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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교제비 챙긴 변호사 사무장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25일 부산지법 정문 앞길에서 폭력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안OO씨에게 “검찰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교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80만원을 받았다.오영두 판사는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낮 백화점 앞에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40대 대낮에 그것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중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어처구니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경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여중생 A(15)양이 정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해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거재판기간 넘기다 결국 소송 당한 법원 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정재판기한을 넘기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된 현OO(60)씨가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지연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도 후 자신의 기사를 확인한 현씨는 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정재판기간을 넘겨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현행...

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절차 어긴 강제철거…저항한 철거민 처벌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포장마차 업주들이 철거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산시는 2007년 4월6일 서산시 부석면 창리 국유지 및 도유지 지사에 무상으로 설치한 김OO(49)씨 등의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대집행을 실시했다.이에 포장마차 식당 운영자 6명은 ‘전국전국철거민협의회 창리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두 달 뒤인 6월2일경 그곳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그러자 서산시는 자진철거를 계도했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산시는 이틀 뒤인 6월4일 서면으로...

시변 “PD수첩 판결 큰 실망…MBC 바로 잡을 것” 국민소송인단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정신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PD수첩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방송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불특정 다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혐의 중앙대 교수 무죄 지도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해임당한 전직 교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앙대 교수인 A(62)씨는 자신으로부터 전공 수업을 듣던 대학원생 B(39,여)씨를 2007년 7월1일 오후 3시40분께 중앙대 안성캠퍼스 교수회관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둘은 앞서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그런 다음 A씨는 소파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감싸 안았고, 이에 놀란 B씨가 밀쳐 내자, A씨는 “다 알면서 무슨 내숭이야”라고 윽박지르며 B씨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옷을 벗겨 강간했다는 것. B씨는 당시 술기운이 퍼져 반항할 기력이 없었다...

신영철 신임 대법관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 6년 임기의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뗀 신영철 신임 대법관은 18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재판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이 신뢰와 사랑을 받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신영철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신 대법관은 먼저 “저로서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성취하는 자리이지만, 한편으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의 자리를 대신 한 것 ...

알선료 건네고, 성공보수 미리 챙긴 '불량' 변호사들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17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보면 A변호사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됐으며, 아울러 변호사 선임약정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 받아 변협에 징...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지체장애 3급 오빠 형량은? 여동생을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지체장애 3급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재혼한 어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A씨는 여동생이 8세 때인 1995년부터 강제추행을 해 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강간하기 시작했다. 95년에는 A씨도 17세에 불과했다.특히 2007년 1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잠을 자는 여동생(당시 20세)을 강간한 적도 있다. 당시 여동생이 반항하자 A씨는 “고모가 들으면 혼나니깐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며 입을 막고 강간했다.또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

별거 후 재결합 거부하는 동거녀 살해한 60대 엄벌 8년간 동거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피워 별거를 하던 중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성의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A(50,여)씨와 8년간 동거하는 사실상의 부부였으나, 술을 마시고 자주 때리고 다방 아가씨를 만나는 것을 A씨가 목격하는 바람에 결국 동거를 청산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별거하게 됐다.별거 이후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욕설을 하면서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회를 뜬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곤 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5일 오후 9시30분께 박씨는 영천시에 사는 A씨의 ...

‘법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체험형 법교육 확대 법무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위원장 성낙인) 1차 회의를 열었다.법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법교육지원법 4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등 법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교육지원, 시민법교육, 학교법교육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련 유관 부처 및 단체와 민간 법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법교육 사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올해 법교육 사업 목표로 헌법교육 강화와 체험형 법교육 확대, ‘솔로몬 로파크’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기로 했...

아쉬움 속 35년 정든 법복 벗는 고현철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은 17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35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는 퇴임식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법관은 먼저 “스물일곱 살에 법원에 들어와서 35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법원을 떠나게 됐다”며 “평생을 살아온 법원을 떠나려 하니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짊어지고 오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 됐다는 안도감도 느껴지고,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보다 나은 법관생활을 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오늘에 ...

흉악범에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의 고민과 관용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또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면서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악성’ 범죄자에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고심 끝에 관용을 베풀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판결문에 구구절절이 적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극형인 사형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남을 살해하고도 극형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명...

탈영 뒤 성매매 여성 살해한 전투경찰 엄벌 탈영 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전투경찰대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모 전투경찰부대로 배치됐으나 전투경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9월25일 탈영했다.이후 A씨는 경남 마산에서 도주생활을 하며 PC방을 전전하다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일명 ‘조건만남’ 채팅을 하던 중 9월28일 수원에 사는 B(여)씨와 만나기로 했다.이틀 뒤인 9월30일 A씨는 안성에서 B씨를 만나 15만원을 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는데, B씨가 계속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이...

박근혜 홈피에 ‘MB’ 반대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렸던 자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OO(60)씨는 2007년 6월22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며 “남들이 모두 안 된다 할 때, 위장전입, 아들 왕세자 만들기” 등의 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탤런트 이민영에 ‘악플’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달아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네티즌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악성 댓글로 탤런트 이민영씨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OO(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월11일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에 실린 탤런트 이민영씨와 관련된 기사에 “쯧쯧, 불쌍한 이민영 애쓴다”라는 제목으로 이씨와 모친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는 이씨가 전 남편인 탤런트 이찬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시기였다.또 박씨는 1월1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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