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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 A고등학교 2학년 이OO(17)군은 2006년 10월25일 5교시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 이후인 오후 1시 20분경 학교 실습실 내에서 하OO(17)군의 가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교복 상의를 발견했다.이에 이군은 하군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하군의 얼굴 등을 때려 왼쪽 눈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에 하군과 가족은 왼쪽 눈의 기능저하에 따른 후유 장애 등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8000만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창원지법 민사10단독...
발기 안 돼 성폭행 미수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OO(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물수집상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여·38)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다.그런데 가려고 했던 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자, 갑자기 성욕을 느낀 김씨는 A씨를 주점 앞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오늘 너 피를 볼 거니까,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베트남 19세 신부 살해…법원이 용서 구해 “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사람과 결혼해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돼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베트남 신부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베트남 출신 19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은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은 베트남 신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겐 없었느냐”고 자성의 질문을 던지며 우리사회의 야만성을 질책하고, 하늘나라로 간 베트...

“참여정부 황태자와 친구”…1억 2,600만원 사기 명문 법대를 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황태자와 친구사이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녀로 발전하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건설업자 김OO(50)씨는 2003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씨에게 “서울 명문사립 법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 승진이 빨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접근했다.김씨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줬다는 금을 A씨에게 보여주며, “정읍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인 김OO 형이 지역구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더욱이 김씨는 참여정부 황태자로 불리던 J장관이 자신의...

세입자 허락없이 원룸 들어간 집주인 벌금형 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그런 다음 이씨는 원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이유로 A씨 소유의 병풍, 침대, 텔레비전, 의류 등 시가 284만원 상당을 버렸다.이로 인해 이씨는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대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결혼 들먹이다 안 하면 약혼 파기…위자료 줘야 임신을 하자 결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바람에 연인관계가 깨졌다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27)씨와 B(26)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04년 1월 동기회를 하면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2006년 11월 A씨가 임신을 하게 됐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에는 “너랑 결혼할거다”, “만약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난 자기 지킨다. 영원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 무렵 학원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B씨와 혼인...

직장 화장실서 대변보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 소장이 자신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 이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심박출량이 줄게 돼 관상동맥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뇌에 산소송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S(당시 41세)씨는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 7월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잔씩 나눠 마셨다.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화...

이명박 후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한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변호사 S(64)씨는 약 2년 전부터 각종 시국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온 M포럼 대표.그런데 S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횡단보도 앞에서 “이명박 캠프 서울공동지역위원장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분당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발상은 한나라당을 이명박 사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무서운 공작정치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행인 등에게 배부했다.또한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고 보수파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재산 탕진한 동생 부부 살해한 형 ‘종신형’ 자신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모두 탕진한 동생 부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3형제 중 장남인 김OO(57)씨는 충북 제천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1988년 이혼한 후 2000년부터는 사업에 실패한 막내 동생(43)이 처인 A(여·43)씨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도 않고, 제수(동생 아내)도 김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도 돈을 갚지 않아 김씨가 대신 갚아야 했다.더욱이 2005년...

아내 성매매 시킨 파렴치한 남편 항소심도 엄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OO(34)씨는 자신의 아내 이OO씨가 과거 이혼전력 때문에 괴로워 해 툭하면 이씨를 때렸다. 그러다가 사업마저 실패해 돈이 부족하자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40대 능력남, 스폰서 애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채팅 방을 만든 다음, 이에 접속한 남자들에게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과 모든 것을 날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고 애인으로 지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도했다.박씨는 그런 다음 자신의 아내와 상대 남자들...

조카 사망 보험금 빼돌린 파렴치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김씨는 조카가 2002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자신의 형이 보험금으로 1억 8550만원을 수령해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통장을 보관해 줄 것처럼 속여 형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았다.이후 김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2003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형의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의 통...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개명을 신청한 최OO(9)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아이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꾸고 싶다”고 개명 신청 이유를 밝혔다.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한국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꿀 경우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은...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황OO(49)씨는 1989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도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해 왔다.그러던 중 1993년 11월 한미연합야전훈련인 93 독수리연습 당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축척수손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황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그러자 황씨는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내연녀 가족 살해 이호성…투자사기로 실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신과 사귀어온 40대 여성의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과거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2004년 6억 3000만원의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는 동업자 박OO(49)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 신축하고 있던 H프라자 건물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간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2004년 6월 수표를 제대로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에 보복한 40대 실형 이웃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또 그 남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한OO(46)씨는 2006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한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이웃주민 A(여·24)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이로 인해 한씨는 구속됐고, 그의 아내는 가출까지 하자 한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 감정을 갖게 됐다.이에 한씨는 지난해 7월9일 청주시 복대동 A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그러자 한씨는...

의학지식 이용해 병역면제 받은 의사 징역형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03년 국내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OO(33)씨는 급성 인두염으로 조직 검사를 받았다.검사 결과 림프절에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한씨는 추가로 정밀 조작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악성 림프종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이후 한씨는 악성 림프종에 대한 추가 검사나 진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그러던 중 한씨는 2005년 2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신체검사를 받게 됐다.그러자 한씨는 ...

주인 몰래 부동산 불법 등기…큰 코 다친다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등기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서비스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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