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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화물운송기사 취업 미끼로 7억 챙긴 사기범 엄벌 생활정보지에 화물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 모두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47)씨는 2004년 5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5년 가석방 됐다.그럼에도 양씨는 화물운송기사 모집을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령업체 2개를 설립한 뒤 전국 생활정보지에 직영배송기사모집 광고를 냈다.양씨는 지난해 5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OO씨에게 “화물운송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내면 신형 승합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과 매월 218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안방서 외도 추궁 피하려다 추락사…남편 죄책은? 아내를 방안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마실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윤OO(45)씨는 1989년 A(39·여)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A씨는 남편의 수입이 신통치 않아 지난해 7월 음식점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윤씨는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한달 뒤쯤 한 여성으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봐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이에 윤씨는 아내를 미행하다가 놓쳐 버린 일이 있는데다가 그 후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해 다른 남자...
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前사립학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부모로부터 아들의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교장실 등에서 131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M고등학교 전직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김OO(58)씨는 서울시내 M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1년 5월 10일 교장실에서 학부모 구OO씨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게 해 주는 등 아들의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 및 시가 21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또 한달 뒤에도 구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8월에도 시가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를 받았다.김씨는 이렇게 학부모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총 131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식...
민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듯 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킨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법률상 KBS사장 해임권을 박탈당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자 한다”며 “준법질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사고…피해자도 30% 책임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들이 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OO씨는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대형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봉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 가던 이OO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이씨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이씨의 가족들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최근 “...
“뇌물 받고 단속한다” 경찰관 모욕한 50대 벌금 자신의 불법주차 된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한다며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속 경찰관을 몰아세운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OO(58)씨는 지난해 9월 2일 밤 1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불법주차 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하는 건물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고 비꼬듯이 말했다.이로 인해 전씨는 모욕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동네 주민들 4∼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
동거녀 여조카 성폭행 한 70대…항소심도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울산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까지 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렀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수업 중 여학생 성희롱 교사 ‘해임’은 적법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1997년 4월부터 울산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둥글게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쪽을 여러 번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으며 팔뚝을 주물러 여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또 여학생들에게 손을 잡으며 “사랑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학생이 “싫어요” 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거부한 학생에게 미워할 거라고 하며 수업시간 내내 구박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A씨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교실에...
[황당] 스님 대우 못 받자 비관해 법당에 불질러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등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에 불을 지른 스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B절에서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기부금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약 14평의 법당 내부와 방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두한 후계자 조일환 이름 팔고 다닌 양아치들 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조씨는 충청도의 주먹계를 석권했던 6척 장신에 120kg의 거구로 뛰어난 싸움 실력은 물론 칼 솜씨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현재 전국무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4)씨 인OO(52)씨 김OO(28)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천안 S파의 고문 조일환씨의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 행동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사실상 양아치인 이들은...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카사노바 영화감독 동거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마치 그녀들과 모두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카사노바’ 영화감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런데 이 영화감독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구속으로 발등에 불이 붙자 이 영화감독은 그때부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피해 여성 중에는 결혼 미끼에 속아 영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이 영화감독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파렴치한 변명을 지켜본 항소심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해 1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로 파문을 일으켰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최근 이 같은 물의를 빚은 A(42)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7일 단독 확인됐다.변협의 징계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강천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A변호사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A변호사가 어떤 행패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변호사인 이OO씨는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6년 3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되자 이를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다.이에 특허청장이 이씨의 변리사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 이씨는 변리사 자격이 박탈돼 변호사로서 더 이상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이씨는 2006년 9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기각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 2명이 합헌의견, 4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하...

남편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선처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70·여)씨는 남편 A(73세)씨와 단둘이 생활하며 야채노점상을 해 왔다.그런데 평소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돈을 다 퍼다 주었다”, “친정식구들을 또 만나러 가느냐”는 등으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점을 탓하고, 친정식구들을 욕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평소처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야채를 팔러 나가려했다.이때 남편이 “어떤 놈을 만나러 나가노, 그동안 돈 벌어다가 어떤 놈...

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오던 김OO씨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고, 지난해 2월 14일 갑자기 산통을 느끼다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분만했다.그런데 박씨는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잠적해 연락이 두절돼 지내오던 중이었다. 박씨는 아기를 출산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영아를 유기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종로구청 공무원 권씨는 지난해 2월∼4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한OO씨에게 부탁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부인 김윤옥 씨와 딸, 처남 김재정 씨 등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 8통을 발급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

여류시인 살인범들 무기징역…“신의 권력 탐해”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살해된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신의 권력을 탐한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이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또 힘들고 모호한 일상을 거부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을 살해한 20대 피고인 2명에게 재판장이 한 말이다.김OO(25)씨와 조OO(2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가 단지 일자리가 있다는 경기도 포천에 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씨가 가끔 들르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44·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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