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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결합 요구 거절 이유로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내리찍어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39)씨는 주점에서 일을 하던 A(42·여)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안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주 폭행을 해 왔다.지난 5월5일 안씨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왜 밖으로 나가느냐. 누구를 만나려 가느냐. 왜 재산을 모두 빼돌렸나”라며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안씨는 A씨와 함께...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검사 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라고 시작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어간다.선서는 특히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조직폭력배는 주홍글씨?…검찰 엄벌 vs 법원 무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사업가에게 4억 5500만원을 뜯어 냈다고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범죄인으로 낙인찍힌 사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내막을 살펴봤다.◈ 조직폭력배가 사업가에 갈취?검찰은 박OO(46)씨가 1997년 공무원이던 최OO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자신이 간부급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최씨가 울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자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처를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30대 엄벌 점심을 먹다가 김치를 쏟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던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경 별거중인 아내 김OO(29·여)씨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치를 바닥에 쏟은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에 김씨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후 4시간 40분 가량 감금했다.또 이날 최씨는 김씨를 감금하고 있던 중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40대 실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48)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씨는 지난 3월20일 전남 해남군 문내우체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경찰은 황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황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엄마 흉기로 난자한 정신분열증 중학생 딸 엄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4·여)양은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아, 지난 2006년 10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그런데 A양은 지난 4월23일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61)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자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꺼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흉기로 얼굴과 목, 배,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심지어 A양은...

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34)씨와 B(34)씨는 지난 4월2일 경산시에서 이OO(48)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그런데 이들은 이씨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이씨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이발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이에 이씨가 직...

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5·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서씨는 A씨의 옆에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A씨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서씨는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서씨에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망사고…지자체도 책임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을 넘어 도로에 굴러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6년 6월25일 오후 4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 구로본동 안양 천변에 있는 축구장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축구장에서는 A씨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A씨가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기 위해 멀리 찼는데 공은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을 넘어 박씨가 지나가는 도로로 굴러갔다.이 축구공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씨의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박씨...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7일 술에 취한 남편과 역시 이사 문제로 실랑이를 한 다음, 남편이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평소 이사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시달린 것이 생각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거실 커튼을 묶는 끈을 남편의 목 아래에 넣어 매듭을 지은 다음 끈으로 남편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남편이 깨어나 일어나려 ...

민변 “재심…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루어진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은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은 2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이 대법원장이 2005년 9월 취임 직후에도 사법부의 과거사를 인정했고,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2224건을 추려내는 작업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고,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법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인 작업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으나 재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송일국 폭행 공방…女기자 실형 받은 까닭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나갔던 사진기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김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송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폭행뿐만 아니라 CCTV가 조직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거짓말을 한 셈. 김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배경을 집중 보도한다.◈ 언론공방 후 법정공방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작고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청으로부터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1303만원을 타낸 못된 40대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사는 S(41·여)씨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0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S씨는 그러면서 200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기초생활비 1055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48만원 등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만원을 타냈다.이로 인해 S씨는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다가 2006년 2월 A씨는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점점 더 심각한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

차 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종업원 업무상재해 주유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여 깔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A(62)씨는 2006년 7월 버려진 고양이를 주유소 창고 내에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주며 기르다가, 주유소 소장이 고양이를 창고에서 치울 것을 지시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돌보아 길렀다.그러던 중 2006년 8월10일 유조차 운전기사는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주차시켰다가 유조차를 출발하려 했다. 이때 A씨가 유조차 밑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발하라고 말했다.이에 유조차...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단속사항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문구점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OO(47)씨는 지난 7월15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그러자 한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하지만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7월30일 구청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처분을 통지 받자, 한씨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 ...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가 다쳤음에도 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197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58)씨는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9월 사단 감찰부 행정관과 함께 사단 훈련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 흉추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 후 의무대장에게 “사단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고 부상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A씨는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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