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유OO(39)씨는 2007년 2월 공인중개사 심OO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다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황OO(47)씨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황씨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52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이후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이에 황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출입기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하고 검찰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선 YTN 동료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기자들은 “YTN노조의 투쟁은 ‘낙하산 사장’을 막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싸움이었다”며 “수사 당국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즐기며 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법문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성호 교수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에 기고한 ‘사법부 통렬한 자기성찰 통해 거듭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대오각성’(잘못...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씨는 지난해 9월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모 빌라 주차장에서 박OO씨와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던 중 박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10)이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자 양팔로 껴안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
무도장 방화혐의 40대 구두닦이 억울한 옥살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지하 캬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카바레 내에서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신씨는 카바레를 나가 건물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서 사물함에 있던 휘발유통을 꺼내 카바레 안 자신의 테이블로 가져간 뒤 테이블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당시 카바레 안에는 100여명의 손님이 있었으나 다행...
신영철 대법관 사건…윤리위 4월8일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는 4월8일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윤리위는 첫 회의를 열기 전까지 대법원으로부터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 관련 자료도 넘겨받기로 했다.윤리위는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부칠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전국 수용자도 WBC 결승전 시청 “대~한민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수용자들이 그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평상시에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을 할 시간이지만 결승전만큼은 수용자들도 TV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결승전 응원의 함성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도 평일 주간에 수...
대법원장에 실망…전국 법관들이 ‘대국민 사과’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24회)가 다섯 번째 입을 열었다.특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선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법관들의 의지를 천명하고, 아직까지 대법원장이 하지 않고 있는 대국민 사과를 전국 법관들 명의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법원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특별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먼저 “이번에 일어난 신 대법관 사태는...
검정고시 열정에 ‘퇴원’도 미룬 소년원 학생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년원 학생 21명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하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 소년원에 남기로 한 학생은 모두 21명으로, 이중 한 달 이상 퇴원을 연기한 학생은 4명이나 됐다.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정OO(17)군은 주의집중력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뒤 방황하다 소년원에 들어왔다.이후 정군은 인성교육 전담 소년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 미술치료 등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은 후 부모의 소망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로...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반영해 전남 해남(완도)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근무평정, 업무유공 표창 여부 등 객관적 평가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우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송무...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9)씨는 지난해 5월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가스 2만원 어치를 충전하고 종업원 정OO(76)씨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했다.그런데 마침 전산망 오류로 결재가 되지 않아 이씨는 집에 연락해 텔레뱅킹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했다.이에 정씨가 “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씨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 “이 영감탱이 돈 2만원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 못 믿나”라고 욕설을 하...
대검 “조선일보 ‘고검장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조선일보 20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된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20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선일보가 현직 고검장급 1명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 가량을 수수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의 현직고검장 금품수수 보도는 일선의 현직 고검장은 물론이거니와 고검장급 간부 그 누구도 관련이 없는 전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앞서 조선일보는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 회장으로부터 현직...
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캡처 언소주와 촛불예비군 등 7명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대법관에 제청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도 ‘촛불재판 무더기 배당을 알지 못했다’는 등...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참여연대는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이런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이어 “이메일 유출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
‘대구 발바리’에 뿔난 법원…법정최고 징역 2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형사재판 실무상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이 발바리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항소심 법원의 설명이다.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이므로, 재판실무상 사형과...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패륜가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할아버지인 A(87)씨는 2001년 8월 충북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김OO(가명)양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해 2006년 여름까지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큰아버지인 B(57)씨도 지난해 5월15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6세)양에게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만약 성...

2421 2422 2423 2424 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