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부는 2005년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 표준액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공매와 공매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정부는 이후 해당 조항을 ‘개인 간 유...

형수에게도 필로폰 건넨 마약 유통사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OO(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씨는 7월 10일 경남 거창읍 자신이 경영하는 김치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형수에게 주는 등 이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또한 박씨는 7월 20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기도 했다.한재봉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구입해 형...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금을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31만 6천여명으로부터 모두 5,664억원을 거둬들였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씨는 2003년...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엄OO씨와 최OO씨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을 구입했는데 각각 당첨금 1억원(2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9월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하지만 복권사업단은 “이 사건 복권의 경우 컴퓨터상의 조작 실수로 인쇄상의 하자가 있는 복권으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또 “복권의 뒷면에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

입안 헹굴 기회 안 준 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 위법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20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32)씨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고, 이에 경찰은 유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유씨는 “음주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은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 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해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당시 단속경찰관이...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경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서진 경계연석을 재빨리 치우지 않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식별 가능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경계연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보다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입차주 신OO씨는 2005년 3월 29일 새벽 5시경 화물트럭을 운전해 김천시 아포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86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깜빡 졸아 차선을 벗어나 우측 갓길에 놓여있던 이동식 경계연석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계연석이 부서지면서 일부 파편이 2차로에 떨어졌다. 하지만 신씨는 차량 안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할 뿐 재빨리 떨어진 파편을 치우지 않...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를 갔고, 수련회에는 학과장을 비롯한 4명의 교수도 참석했다.그런데 A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 50경 놀이를 하기 위해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했다.이 때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선배인 B씨는 A씨에게 신입생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돼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화가 난 B씨가 A씨...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의병제대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병적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록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유족이 50년이 넘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의병제대를 앞두고 있었던 박OO씨는 54년 5월 9일 제대 신고를 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원주로 가다가 충북 단양에 있는 매포터널에서 추락해 숨졌다.그런데 병적을 관리하던 공무원은 병적 증명서에 박씨가 5월 15일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수 십 년이 지난 2001년 5월 박씨의 아내 이OO씨는 남편이 제대하기 전에 사망했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이씨는 서...

보복폭행 사건 로비 최기문 전 경찰청장 실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장희곤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24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있어 항소가 예상돼, 항소심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최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12일 고교후배로 절친한 사이인 장희곤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를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장 서장은 강대원 수사과장에게 “북창동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항소심서 무죄 영화배우 권상우(32)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가 항소심에서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일본 팬 미팅 강요와 관련, 김씨는 “권씨에게 일본 팬 미팅 공연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고, 이름을 말한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협박할 의도도 없었고, ‘피바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씨는 특히 “권씨에게 전화를 걸 당시 권씨 소속사 관계자들이 ‘권씨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니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 통화내용이 녹음되리라는 것을 미...

탤런트 이찬 “형량 너무 무거워요” 항소 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탤런트 이민영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려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이찬(32)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했다.이찬씨는 2006년 12월 19일 이민영씨와 인테리어 공사 주인 신혼 살림집에 들어 올 침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이찬씨는 2006년 5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민영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4...

필로폰 맞고 운전한 아찔한 버스기사 징역형 필로폰을 투약하고 좌석버스를 운전한 아찔한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버스운전기사 최OO(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성남 상대원동 자신의 집에서 일명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투약했으며, 또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특히 최씨는 11월 19일 필로폰을 투약해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새벽 버스를 운전해 충격을 줬다.최씨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

막연한 교통정체 우려해 건축불허는 위법 주유소에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다소 악영향이 우려되고 사고위험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막연한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65)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창평동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울산 북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그런데 구청은 넉 달 뒤 “주유소 신청 부지는 가시권 확보가 곤란하고 주변의 차량 동선이 복잡해 주유소를 출입하는 차량 등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또한 이 곳은 시가지 입구여서 주유소를 신축하면 해당지역의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이에 안씨는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고, 교통흐...

결혼 전 남의 아이 임신…남편에 위자료 줘야 결혼 열흘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됐는데, 이혼 후 그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한OO(38)씨와 김OO(여, 3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03년 4월 결혼했으며 그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하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2005년 7월 이혼했는데, 한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씨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이혼 후 아들이 자신의 자식인지 의심을 가진 한씨는 친생자 여부에 관해 유전자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깜짝 놀랐다.이에 ...

밀수 혐의 유명 여성 탤런트 벌금 300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만원이 넘는 의류를 밀수입한 유명 여성 탤런트이자 방송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방송인으로 전업한 A(여, 38)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아동용 의류 등을 취급하는 개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가디건, 구두, 청바지, 선글라스 등 고가의 물품 22점(800만원 이상)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020만원 상당의 물품 157점을 밀수입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풀어 줘 며느리에게 “효도하는 셈”치라며 8년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유방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도 “썩으면 뭉그러질 몸 무엇을 아끼느냐”며 성관계를 요구한 짐승을 탈을 쓴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부산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김OO(55)씨는 아내와 아들이 신발공장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고, 자신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작업지시를 한 후 낮에 집에 돌아왔다.그런데 지난 99년 8월 김씨는 며느리 A(당시 24세)에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하나 못 들어 주느냐. 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셈 치라”고 하면서 강간한 뒤, “이 일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만약 아들이 알면 나보다 너를 죽일 것...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국무총리 표창장에 기재된 자신의 직급을 변조해 족보에 올린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나OO(6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A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2005년 9월 표창장에 기재된 직급란에 ‘지방행정주사보’라고 적혀 있는 곳의 끝 글자 ‘보’를 종이를 덮고 사진 촬영했다.또한 이해찬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의 직급란에 기재된 ‘지방행정주사보’의 ‘주사보’를 종이로 덮고 ‘사무관’으로 기재해 사진을 촬영했다.나씨는 이렇게 변조한 공문서를 문중이 족보 제작을 의뢰한 인쇄소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공무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2426 2427 2428 2429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