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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 안 한 피의자 자살…국가도 배상책임 경찰이 포승으로 묶지 않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국가도 자살한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32)씨는 2006년 8월26일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장물을 서울 화곡동 A건물 옥상에 묻어놓았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관들은 다음날 오전 11시20분경 신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신씨를 데리고 장물을 묻어뒀다는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그런데 신씨가 “포승을 하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경찰은 포승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만 채우고 데리고 갔다.경찰관 5명은 A건...

입영장에서 지갑 훔친 50대 소매치기 실형 군 입영장 행사 때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천OO(58)씨는 지난 1월15일 의정부시 육군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타 A씨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훔쳤다.한편 천씨는 지난 2004년 11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6년 3월 출소했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단기...

PD 사칭하며 MC 취직 미끼로 강제추행 방송국 PD를 사칭해 MC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방송국 영상제작팀 카메라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27)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OO(여·24)씨가 MC 서류전형에 지원한 것을 알고, 이씨의 휴대폰으로 “MC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내일 오디션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다음달 방송국 앞에서 이씨를 만난 김씨는 “내가 프로그램 5개를 총지휘하는 PD인데, 카메라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차량 렌트비로 8만원을 지불하게 했다.김씨는 이후 MC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8회에 걸쳐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피임약 먹여가며 여중생 간음한 과외교사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 과외교사는 또 여고생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료수에 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수학 과외교사인 강O씨는 2001년 자신에게 수학과외를 받는 중학교 3학년인 A(여·15)양을 예뻐했다.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데다가 당시 대학생(23)인 자신을 선생님처럼 때론 오빠처럼 잘 따랐기 때문이다.그러던 중 2001년 11월10일 저녁 과외를 마친 강씨는 A양에게 “집에 바라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하지만 강씨는 “드라이브도 하고, 야경도 구경하자”며 한강시...

‘이명박 지지…박근혜 반대’ 글 올린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OO(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한씨는 지난해 7월1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희망 한나라당’이라는 카페에 접속해 네티즌 발언대 게시판에 “이명박님 파이팅. 승리는 이명박뿐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올렸다.또 7월19일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병에 눈이 뒤집힌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깨끗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주차장에서 사고 낸 여성 음주운전자 선처 주차장에서 차를 10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했다.김OO(36·여)씨는 지난해 9월23일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밟아 자신의 승용차로 음료수자판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그러자 김씨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을 차로 출퇴근시켜주고 얻는 수입으로 고령의 모친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던 중 강OO(29)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시비가 붙었다.말다툼을 벌이던 권씨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 충격을 더해 줬고, 같은 원룸을 3번이나 침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자동차 정비기사 이OO(41)씨는 2005년 6월19일 아침 6시경 부산 장전동 모 원룸에 사는 A(여·2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흉기를 들이대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현금 9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에게 욕정을 느낀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또 2006월 7월21일에는 부산 장전동 또 다른 원룸에 사는 B(여...

학습지 방문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지 교사 고OO(38)씨에게 수학 등 방문수업을 맡겼다.그런데 고씨는 방문 수업을 하던 중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임씨 가족은 “고씨의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고씨와 J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J학습지는 “고씨는 회사와 고용관계...

이명박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령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새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을 보면 우선 검찰 내 주요보직인 ‘빅4’자리는 영남, 호남, 경기, 인천이 각각 1명이 배정됐다.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경기도 평택 출신인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검 중수부장에는 경북 군위 출신인 박용석 청주지검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인천 출신인 박한철 울산지검장이 임명됐다. 좌측부터 차동민 검찰국장, 박용석 중수부장, 박한철 공안부장 ...

사고 버스서 잠시 내리면…승객일까 아닐까 추돌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사고 수습을 돕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어 숨진 경우 망인은 승객으로 봐야 하는 만큼 버스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씨는 2003년 6월1일 밤 12시 2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강릉으로 가던 중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관광버스 운전기사인 문OO씨는 버스를 사고지점에서 70m 떨어진 갓길에 정차시킨 후 승객 일부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버스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의 갓길에 서서 손전등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수신호를 보냈...

법률가들 화났다!…대운하 백지화 촉구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교수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까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률가 156명이 주축이 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하고, 대운하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법률가들이 새정부 초기에 핵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

남편 폭행 vs 아내 과도한 종교생활…이혼책임? 과도한 종교생활을 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혼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와 심OO(여·31)씨는 1999년 학원강사로 만나서 사귀다가 2002년 3월 결혼해 세 살 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심씨는 결혼할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달 만에 종교와 관련된 액자를 여러 개 달려고 하자, 정씨는 한 개 만 달라고 했고, 결국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이후 2002년 9월 성묘를 간 자리에서 심씨가 종교로 인해 절을 하지 않자, 정씨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며 폭언을 했고...

‘사발이’ 무면허나 음주운전하면 형사 처벌 4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곽OO(70)씨는 2006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60CC ‘사발이’를 운전해 가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김OO(여·40)씨에게 전치 12주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곽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해 4월 곽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곽씨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는 ...

검정고시 대리시험 지방의회 의장 집행유예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유OO(42)씨에게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대리로 응시하게 한 후 대리시험을 보도록 했다.김씨는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이를 토대로 대입 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하기도 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4일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성행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면 강간 자의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여성에게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23)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피곤해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자”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이들은 모텔에서 12시간 동안 있으면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문제는 며칠 뒤 A씨가 노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노씨에 의해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났다.이날 노씨는 한 마디로 ‘변태’ 그 자체였다. 노씨는 휴대폰 충전기 줄로 A씨의 양손을...

내연녀 살해하려다 남편 살해한 50대 중형 내연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증오심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착각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이씨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했다.이에 이씨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해 7월 조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이씨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고에 있던 농기구인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최OO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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