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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100분 토론회 검증 실시, 11월1일 밤 11시’라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인쇄물 20장을 인제군 상남면 인근 마을 곳곳에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백씨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해 대통령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방송사 토론회에 출현해 검증을 받는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시청하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2004년 3월5일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손해배상금은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여자와 70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10만원을 더 주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에 대처하기 위...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덤프트럭에 감금했다. 한씨는 2004년 8월 A씨를 만나 사귀다가 동거를 해 왔다.한씨는 또 2006년 1월23일 석 달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A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밧줄로 A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이에 A씨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한씨는 밧줄을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마약, 대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 6,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으면서도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씨는 지난해 9월20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에 ‘45년 전이면 명바기 20대 초반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그 나이에 무슨 맛사지걸 얘기를 선배한데 듣나? 거짓말 자꾸 둘러대니까 양치기소년 되잖아∼. 명바기 불과 몇 시간만에 들통 날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 머리로 경제 살린다는 게 용하다 용해∼”라는 글을 게시했다.최씨는 또 지난해 9월21일에는 ‘상위 1%를 위한 대통령을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이명박 특구...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간음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98년 4월과 10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6월에는 임신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시키기도 했다.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24세인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1년 아들(6)을 낳았다.그런데 서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 된 B(여·30)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서씨는 B씨와의 불륜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이에 서씨는 지난해 8월4일 B씨를 만나 헤어지기로 결론짓고, “하루만 같이 있자”고 말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거절하자, 서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11시간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부산 온천동 T오피스텔에 사는 A(여·23)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구경을 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말하며 약속시간을 잡았다.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쇼핑백에 담은 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신분증을 빼앗았다.또 11월18일에도 부산 괴정동 W빌라에 사는 B(여·29)씨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주...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범 재판과 관련해 당선인의 유·무효 사건은 1·2·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선거사범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할 때는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법원은 그 동안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선거범죄사건 관련 재판...

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장OO(38)씨는 2006년 12월27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김OO(43)씨의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장씨는 사고를 낸 후 10초 가량 차안에서 기다렸으나 김씨의 차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일단 차를 뒤로 약간 뺐다가 몇 초 더 기다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차량이 손괴된 것이 없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그러나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뒤 범퍼 교환 등 33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며 장...

첫 법정심리 때 선고하는 ‘즉일선고’ 확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하루에 이뤄지는 ‘즉일(당일)선고 재판’이 지난달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 또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법정심리 때 검사가 구형한 뒤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개정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정심리를 기초로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변론 종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주변 사람들이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66)씨는 1996년 12월부터 박O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11월 해임됐다.그런데 2005년 11월 최씨는 이OO씨로부터 “안OO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최씨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때 이씨가 최씨를 “박OO 법무사”라고 불렀고, 근저당 설정 당사자인 안씨 등은 최씨가 법무사인 것으로 알았다.더욱이 최씨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관련 ...

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중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5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국민수 수원지검 2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는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이창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담당관에는 박성재 김천지청장, 법무심의관에는 이건태 법무과장, 법무과장에는 오정돈 대검 형사1과장, 형사기획과장에는 유철 수원지검 부장, 공공형사과장에는 이금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임명됐다.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됐던 조성욱 부산고검...

‘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부러진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상해의 고의 ▲석궁의 우발적 발사 등에 대해 제기한 김 전 교수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김 전 교수는 먼저 범행에 사용됐다는 부러진 화살의 실종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경비원 증인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화살은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부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압수돼 증거로 제출된 화살 9개중에...

“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재현 판사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실에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사 장씨는 오래 전부터 청주시청에 현수막설치 등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청이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5시경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청주시청 당직실로 찾아가 당직공무원 김OO씨에게 “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 말로 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전기충격기를 꺼내 위협했...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여·47)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출소를 바로 앞둔 2005년 4월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박OO씨에게 자신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과 법대 동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또 자신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이 때 박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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