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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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과 2년간 성관계 가진 30대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11세의 초등학생들과 2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충북 지역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원 고OO(38)씨는 2006년 2월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1․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간음했다.또한 고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0․여)양과 충북 진천군의 한 가스저장소 옆 공터에 주차 중인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고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공터 등지에서 8회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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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위 A(52)씨는 2004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그런데 A씨는 2004년 8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체 H사무실에서 대표 B씨에게 “차선이 삐딱하다.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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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에 살해…업무상재해
경비가 허술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었던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해 한 달간 무릎치료를 받은 이OO(23)씨는 담당 간호사인 A(29·여)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자 연정을 품게 됐다.이씨는 퇴원 후 A씨를 만나 교제를 제의했으나 A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2006년 5월20일 A씨를 찾아갔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흉기로 8회 찔러 살해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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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배송 받기 전에도 돈을 먼저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귀금속류를 사고 파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귀걸이,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귀걸이 등을 싸게 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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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인 사실 뒤늦게 알아도 혼인취소 못해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야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쉽게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B(34·여)씨를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다가 4월부터는 B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를 자신이 지불하면서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그러다가 B씨가 임신을 했고, 그러자 B씨는 혼인신고서를 준비해 와서 혼인신고를 강요하는 바람에 A씨는 지난해 10월2일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이후 B씨에게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는 등 A씨에게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이에 A씨가 남자들과의 관계를 추궁해 B씨에게 과거 동거한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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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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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을 철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은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도 이들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해 피해는 2배로 가중됐다.가정폭력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형사사건 등에 매달리며 금품을 받아 챙기며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 파렴치한 전라도에 있는 Y가정폭력상담소의 범행을 단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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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지난 2월부터 따로 나가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3일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화성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 이씨는 전화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인근 석유판매점에서 20ℓ들이 석유 3통을 아버지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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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홍씨는 이날 시위에 사용할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금함 등을 준비하고, 함께 시위에 참가한 이OO(52)씨와 조OO(59)씨는 고춧가루와 소금, 빗자루 등을 준비한 뒤 검찰청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홍씨 등은 이날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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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2)씨는 2000년 6월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인 2006년 12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A(26·여)씨의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또 지난해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B(24·여)씨의 집에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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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윤OO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면담을 받은 후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을 제거하는 자가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의사 윤씨는 이날 이씨를 수면 마취시킨 후 대퇴부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해 미세 주사바늘을 이용해 각 수술부위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가지방이식수술을 했다.그런데 수술한 다음날부터 이씨의 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이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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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일부 정육업자와 대형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S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황OO(40)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 소 사골 143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했다.또한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소등심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했다.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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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하는 애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한 뒤 애인의 모친에게 살해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은 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전세보증금 또한 회수할 것을 시킨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점업주 강OO(27)씨는 2005년 12월 A(25·여)씨를 만나 사귀어 오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지난 3월부터 강씨는 A씨와 금전관계 등으로 다투어 오다가 A씨로부터 “이젠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고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던 A씨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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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서울에서 주식관련 일을 하는 회사원 고OO(35)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1시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모 병원 근처 으슥한 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1세 동갑내기 친구인 A(여), B(여), C(여)양 등 3명과 성교행위를 했다.평소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고씨는 성매수 대가로 이들 가출 청소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또 일주일 뒤에도 고씨는 C, D(여)양 등 2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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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훔쳤다.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내 개인병원과 약국, 다방, 편의점 등을 돌며 59회에 걸쳐 17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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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은 유죄 증거 안 돼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과다측정 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손OO(55)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이OO(17)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군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당시 손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 직후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명을 사서 그 중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경찰은 사고 후 10분 뒤 손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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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변태 성추행범…관음증부터 치료해"
출근시간대 사람이 분비는 지하철 내에서 면도칼로 여자들의 엉덩이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구금보다 관음증을 치료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한 방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출근시간대의 도심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면도칼로 여자들의 옷을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 출발 호포행 전동차 안에서 B(36·여)씨가 서면역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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