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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아이콘 바탕화면 배치…음란물 유포죄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씨는 2006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 25평 규모에 칸막이 방이 12개인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각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했다.그런 다음 이씨는 인터넷 상에서 성인정보를 보려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 음란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사이트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정보통신망...
경찰이 총 쏴 범인 사망…민사상 배상책임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비록 형사상으로는 무죄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권OO(44)씨는 2001년 11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후배인 정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혼해야 하겠다는 말을 했다.이에 정씨가 이혼을 만류했는데 권씨는 갑자기 맥주병을 깨뜨려 정씨의 목을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이 권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경찰관들은 가해자가 권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때마침 권씨의 아내도 파출소에 찾아와 “남편이 집에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

운전면허취소 철회 땐 취소 당시로 소급 적용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뺑소니 사건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김OO(49)씨는 지난 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뺑소니 사건은 그 해 11월 진주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그 후 10년이 지난 2007년 6월 전남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문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 9일 일어났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C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김씨는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1심인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해 7월 무면허운...

한화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 무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OO(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해결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보복폭행’ 피해자에게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김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보복폭행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되지...

김제시장 비방한 전 선거운동원 항소심 선처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결별한 뒤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김OO(59)씨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운동기간 말기에 불화가 있어 결별한 후 배신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6월 “이건식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막대한 금품을 뿌려가며 시장에 당선됐다”라는 등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성루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한데, 서울지법 신청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폭력적 양상으로...

오세빈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누구?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50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7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탁월한 실무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구?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한 성품으로 재...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80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관생활 25년 동안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향토법관김 고법원장은 지칠 줄 모르는 연구 활동으로 ‘교수 법관’이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는 공사가 분명한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으로, 현재까지도 ...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누구?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손용근 대구고법원장 8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법관과 법원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정확한 법 적용으로 ...

고작 유흥비 마련 위한 강간살인범 형량은? 고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형할인점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김OO(27)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이 곳은 평소 경비가 허술하고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오후 6시 40분경 승용차를 주차하던 A(여, 28)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차량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했다. 이후 A씨를 살려두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진 김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그런데 김씨는 범행 후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4시경 울산시 화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조OO씨의 왼쪽 손목을 부딪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그러자 김씨는 “설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극히 경미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

심상정 경선 후보 지지글 올린 교사 벌금형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조OO(40)씨는 지난해 민노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인터넷사이트 열린게시판에 “서민경제, 여성 대통령! 심상정이 본선경쟁력입니다. 경선에서 꼭 심상정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녀를 본선에 진출시켜 꼭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10회에 걸쳐 올렸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명박 후보 비방한 목사 등 2명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전OO(42)씨에게 벌금 50만원, 정OO(7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목사 전씨는 지난해 7월 7일 동아닷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후보는 명색이 교회 장로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는커녕 온갖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돼서 자기 당은 물론 교회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22회에 걸쳐 올렸다.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

법관인사 앞두고 법원장 줄줄이 법복 벗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법원장들이 나란히 퇴임 의사를 밝혀, 대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는 법원장들이 4명으로 늘었다.박송하 서울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6회)은 4일 오전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17회)이 사직서를 제출했었다.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는 것은 후배인 차한성(사시17회)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무관하지 않다. 차 대법관 후보자의 선배이자 동기인 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음으로써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유령회사 취업 미끼로 5억 챙긴 4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령 수사업체 대표 온OO(41)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온씨는 제주도에서 D수산을 운영했지만 D수산은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어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였다.그럼에도 마치 지입차주를 모집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고, 2006년 11월 이를 보고 찾아온 김OO씨에게 “D수산에 활어운반용 트럭 인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고,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월 520만원씩 봉급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았다.온씨는 이 때부터 12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5억 289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와 판사 테러’ 협박범 관용 베풀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폭파하겠다.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갔던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최OO(64)씨는 사건담당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해 6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14일의 감치결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모두 패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또 자신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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