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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판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돈을 전달하겠다며 58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4)씨는 2007년 8월 인천 부평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준비 중이던 손OO씨와 장OO씨로부터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후 권씨는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후배 판사에게 잘 이야기 해 보겠다”며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챙겼...
여친 길에서 추행하고 마구 때린 2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자 마구 때린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24)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3시경 부산 금정구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정을 품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에 A씨가 반항하자 화가 난 K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골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A씨를 마구 밟았다.또한 A씨가 가까스로 도망가자, K씨는 A씨가 놓고 간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갔다.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치상, 절도 혐의로 ...
박찬종 “미네르바 무죄로 신영철 사퇴할 수밖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극찬하며 “미네르바 무죄 판결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지금 사법부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권무죄, 유전무죄, 또 최근에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때에 불신의 근원인 시국사건,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을 법관들이 소신껏 판...
유영현 판사가 ‘미네르바’에 준 2가지 큰선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로부터 2가지 큰선물(?)을 받았다.먼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잉어의 몸이 된 지 100일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것.또 하나의 선물은 박씨가 자신을 구속했던 전기통신법 제47조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유 판사가 이날 무죄 선고와 함께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기각’을 떠올리면 패소한 느낌이지만 박씨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행정처장의 눈물…“사법부 위기 뼈아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자료사진 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한 법관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엄숙히 선서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법원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
참여연대 “무리한 검찰…검찰권 행사 반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며 “동시에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의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또 “그동안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방침에 문제가 많...
민변 “미네르바 무죄 환영…기세등등 검찰에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정부와 검찰은 그간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유영현 판사, 미네르바 무죄…위헌제청은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씨가 자신을 구속케 했던 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박씨를 구속시킨 혐의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박씨는 “‘공익’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므로 형사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계없이...
유영현 판사,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왜?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20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박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글을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경제정보를 작성해 정보교환을 위해...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치사 엄마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8,여)씨는 지난해 2월18일 강원도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2개월 7일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불행히도 아이는 20일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이로 인해 박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
경찰관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 비공개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박OO(54) 경사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경찰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자 박 경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경사...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검색엔진사이트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해 광고업체들을 모집했다.이씨는 이렇게 모집한 750개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의 명령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아래)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지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 철저히 방어벽을 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받으려고만 한다”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18일 서강대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대토론회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먼저 ...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사건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회를 불안케 해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실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써 살인,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현행 가사소송법...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 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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