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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 실형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또 건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률연구소 소장 조OO(7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조씨는 2004년 6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H변호사 사무실에서 오OO씨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말을 듣자,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A씨를 구속시키고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40%를 달라”고 요구했다.A씨가 응하자, 조씨는 고소장을 작성...

금융권 여직원들 생리휴가수당 잇따라 승소 금융권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 전·현직 여직원 김OO씨 등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상습 성폭행 40대에 법원 징역 18년 철퇴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김OO(42)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5시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 44)씨의 집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A씨가 혼자 자는 것을 보자 흉기를 들이대며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와 천안 등을 돌려 8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또 2회는 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1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화난 전국법과대학장들 “로스쿨 중단해”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3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인가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의혹 등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법령 제정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의 인가기준은 부당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고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또한 정부 당국의 무리한 로스쿨 추진은 로스쿨을 준비해 온 모든 대학들과 전 국민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의 선정과정은 그 인가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현 정부가 발표하려는 로스쿨 예비인가 안은 원천무효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원칙 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현 정부가 발표하려는 로스쿨 예비인가 안은 원천무효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및...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사망…제조사 배상책임 옥매트에서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경우 제조업체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풍 환자인 이OO(여, 당시 40세)씨는 2004년 2월 4일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에서 옥매트를 깔고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호흡마비로 사망했다.사망 당시 이씨는 침대 위에서 우측으로 누운 채 있었고, 얼굴과 배 부위 등이 화상으로 그을렸으며 코 안에 그을음이 있는 상태였다.또 옥매트는 2/3 가량이 불에 탄 상태였으나, 다행히 방문이나 방안에 있던 장롱과 화장대 등은 불에 타지 않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 못해…행정소송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조선대는 2일 김용채 이사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조선대는 ▲광주권역 내의 경쟁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조선대를 포함한 이들 5개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평정표 기타 심의과정에서 작...

참여연대, 로스쿨 파행은 총정원 진입장벽 때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탈락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거센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총 입학정원을 폐기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총 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선정과 학교별 정원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서울에 인가할 학교 숫자를 줄이고 비서울 지역 대학 숫자를 늘이거나 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새로 임명될 대법관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은 20명의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 차한성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老父…법원 선처 패륜적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줬다.김OO(70)씨는 척추 협착으로 2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안고 있었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결혼하지 못한 아들(41)을 데리고 살았다.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들은 2005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옷을 입은 채로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는가 하면, 아버지를 때리며 행패를 부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예사였다.심지어 흉기를 들고 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조카 등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

심야주차장 여성 노린 강도강간범 일당 중형 심야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김OO(26)씨와 김OO(27)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3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A(여, 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155만원을 인출했다.또 다음날 새벽 2시 45경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여, 4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린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고, 이틀 뒤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C(여, 45)씨를 흉기를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1,200만원을 ...

이건개 前고검장 ‘홍준표 회고록’ 명예훼손 패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자신을 슬롯머신업계의 비호 지원세력이라는 취지의 글을 회고록에 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 스타검사 출신의 홍 의원은 지난 95년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라는 제목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한 여러 사건에 대한 회고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후 2003년부터 책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저서모임’란에 게재해 오고 있다.그런데 이건개 전 고검장이 “홍 의원의 회고록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홍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홍 의원은 회고록에서 ‘88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

교육부, 로스쿨 설치 대학과 정원 전격 공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권역별 선정 대학(25곳) 및 배정인원(2,000명)을 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가 각각 12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각각 100명, 경희대 60명이다.또 서울시립대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각 50명이고, 강원대와 건국대, 서강대가 각각 40명으로 서울권역에 총 1,140명으로 정해졌다.지방 4대 권역은 총 860명이 배정됐는데, 먼저 대전권역(170명)은 충남대가 100명, 충북대가 70명이고,...

로스쿨 비대위 “로스쿨 29개 이상…총정원 폐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로스쿨 비대위는 먼저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를 2월 4일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주된 평가의 잣대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제도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단순히 로스쿨 몇 개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 조정 문제나 비수도권 대학 몇 개를 추가 인가하는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조세 정의를 경고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포항에 있는 A사찰 주지 김OO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2005년 12월 사찰을 찾아온 신도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

블로그서 대통령 후보 비방한 누리꾼 선고유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누리꾼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서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처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회사원 A(38)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너무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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