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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검찰 마약수사관 철창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마약전과자에게 마약을 팔고, 또 구속된 마약범죄자들의 석방을 돕기 위해 마약 소지자를 제보한 것처럼 꾸민 검찰 마약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 마약수사관 김OO(48)씨는 2006년 5월17일 부산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 전과자이자 정보원인 허OO씨에게 필로폰 100그램을 1,000만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매매대금 700만원을 받자 필로폰을 숨겨 둔 모텔을 알려줬다.김씨는 또 말기암 환자는 마약범죄로 구속되더라도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쉽게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암환자인 A씨에게 “필로폰 2kg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달라”고 제안했다.그런 ...
여성 법관 전성시대…신임판사 70% 여성 21일 임관한 신임판사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70%를 차지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女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으로 전체 여성 법관은 496명(전체 21.5%)으로 늘었다.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37기 973명 가운데 여성이 312명으로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성 사법연수원생은 제35기 수료생 중 186명(20.7%), 제36기 중 242명(24.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이날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법관 중에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법조인 가족도 많아 눈길을 끈다.먼저 강주리 의정부지법 판사는 서울대 ...

간통 안 했어도 정조의무 깨뜨리면 위자료 줘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거하는 남자에게 반찬을 갖다주고, 또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륜 내연녀는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여, 46)씨는 A씨와 지난 88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이OO(여, 38)씨는 2004년 8월 박씨의 남편인 A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그 해 12월 회사에서 독립하면서 함께 산소발생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다.박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씨가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이씨에게 자신이 A씨의 부인이니 사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와 이씨의 대리...

유부남 충격에 여성 자살…30대 男 법정구속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충격으로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수원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장OO(34)씨는 매출 실적이 저조해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은 물품대금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1억 6,000만원이나 됐다.그런데 장씨는 2000년에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교제 중이던 A씨에게 “앞으로 너랑 결혼할 거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며 성관계를 가졌다.또 A씨가 임신을 걱정하면 장씨는 “요즘은 아기도 혼수품 중 하나라더라. 걱정 마라”고...

정신지체 친딸 상습 강간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3급인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차씨는 2002년 아내가 가출하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큰딸(17) 등 친딸 3명과 같이 살며 딸들을 부양해 왔다.하지만 차씨는 큰딸이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큰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 했다.차씨의 범행은 그 때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기소됐으나,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행 온 것...

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큰 코 다쳐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퇴근 길 집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피켓시위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 대외기관 간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관’과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총괄 책임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사무국장 등...

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이다.그런데 박 이사장은 2006년 가을 박 이사장 친척의 소개로 B대학 신OO(39) 교수를 만나, 등산 등을 통해 가까워지면서 지난해 2월4일 14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하지만 당시 육영재단의 대변인이었던 심씨는 신 교수와 박 이사장이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을 반대했다.이에 심씨는 지난해 1월27일 박 이사장과 육영재단 직...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10시경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대통령선거에 공천을 받은 A후보자의 연설원 양OO(40)씨가 가두홍보용 차량 확성기를 통해 A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를 방송하고 있었다.이때 정씨는 양씨에게 “차량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가 너무 커 시끄러우니까. 노래를 끄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양씨가 “선거운동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노래 소리를 낮추지 않자...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들어 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받은 후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쳤다.또 며칠 뒤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의 집에 간 후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금 25만원과 55만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뿐만 아니라 하씨는 청주시 수곡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모친 무차별 난자한 정신병 아들 징역 8년 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적대시 해 오던 중 적개심에 이끌려 흉기로 무차별하게 난자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신의 정신병이 어머니에 의해 발병했다고 믿으면서 어머니를 ‘계모’라고 부르는 등 어머니를 적대시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4일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추석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보고 적개심에 이끌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무려 90회나 찔러 난자했다.한편 A씨는 89년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

치료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 안 돼 몸싸움을 벌이다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조OO(여·41)씨는 2006년 7월26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A의원에서 ‘자신의 가슴 성형수술이 잘못 됐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이에 직원 김OO(34)씨가 “주민등록번호는 의사의 개인정보이므로 메모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조씨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김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조씨는 몸으로 김씨를 밀쳐 넘어뜨려 뒤에 있는 책상에 부딪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찰과상을 입혔다.한편 피해자 김씨는 찰과...

아파트 경비원 취객 돕다 사고…업무상 재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취객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62)씨가 근무하는 서울 가락동 A아파트는 입주민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단지 내에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상가 등이 있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내방객의 왕래가 많았다.또 아파트 후문 쪽에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있고, 남문 쪽으로는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돼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그런데 2006년 2월 10일 밤 10시경 김씨는 만취한 전OO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와 인도로 가지 않고 비틀거리며 남부순환도로로 걸어 들어가 통행하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급...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판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임OO(35)씨는 2006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임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그런데 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2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담당 재판부 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임씨는 판사를 향해 “X같은 놈, X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교도관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판사에게 차마 입에 담...

경마로 진 빚 해결하려고 강도살인 일당 중형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인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와 전OO(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4월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대금 4,88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찾아 보관하던 중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이에 이씨는 경마를 통해 진 빚과 회사에서 횡령한 4,880만원을 갚기 위해 몇 개월 전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했던 A(여, 41)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이후 이씨는 전OO씨와 함께 지난해 8월 25일 서울 홍은동에 사는 A씨의...

이웃 할머니 성폭행 한 파렴치범 징역 10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지원장 정효채)는 이웃에 홀로 사는 6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충북 옥천군에 사는 이OO(50)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2시 10분경 같은 마을 이웃에 사는 A(여, 64)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손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폐가로 A씨를 끌고 간 다음 다시 강간했다.한편 이씨는 2000년 4월 대전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년...

사법사상 첫 배심재판 판결 어떻게 났을까 대구지법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배심원 재판을 지난 12일 열고,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형의 선고까지 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이OO(28)씨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이씨는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 대명동에 사는 할머니 정OO(70)씨의 집에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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