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또 건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률연구소 소장 조OO(7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씨는 2004년 6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H변호사 사무실에서 오OO씨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말을 듣자,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A씨를 구속시키고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40%를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자, 조씨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5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조씨는 오씨를 대신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그 중 13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조씨는 또 2006년 3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법률연구소에서 오씨와 그의 아들이 중소건설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아파트형 벤처빌딩 신축공사가 불투명해지자 대형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 법률생활의 공정,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추징금 1,350만원은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해 받은 550만원과 또 공사계약과 관련해 받은 7000만원 중 실제로 조씨가 사용한 8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