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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OO(41)씨는 춘천에 있는 한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결손가정, 수급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그런데 배씨는 2007년 9월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A(12,여)양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
‘춤 못 춘다’고 맞아 의병전역…32년 뒤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77년 최초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무려 32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판정받기까지의 사연은 이렇다.강OO(54)씨는 197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이듬해 10월 내무반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춤을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기절했다.이후부터 강씨는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갑자기 당한 일이라 누구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다가 동료 병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면회를 온 어머니...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민제 11114674 강민철 11111844 강민혜 11101216 강민호11113596 강병석 11100645 강병조 11115188 강병현 11140566 강보람11114090 강산아 11102796 강상운 11106743 강새한별 11115269 강석원11101303 강선주 11102770 강성대 11107414 강성선 11113986 강성혁11170221 강세환 11100607 강소영 11111206 강송욱 11101592 강수호11114512 강승종 11104905 강승현 11140728 강승호 11117234 강신원11111485 강신혁 11103839 강연경...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女風 주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7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2309명을 발표했다. 특징은 매년 상승 곡선을 타던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262.52점(평균 75.00점)으로 지난해 최저 합격점 총점 252.02점(평균 72.00점) 보다 10점 가량 높아졌다.특히 합격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풍(女風)이 주춤한 것이 눈에 띈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5년 26.56%, 2006년 29.64%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30.98%로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었다.이듬해인 2008년에도 3...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던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OO(14)양과 정OO(12)양은 2007년 10월27일 자정 무렵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통영에 있는 김OO(61,여)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이때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종업원은 이 남성이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
쓴소리 정영진 “고법부장님, 물타기 그만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언론을 이용한 저급한 물타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정 부장판사는 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일선 법원 판사회의 등 결과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직에까지 비유되는 법관의 순수성에 어울리지 않는다”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견을 사법부 내부도 아닌 언론에, 그것도 익명으로 보도된 (유출) 경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법원 속기사 하루 종일 판사 뒤치다꺼리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복사 및 형사사건 공소사실을 입력하며, 전화를 놓칠까 싶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된다. 오후엔 간식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한다” 다름 아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기사들의 얘기다. 법원 속기사들의 주요업무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것임에도, 물론...

출소 앞둔 재소자 ‘귀휴기간’ 5일→10일로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 직전에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현 귀휴제도는 대부분 모범적인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기에 5일 이내의 단기간 시행돼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법무부는 이달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장기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주거, 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 10일 내외의 ‘필요...

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조항은 선거 후보자의 평등권 내지 선거운동의 기회를 침해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인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3월26일 재판관 7대1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금씨는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

친딸 상습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1)씨는 2007년 7월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6)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몸을 마구 짓밟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또 지난해 4월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젓가락으로 딸의 등을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딸에게 “한 번만 하자, 네가 뭐 그...

법원 속기사 극심한 직업병 시달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극심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노조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속기용역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속기분과와 노동건강연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월 전국의 법원 속기사 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7.4%에 달하는 418명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근골격계 통증호...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경찰 정복을 벗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항의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42)씨는 2005년 11월 포항시 남구 대잠동 M게임장을 운영하는 최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았다.또 경찰관 B(38)씨도 2007년 4월 포항시 오천읍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오OO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

음주교통사고에 폭행까지…황당 뺑소니범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고,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돼 붙잡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칠곡군 지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도 219만원이 나왔다.그럼에도 김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음주 여부를 묻자, 김씨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달아냈다.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

빗나간 우정…친구 뺑소니 감싸주다 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 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27)씨는 지난해 11월21일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차량 수리비도 112만원이 나왔다.하지만 구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친구인 김OO씨에게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면허가...

친손녀들 성폭행 할아버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의 딸들을 맡아 키워오면서 어린 큰손녀와 둘째손녀를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씨는 2002년 8월 큰아들이 이혼해 큰아들의 딸이자 자신의 친손녀인 A(당시 9세), B(당시 6세)를 맡아 기르게 됐다.그런데 S씨는 이듬해 4월 서울 종로구 충신동 자신의 집에서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큰손녀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A양이 14세 때인 2007년 2월에는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중학생인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S씨는 ...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국회통과 난항예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귀족만의 잔치’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앞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대규모 반대표 발생으로 출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었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 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는 지난 1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원안대로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기회...

사립대교수연합회 고문변호사로 ‘이문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조관홍)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프라임 이문호 대표변호사를 첫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사교련은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사립대 교수 개인이나 관련 단체의 법률상담과 자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고, 또 사교련 홈페이지(www.kaup.or.kr)에 ‘사교련 신문고’도 신설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조관홍 이사장은 “사립대 교수들이 교권침해나 부당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해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들의 법적 권리 구제에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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