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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안 기름제거 봉사 팔 걷고 나섰다! 법무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출입국사무소,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류심사원 등 소속 직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해 기름제거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교정본부 직원들의 봉사활동 모습 (사진 = 법무부 제공) 본부와 58곳 소속기관 2,108명은 지난해 말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해 태안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름때 제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와 함께 성금 424만원과 10톤 분량의 헌옷을 수집해 현지에 전달했...
술 마시고 차량 방향만 바꿔도 음주운전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OO(34)씨는 지난해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찰청장은 12월 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로 감경해 줬다.그러자 김씨는 “당시 운전이 서투른 계모임 회원의 부탁으로 차량의 방향만 바꾸어 줬을 뿐 주행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장기요양 중인 아버지를 비롯해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
재떨이로 후배 폭행한 ‘조양은’ 법정구속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조씨는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또 넘어져 머리를 감싸고 있는 황씨에게 유리컵, 얼음통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한편 조씨는...
경찰은 현행범 체포…법원은 ‘무죄’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돼 기소된 20대 남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중학교 동창인 박OO(22)씨와 윤OO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됐다.경찰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송OO씨와 최OO씨는 마침 20m 전방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임OO씨에게 다가가 윤씨는 망을 보고 박씨가 김씨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체포했다.박씨와 윤씨는 “길에서 잠자고 있어 흔들어 깨운 것인지,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특수절도 혐의...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만 좋아’라는 제목으로 “명바기(이명박)는 걸레를 너무나 좋아하는 모양인데...”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또 31일에도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인간성도 우리 서민만도 못한 사람이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라는 비방 글을 올리는 등 9월 10일까지 28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력위조 학원강사들 줄줄이 징역형 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학력위조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여,30)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2006년 8월 울산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그런 다음 김씨는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울산에 있는 한 입시학원에 제출해 강사가 됐다.또 다른 김OO(38)씨는 평소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던 중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0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

전두환 처삼촌 이규광씨 사기로 실형 확정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8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되지 못했다.그럼에도 이씨는 2002년 1월 D회사 대표이사인 박OO(52)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사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박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이씨는 그런 다음 2002년 4월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학 폐과 조치…학생들에게 위자료 줘야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조치했더라도, 폐과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에 있는 H대학은 2002년부터 신입생 지원이 감소해 재정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입학정원 조정, 학과개편 등을 추진하게 됐다.그런데 이 대학 시각디자인과는 정원 40명 중 2003년도에 32명, 2004년도에 15명의 신입생이 등록하고, 2005학년도에는 9명의 신입생만이 등록했다.이에 H대학은 2005년 3월 교무위원회를 열어 시각디자인과가 신입생모집 정원대비 등록률이 통산 2회 4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과를 결정했다. 이 대학은 다른 3개학과...

야근 뒤 사우나서 사망…공무상재해 아니다 공무원이 밤샘 근무 뒤,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강화경찰서 A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지난해 1월 9일 아침 6시 30분경 강화군에 있는 한 찜질방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그러자 김씨의 아내인 강OO(49)씨는 “남편이 격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강씨는 “남편이 사망 전날 약 14시간에 걸친 야간 근무를 한 직후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별다른 휴식 없이 곧장 승진심사 장소로 이동해 연이어 12시간 가량 승진심사 업무에 종사해 격무에...

돈 받고 사건처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는 말을 듣고 “이OO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니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한 뒤, 이씨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이OO(60)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는데, 평소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이후 이씨는 A씨에게 “후배인 형사과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자신이 500만원을, 공범인 남씨와 송OO(57)씨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나...

강간과 강절도 일삼은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광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아 일명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9)씨는 99년 2월 광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됐다.그런데 이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2003년 2월 4일 새벽 5시경 광주 두암동에 사는 A(여, 26)씨의 2층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뒤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빼앗아 달아났다.이씨는 주로 새벽시간에 단독주택의 1∼2층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차례, 특수강간 7차례, 특수강도 1차례, 특수절도 25차례...

우수공무원 피켓시위 이유로 파면은 부당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여OO(45)씨는 지난 2006년 9월 울산 동구청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해 청사출입문에서 피켓과 불법 선전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노조사무실 폐쇄방해 시위를 벌였다.이에 동구청은 2006년 12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그러자 여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한 번도 징계 받은 적 없이 수 차...

동료 의원 욕설 언론 제보로 징계는 부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의원에 대해 의회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과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11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유OO 의원이 갑자기 장OO(여,48) 의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이에 장 의원은 유 의원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며칠 뒤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욕설사건은 이틀 뒤 인터넷신문에 보도됐다.이후 서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내일 대구지법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9)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배심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A(70)씨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은 먼저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을 선정해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 등을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증인이 피해자 1명인 사...

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구의원 징역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의원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 정OO씨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구청장과 절친한 박OO씨를 소개해 줬다.그러면서 A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인사청탁을 승낙한 박씨에게 건네고, 또 자신은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 명예훼손 기사 쓴 일간지 간부 징역형 국회의원에게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보도해 김황식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K신문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하남시청 출입기자인 K신문사 정OO(48) 부국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면에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일 화장장 백지화 촉구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선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다음날에도 ‘김 시장 해명, 확인결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취재기자 골프장에 확인한 결과, 시장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가명으로 골프회동을...

그린벨트에서 자전거 대여영업 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영업 행위는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53)씨는 이OO(52)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변 그린벨트 549㎡를 임대해 자전거 대여영업을 하려고 지난해 2월 수정구청에 물건적치 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구청은 자전거 등이 물건 적치는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이에 윤씨는 불허가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구청이 불허가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씨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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