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새로 임명될 대법관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은 20명의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 차한성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정통파 법관인 차한성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재판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함께 겸비해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이 발탁 배경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 도입 등 굵직한 사법현안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도 한몫 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로스쿨 도입 등 각종 개혁입법 과정에 심도 있는 연구 성과물과 의견을 제시해 사법제도개혁에 큰 기여를 했고,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소비자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사업을 추진해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치밀한 법리 분석 능력 및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가지고 빈틈없이 재판업무 및 행정업무를 처리해 온 법관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비범한 기억력과 치밀한 법리 추론 능력을 가지고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해 합리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변호사와 소송당사자들의 높은 신망을 얻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줘 법원 내·외부에서 두루 깊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한성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가족으로는 부인 조근배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장남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38기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법조인이다.

◈ 주요 약력 = 54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