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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백화점만 가면 도벽 발동하는 50대 여성 실형 백화점에만 가면 도벽이 발동하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나쁜 ‘손버릇’에 철퇴를 가했다.김OO(54·여)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화점 4층의 한 매장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6만 7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왔다.김씨는 이 같이 훔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날 오후 6시 20분까지 불과 2시간 사이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만 2000원 상당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쳤다.또한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위 백화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것처럼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332회에...
종교적 병역거부…1심 무죄 vs 항소심 법정구속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오OO(2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5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특정 종교 신자인 오씨는 “성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전쟁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병역병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과태료 4만원 피하려다 12배 벌금 맞은 노점상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려온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1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일 노점상인 김OO(51)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시장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장시간 동안 불법 주차했다.그런데 김씨는 관할구청 교통단속반의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찍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영업인수 후 ‘상호’ 안 바꾸면 前주인 빚도 책임 슈퍼를 인수한 후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생활용품을 판매하는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Y마트라는 슈퍼마켓에 생활용품을 공급했으나 그 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했다.그러던 중 슈퍼마켓 주인이 윤씨에게 영업권을 넘기자, A사는 “슈퍼마켓을 인수한 윤씨가 이전 주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반면 윤씨는 “이전 슈퍼주인과 영업양도 당시 영업과 관련한 채무를 이전 주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 채무책임이 없다...

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5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B(52)씨 운영의 치과에서 어금니와 송곳니 등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및 앞니 1개를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485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왔다.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지난 1월 30일 A씨는 치과 원장실에서 B씨에게...

변리사 착오로 특허등록 무산되면 손해배상책임 변리사가 특허료를 부족하게 내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OO(52)씨는 1996년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김OO(60)씨 등 2명에게 특허출원 업무를 위임했다.이 기술은 굴곡이나 급경사 등으로 인해 사고에 취약한 도로면에 적절한 형태의 홈을 파서 차량과의 마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도로면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변리사들은 1999년 5월 이씨에게 특허사정서를 송부하면서 특허료 18만 9000원의 납부기간을 1999년 8월까지로 안내했다.그런데 이씨가 납부기간을 넘...

용돈 빌미로 중학생 처제 추행한 파렴치한 형부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을 빌미로 중학생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침대에 누워있는 중학생 처제인 A(14·여)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심지어 김씨는 처제가 싫다고 완강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빌미로 “한 번만 넣어보자”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김씨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외제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살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인을 여윈 A(71)씨에게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B(52·여)씨는 A씨의 큰아들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04년 12월 간암으로 남편을 잃었다.딸들은 아버지인 A씨를 부양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막내아들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인 A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그러자 A씨가 “B씨는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며느리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전 내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학원강사 황OO(35)씨는 지난 2월 약사인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중순경 A씨가 함께 약사로 일하던 B(45)씨와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A씨에게 B씨의 집에 함께 찾아갈 것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후 황씨는 지난 3월 2일 A씨와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딸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처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한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이에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황씨는 B씨의 멱살을 ...

대법, 이혼소송 중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면 이후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26년째인 A(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57)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도 아내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이후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고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지난해 12월 B씨의 간통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B씨는 “간통 고소 전에 이미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으...

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제주지역의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인숙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시 건입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정OO(65·여)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고OO(66·여)씨 역시 지난 2월11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양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조사와 재판에 적극 임할 것처럼 속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박OO(47)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L아파트 부근에서 김OO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이에 김씨가 인근 치안센터에 들어가 신고하자, 박씨는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권OO씨에게 욕설과 함께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니 멋대로 해라.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권씨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떨어지게 했다.또 멱살을 수회 잡...

이혼한 전처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엄벌 이혼한 전처의 집에 수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경고했다.김OO(43)씨는 전처인 A(여)씨와 이미 6년 전에 이혼을 했음에도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지난 4월 13일 오후 9시경에는 김씨는 자신의 딸이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가 쇼파에 앉은 채 A씨의 부모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막무가내였다.특히 이날 김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이런 일로 구속도 되지 않으니 맘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

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대한민국 정부 입법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최초 ‘명예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으로부터 명예법제관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씨 (사진 = 법제처) 법제처는 “이준기씨는 그 동안 스크린을 통해 약자의 편에서 헌신하는 정의로운 이미지를 보여왔고, 이러한 이미지는 법제처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법령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A양과 B양은 2005년 10월 오후 3시 20분께 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 본부석에 모여 종례를 마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구로부터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했다.그런데 통학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A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앞에서 뛰어가던 B양의 등과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B양이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이에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때 김씨는 2003년 6월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이에 정씨는 공직...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난 5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초등학생인 A(12·여)양을 알게 됐다.이후 김씨는 A양과 온라인 상 커플관계를 맺고 매일 게임사이트에서 A양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이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7월6일 채팅을 하다가 A양으로부터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났는데, 부모님이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해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다. 서방님(김씨 지칭)에게 가겠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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