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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이후 홍씨는 5월6일 복종훈련을 위해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강OO(37)씨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주고 위탁했다.그런데 훈련을 받던 이 애완견이 여름철이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8월1일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강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이때 강씨는 동물병원장 A씨에게 “애완견이 열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고, 진료 당시 애완견의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꾀어 가출시킨 뒤 동거를 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과외교사가, 이후 다른 여고생에게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로 꾀어 성폭행한 파렴치한 과외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아버지와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혼 뒤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지방 명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과외교사 이OO...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담당직원인 B씨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욕설을 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가 넘어졌다.그럼에도 A씨는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B씨가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국내외 장어를 유통하는 A씨는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공업체와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 사무실에서 국내산 장어 주문을 받자 중국산 장어 150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며 장어 대금 3675만원을 받았다.A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82명의 주문자들로부터 총 824회에...
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이웃 여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와 이웃 여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B(57·여)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해 왔는데, 지난 7월15일에도 여관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갖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를 폭행했다.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C(53·여)씨가 이를 알고 다음날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 줄께”라고 말하며, A씨로부터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아내가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한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0·여)씨는 지난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25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것 외에도 절도 전과가 4회 더 있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21일 정오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할인매장 안에서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그런 다음 A씨는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A씨는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방법...
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불법체류 외국인 동료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다툼이 벌어져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31)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수출포장업체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B(34)씨와 함께 근무했다.그런데 지난 4월16일 저녁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 A씨는 회사 사장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사건이 터졌다.17일 새벽 1시경 회사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B씨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A씨가 B씨의 얼굴...
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 동료인 B씨와 함께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크기의 대출홍보용 전단지를 상가 입구 등에 뿌리고 있었다.그런데 이를 본 환경미화원 C(47)씨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전단지 뿌리를 것을 제지하다가, 부근에 순찰차가 다가오자 “이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요청했다.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B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돼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이후 청소...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허벅지 휴대폰 ‘몰카’ 유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에 김OO(21·여)씨가 앉아 있었다.박씨는 김씨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김씨의 대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통로 건너편 2인석 중 오른쪽 통로자리로 이동해 앉은 뒤 김씨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당시 김씨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을...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일침을 가하며 훈계했다.재판부는 훈계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인 만큼 겸허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애인 김OO씨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7ℓ 정도를 방바닥과 가구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아파트 10평 정도를 태웠다.이로 인해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동안 사귀면서 40개월이나 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았으면서도, 고시에 합격한 후 애인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고시 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법원에 따르면 A(31)씨는 2001년 3월 당시 명문대 2학년으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B(33·여)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5월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B씨는 A씨...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에 사는 A씨가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이에 3층에 있던 A씨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황씨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XXX”라고 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황씨가 욕설을 한 것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
기름 잘못 넣어 차량 고장…주유소 업주 80% 책임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가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외제승용차 주인인 정OO(41·여)씨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다.이때 A씨는 주유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주유원은 승용차의 외관만 보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휘발유를 넣었다.그런데 이 외제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는 ‘Diesel’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 위에 형광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기름을 넣자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갔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주행 중에도 차가 덜컹거리면서 ...
노래방 낯뜨거운 ‘반라’ 동영상…“음란물 아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여성이 반라 상태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의 음란물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연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정OO(60)씨는 지난해 12월25일 유흥주점 객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여자가 상의와 하의를 벗고 춤을 추는 비디오를 상영해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디오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훔친 휴대폰 속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 엄벌 훔친 휴대폰에 들어있는 휴대폰 주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8)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B(24․여)씨가 머리 부근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훔쳤다.그런데 A씨는 훔친 휴대폰 속에 B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B씨의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하자, A씨는 음흉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 줄께”라며 협박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절도...
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전시관’ 개관 사법 60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대법원에 마련된다.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 661㎡ 규모로 ‘법원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법원전시관은 기존 대법원 청사 내에 흩어져 있던 법원사전시실, 정보화전시실 등 한 곳에 통합하는 한편,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모의법정을 마련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과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전시관은 ▲환영마당 ▲역사마당 ▲신뢰마당 ▲희망마당 ▲체험마당 ▲정보화마당 등 총 6개의 마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마당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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