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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 김OO(54, 여)씨가 2006년 10월17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에 김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손을 들...
‘최규선 1억원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중순경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
대법원 해명은 궁색(?)…법조계 안팎 비난 목소리 봇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배당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24일 “단지 건의 차원이었지, 법원장에게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집단행동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대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내부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조차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법원은 24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여러 재판부에 배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결론이나 양형 편차를...
친딸 5년간 강제추행 일삼은 30대 징역 2년 친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변태스런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9)씨는 2004년 4월초 처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저녁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부산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이후 최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갔는데, 처가 집을 비우면 친딸을 안방으로 부른 뒤 윽박질러 위협해 옷을 벗게 하고 만지는 등 수시로 추행을 일삼았다.최씨의 범행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인 지난해 10월가지 계속됐다. 범...
치매 걸린 팔순 시어머니 살해한 며느리 중형 치매에 걸린 팔순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2,여)씨는 1993년 2월 김OO씨와 결혼한 후 수년 간 시어머니(80)를 모셔왔으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에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져왔다.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불러 이를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비가 돼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이날 조씨는 남편이 출근...
구청 취직 미끼로 로비자금 받아 챙긴 30대 실형 구청장과의 친분을 사칭하고, 특히 자신의 여동생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9)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서울의 한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1월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OO(43)씨에게 “S구청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동생이 곧 비서실장과 결혼예정이고, 내가 구청장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비용만 조금 들이면 구청 도로정비과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다.또 강씨는 2...
보이스피싱에 경종…법원 “엄벌로 국내서 몰아내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저소득층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들어 법원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574만원을 가로 챈 대만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전화사기 범행이 쉬운 반면 처벌이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한국으로 국제 범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외국인의 전화사기 범죄를 몰아내야 한다며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만 국적인 진OO(36)씨는 지난해 10월3일 무작위로 김OO(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결제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카드가 도용된 것 같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를 막아...
초등생 처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징역 4년 방학을 이용해 놀러 온 초등학생 처조카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고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8)씨는 2002년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자신의 집에서 봄방학을 맞아 놀러와 생활하던 처조카 A(11,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또한 그해 7월 여름방학에도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옆으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
대법원장 “취미도 법관 도리 어긋나면 자제해야” “개인적 인연에 얽매이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구애되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법관의 도리에 조금이나마 어긋날 여지가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92명(사법연수원 38기)에 대한 임명식에서 “시비곡직을 재는 잣대이자 저울추가 되는 의로움은 맑고 깨끗한 법관만이 추구할 수 있는 덕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다”며 “이제 여러분은 좋은 법관은 어떠한 법관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적반하장 채무자에 격분해 살해한 60대 중형 건설업자에게 공사 알선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빌려줬으나 공사 알선도 안 해주고,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떼며 “네 마음대로 해 봐라”고 말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67)씨는 1996년 도박판에서 건설업을 하던 A(61)씨를 알게 된 이후 공사 알선 명목 등으로 수회에 걸쳐 350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알선해 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으며 계속 미루기만 하자 지난해 10월14일 A씨를 찾아갔다.이날 진씨는 경북 양산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A씨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를 고...
회사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1)씨는 1999년 H회사에 입사해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2일 오전 7시30분께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을 입었다.이에 김씨는 “출근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차량을 이용했어도 차량의 관리 및 이용 권한이 사업주에게 전담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며 불승인했다.그러자 김씨는 “승용차의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등 모든 관리비용을...
전국 최초 ‘구립 관악단’ 베토벤 바이러스 해체 전국 최초로 창단된 서울 중구청의 ‘구립 관악단’이 1년간의 짧은 활동을 끝으로 해체가 확정됐다.예산을 이유로 관악단 해체를 의결한 중구의회를 상대로 중구청장이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이 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끝내 ‘베토벤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됐다.중구청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자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2007년 4월20일 의결ㆍ공포됐다.중구청은 조례에 따라 5월1일 구립 관악단을 창단하고 2007년 7월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창단기념공연을 개최한...
여종업원과 간통한 마트 업주와 점장 법정구속 여종업원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형마트 업주와 점장에게 법원이 간통죄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가정이 파탄 난 고소인에게 사죄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사실 간통을 저질러도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처벌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보기 드문 경우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주인 이OO(42)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종업원인 N(43,여)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불륜을 저질렀다.또한 마트 점장인 김OO(38)씨도 N씨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5월8일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
“MB정권 퇴행에 맞서는 판사 나올 희망 포기 못해” “사법부 내에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법조인이 나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심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언련은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해왔고, 또 수많은 누리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프로 바둑기사 윤기현 9단 억대 바둑판 소송 패소 대법원까지 간 ‘억대 바둑판’ 소송이 프로 바둑기사 윤기현 9단의 패소로 끝났다.법원에 따르면 바둑애호가였던 김영성씨는 한국기원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프로 바둑기사인 윤기현 9단과 친분을 맺어왔다.김씨는 1972년 프로 바둑기사인 조훈현 9단의 소개로 일본 유명 바둑기사가 소유하고 있던 비자나무 바둑판 세트를 200만원에 구입했고, 1992년에도 일본 유명 바둑기사와 일본 대신들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 비자나무 바둑판 세트를 구입해 2개를 갖고 있었다.이후 병세가 악화돼 가던 2004년 6월 김씨는 바둑판 세트 2개를 윤 9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한 달 뒤 사망했다.2005년 7월 윤 9단은 보관하던 바둑판 세트 1개를 일본인에게 일...
[확대경]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유죄 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OO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카페 운영진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와 함께 카페에서 ...
살인, 강도 등 흉악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상습 성폭력범 외에도 재범 위험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살인, 강도 등)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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