘경찰의 날’ 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해 기사회생했다.A(43)경사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범방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해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약 2시간 정도 잠을 잤다.그런데 A경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k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이를 본 주위 운전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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