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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환자들 돈 175만원 꿀꺽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해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에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7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B씨의 통장에서 6만 2000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원을 B씨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만 2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
엄청난 폭우로 배수로 범람…자치단체 책임 없어 배수로가 범람해 유수가 비닐하우스를 덮쳐 유실됐더라도, 태풍으로 인한 강우가 1000년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 범람에 따른 유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50)씨는 김OO씨 소유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밭을 임차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지었다.이 곳은 우기가 되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해 제주특별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총길이 4.3km의 배수로 중 제1공구 1.8km를 확장했다.이후 2006년 3월에는 이씨가 경작하는 밭에 연접한 부분을 포함한 제2공구 1.7km를 확정하는 공...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A(45)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가 결혼했다.그런데 남편 A씨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면 구씨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잦았다.이에 구씨가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4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A군의 승용차 앞 유리에 그대로 부딪친 다음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졌다.하지만 A군은 B씨를 승용차 지붕에 실은 채로 인근 화물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했다.결국 B씨는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
맥주병 깨뜨려 ‘묻지마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일어난 집단싸움 과정에서 싸움과 무관한 2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의 상대방에게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9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한 호프집 앞 파라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2명(A와 B)과 비좁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A씨와 B씨가 화장실을 나와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씨는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게 됐다.이에 이씨와 일행은 호프집 안으...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13)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가슴 등 중요부분을 만지며 추행했다.또한 S씨는 2006년 10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친딸(16)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눕자, S씨는 손을 친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이에 딸이 손을 잡아 빼내었으나 S씨는 계속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며칠 뒤 친딸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S씨는 딸을 ...
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고 여기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10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소리를 내며 가는 A(25)씨의 250cc 오토바이로에 추월을 당했다.평소 폭주족 때문에 ...
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해 김OO(30)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김씨는 박군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것을 알자, “너 집에서 가지고 나온 용돈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네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 볼래”라고 꼬드겼다.또 다른 박군의 선배인 김OO(19)은 옆에서 “얘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앞길을 지나다가 마주 오다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김OO(30)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주차 중인 박OO씨의 승용차 옆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음에도, 권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의 차량 수리비는 113만원, 박씨의 차량 수리비는 51만원이 나왔다.이로 인해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감정평가사 낀 257억원 대출 사기 일당 구속기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타서 분양되지 않은 상가 등을 헐값에 인수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257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1일 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감정가를 4배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257억원을 대출 받은 일당의 주범 최OO(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특수부는 또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홍OO(41)와 감정평가 브로커 장OO(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감정평가사 이OO(33·여)씨를 지명수배...
전직 비서로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씨 유죄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로 일했었다.그런데 김씨는 작년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받았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
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주한미군인 A(27)씨는 2003년 1월 한국인 B(28·여)씨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6년 2월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고,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복도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이때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횟집 앞을 지나다가, 얼마 전 B씨의 횟집에서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로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이로 인해 수족관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켰다. 대형수족관은 시가 211만원 상당이었다.이로 인해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추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하지만 A씨는 이종격투기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입장료와 광고료 등의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철저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이다.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2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그 만큼 법정에서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판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모욕과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7년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또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면전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여)씨는 1996년 B(4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12)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결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지난해부터는 집을 떠나 충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아 A씨는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그런데 B씨는 술을 마시면 수시로 A씨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6월부터는 나이트 클럽 일마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친정 가는 아내 vs 돈 안 쓰는 남편…이혼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며 감정적인 충돌을 빚다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무르는 아내와 이런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부부싸움 중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A(36·여)씨와 B(40)씨는 3개월 가량 교제한 후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신혼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혼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금전적으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B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결혼식 전날에도 A씨가 친정인 창원에서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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