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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 대법관으로서는 후배 법관들로부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얻기는커녕 연일 직격탄을 맞으며 법관의 말처럼 대법관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용퇴 결단을 촉...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4번째 입을 열었다.그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음날 ‘사법권 독립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사법부 내외를 막론하고 법관들의 단호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법관들의 의견을 당부했다.지난 3월6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
‘대법원 사과하라’ 현수막…서울고법 무단철거 빈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가 ‘촛불사건 재판압력 대법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부가 뿔났다.법원노조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배당 문제로 시작된 사법파동에 대해 현수막을 걸고 ‘진상규명과 대법원의 사과’ 등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내걸려 했던 현수막 이에 서울중앙지부는 ‘진상규명 촉구! 몰아주기배당 책임자 문책! 신영철 대법...
“반말 찍찍 대법원장…그 양반 정말 맘에 안 들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않은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문 변호사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조선시대 포도대장”이라고 비유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독설을 퍼부은 문흥수 변...
“이용훈 대법원장,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이다” 사법부에 쓴소리를 낸 문흥수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제공=민변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

벌금미납자 ‘입영’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3)씨는 지난 1996년 2월 첫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2006년 5월까지 10년 넘게 대학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대학원진학자,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그런데 박씨는 병역법에 의해 31세가 되는 해인 2007년 1월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익근무요원소집일인 2006년 8월24일 부산지검에 스스...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OO(62)씨는 2005년 4월19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황OO씨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또 여종업원 임OO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

[단독] 사법부 끝내 터졌다…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끝내 곪아 터지고 말았다.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판사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판사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신호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대법원을 잔뜩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또한...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압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이번 파문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

부장판사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수호 천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일선 법관들에게는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게시판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법관으로는 처...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냐, 큰일이다”라고 한탄했다.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질타하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먼저 “이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 판결을 하니까 구속 사건이...

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면 김OO(43,여)씨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42)씨와 동거를 했는데, 이후 A씨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 둘은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그러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A씨와 애인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현금 480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이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장소에 있...

고래에 작살 꽂았어도 잡지 못했다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장 장OO(48)씨와 선원 이OO(41)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5m 정도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금지된 여구인 작살로 밍크고래의 등을 향해 작살을 발사했다.그런데 작살이 밍크고래의 등에 꽂히기는 했으나,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의 다리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휘감겨 작살을 맞고 잠수하는 밍크고래와 함께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20~30분 후 밍크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올랐을...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대법원 의혹 해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대법원장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

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향후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이메일 사안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 즉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결론을 어서 내려달라고 했다”며 “개별 법관들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민변 “신 대법관, 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마저 유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메일로 사실상 ‘촛불재판’을 독려한 것과 관련,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고 통탄했다.민변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담당판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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