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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산분할 포기시키려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법원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기시키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한OO(63)씨는 1974년 A(54·여)씨와 결혼했는데 한씨는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도박을 시작해 도박자금을 달라며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남편이 도박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직접 닭 도매점과 삼계탕 식당 등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꾸려갔다.그럼에도 한씨는 매일 식당 수입금 중 일부를 챙겨 성인오락실을 다니거나 1988년부터는 카바레에 출입하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하기도 했다.그러다가 한씨는 한동안 도박을 그만두고 식당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실형으로 일벌백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했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강OO(39)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서구 유촌동을 지나다가 전방에 있던 A(49·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가족 4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또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판사는 최근 음주상태...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나일론 환자…사기죄 처벌 교통사고가 경미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45·여)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상을 입은 차씨는 대학병원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가 치료가 완료됐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그런데 차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린 친딸 살해한 우울증 20대 주부 징역 5년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딸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것을 우려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OO(27·여)씨는 2003년 8월 최OO씨와 결혼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살며 딸을 낳았다.그런데 배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족 출신이라는 피해의식과 일상생활 중 거듭된 실수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배씨는 자신이 죽고 나면 딸(3)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것을 걱정했다. 이에 흉기로 딸아이의 가슴부위를 3회 찔러 숨지게 했다.인천지법...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OO(66)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중구 동성로에서 손OO(48)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장애인인 자신에게 손씨가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XX 운전을 이 따위밖에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손씨의 얼굴 등을 3회 가격했다.운전기사 손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전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

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계장 김OO씨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김씨는 27일 오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법원직원, 권력과 검찰에 쓴소리26일 밤 포승줄에 묶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다단계업체 대표들에게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송OO(49)씨는 2005년 3월초 다단계업체로 유명한 A회사 대표이사 안OO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돼 구속되는 등 A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회사 보안과장 임OO씨로부터 “회사 대표이사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임씨에게 “A회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높은 분을 통해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해 대표이사를 석방시켜주겠다. 그 청탁...

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1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이OO씨와 김OO씨를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내원한 환자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정씨 자신은 2003년 9월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하루 평...

가출한 불륜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내 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 2월10일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6·여)씨가 명절 전에 3일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들어온 후에도 자신과 같이 있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 화가 났다.정씨는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곡괭이 자루를 들자 이를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특히 정씨는 아내가 자신이 외출한 사이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몰래 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삿짐센...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2명 실형 노숙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숙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OO(53)씨와 박OO(44)씨는 직업이 없이 부산진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게 됐다.그런데 지난 5월4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A(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손으로 마씨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가 HID가. 나는 해병대다. 와 자리에 끼워 주지도 않고 개기노”라며 시비를 걸었다.이에 화간 난 박씨가 “싸가지가 없다”며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마씨는 발로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지팡이로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숙박업소서 ‘야동’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불법 모텔 투숙객들에게 ‘야동’(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재생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는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오OO(47)씨는 지난해 5월 객실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디빅 프레이어)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 30편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방영되게 했다.이로 인해 오씨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오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승낙했어도 고통 주는 안수기도는 불법”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일 정도로 신체일부를 눌러 고통을 줬다면 비록 피해자측이 안수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낙을 했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45·여)씨는 2006년 8월18일 자신의 기도원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B(25)씨에게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누워 있는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신도들로 하여금 B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B씨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렸다.a씨는 안수기도 명목으로 3일 동안 3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고, 결국 B씨에게 다발성좌상 및 피하 출혈흔에 ...

재판장에 욕설하며 법정 소란 피운 4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물론 재판장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OO(41)씨는 지난해 6월8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그런데 이날 공판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진술하자, 유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또 유씨는 지난해 9월7일 현주건물방화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

임산부 13명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로 선처 임산부들의 부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유OO(44․여)씨는 지난해 12월1일 임신 5주차인 A(41․여)씨로부터 “낙태해달라”라는 부탁들 받고 흡입기를 이용해 낙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회에 걸쳐 임신 5～6주차인 임산부 13명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유씨는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

음주운전 허위진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 자신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은닉하고자 친구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김OO(49)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8시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도로 약 3km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김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해 구속될 것이 겁이 나자 다음날 오전 7시경 자신의 친구 박OO씨에게 찾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어머니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며 박씨가 운전을...

대전 쑥대밭 만든 변태 성욕 ‘발바리’ 중형 대전 일대를 돌며 5개월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변태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중학교 때 윤락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택배업무를 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성적인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돼 결혼했으나 아내가 병약해 성관계를 자주 갖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했다.특히 이 발바리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피해여성들에게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변태적 성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여성들 중에는 동시에 2명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하고 한 침대에 눕도록 한 뒤 번갈아 가며 강간하며 쾌락을 즐겼다.◈ 발바리의 성장 배경법원에 따르...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법조윤리협회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OO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OO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4명의 변호사 중 3명은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미등록 사무원(사건브로커 및 사건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명도 수사 의뢰됐다.징계개시 요청을 받은 변호사 3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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