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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우먼파워 강금실과 이영애 정치 빅뱅 최초의 여성 법원장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여성 법조인을 대표하던 이영애(60) 전 춘천지법원장과 강금실(51) 전 법무장관이 이제는 각기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며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변신했다.서울시장 후보까지 출마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이 됐고, 비록 정계 새내기이지만 법조계의 각종 타이틀 보유자답게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1일 창당한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의 최고위원이 됐다.여성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을 뽐내는 이 최고위원과 강 최고위원은 경기여고와 서울법대 동문으로 이 최고위원이 강 최고위원의 8년 선배다. 두 최고위원은 판사 시절부터 절친한 관...

판돈 26만원 ‘훌라’ 일시오락…처벌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해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셨다.이후 이씨는 7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갔다.이씨는 이곳에서 먼저 판을 벌이고 있던 3명과 함께 1회에 1000원∼4000원을 걸고 훌라를 쳤는데, 이들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또 이...

변태 특수강간범…피해 여성 무려 20명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특히 다른 피해여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20명에 달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성폭행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범죄의 재구성 = 김OO(29)씨는 2004년 9월 3일 새벽 4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H빌라 302호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 집에는 20대 여대생 3명이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이미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치...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혜택 못 받아 강남의 상징이 돼 버린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윤OO(여, 63)씨는 2001년 10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9평을 분양 받았고, 2002년 11월 오피스텔이 준공돼 2003년 1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다.이후 윤씨는 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1억 2,397만원을 자진 납부했다.윤씨가 살던 타워팰리스는 1∼4층까지는 복리시설, 5∼20층까지는 오피스텔, 21∼42층까지는 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런데 윤씨는 2005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인터넷 비밀대화도 남 헐뜯으면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1:1 비밀대화’로 제3자를 비방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장인 허OO(53)씨는 2006년 2월 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소설은 꽃뱀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모시는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허씨의 소설은 사실적 묘사로 블로그 회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그러자 허씨는 소설의 99.5%가 실화라고 설명했다.더욱이 허씨는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블로그 회원인 A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 글, 쪽지, 메일을 보내달라”고 게...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간지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27일 발행된 1면에 ‘이해찬 총리-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씨와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또 이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윤씨가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은 것으로 밝혀져 이 총리와 윤씨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이 기사가 나가자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위 보도를...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전문 ‘국가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가운데 정성진 법무장관. 우측이 서상홍 법무공단 이사장 (사진-법무공단 제공) 법무공단은 이날 서울 방배동 구산타워 빌딩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공단 이사장에는 헌법재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 인사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임법관 96명의 임용을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사법시험 32회)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또 사법연수원 17와 18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시내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195명의 지법 부장판사와 589명의 단독 및 배석판사를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임관성적 등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배치 및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사별해 혼자 사는 이웃 사촌 강간한 60대 중형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OO(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씨는 충북 진천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A(여, 64)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 A씨에게 접근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초순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려 했다.마침 A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는 도망쳤다.그러나 김씨는 며칠 뒤 또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힘으...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 경북도의원 무죄 자신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된 경북도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윤OO(51)씨는 2002년 4월에 실시되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진란에 A씨의 사진을 부착해 접수시킨 뒤, 서울 B중학교에서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에 A씨가 윤씨를 대신해 들어가 시험에 응시했다.이에 검찰은 윤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2단독 신현범 판사는 14일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

차량에 불질러 두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중형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박OO(41)씨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종합장애 1급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큰아들(12세)과 작은아들(11세)을 키워 왔다.아이들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실직까지 하게 된 박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게 된다.이에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집을 나간 뒤 조수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동반 자실을 시도한 박씨도 중화상을 입었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3일...

불륜에 만신창이 된 고위장교…내연녀는 실형 내연관계에 있는 군 고위장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장교에게 불륜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채권 포기를 강요하고, 실제로 장군 진급도 탈락시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OO(여, 50)씨는 2000년 Y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A(52)씨 등 동기생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보면서 회장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2년 10월 신축 중인 모텔 계약금 2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내연 관계를 미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당시 전씨는 바...

파업기간 중 동료 상대 사기도박은 해고사유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해고됐다면 회사의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회사에 다니던 김OO(31)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8월 사기도박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이 칠해 진 일명 ‘목화투’와 그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구해줬다.그런 다음 이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방조와 상습도박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되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유명하다. ▲ 이태운 제14대 대전고법원장이 13일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대전고법) 이날 이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대전에서 초임법관 시절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만에 또다시 법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감회를 밝혔다.이어 “이제 여러분을 관리·감독하는 법원장으로서보다는 가족...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A(여, 45)씨를 강간하려다가 A씨가 김씨의 팔을 이빨로 물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A씨의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무참히 밟은 뒤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그런데 A씨가 의식을 잃을 것을 보자 김씨는 도망갔고, A씨는 5일 뒤 뇌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그...

원조교제 미끼로 금품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어 오던 중 김씨의 예금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정양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18)군과 권OO(19)군에게 자신과 김씨와의 관계 및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조교제를 미끼로 김씨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정양은 6월 3일 새벽 2시경 김씨에게 “힘드니 위로해 달라”며 여관으로 유인해 함께 샤워를 했다.박군과 권군은 여관 밖에서 카메라를 갖고 대기...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2006년 6월 서산시에 있는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집해 현장 진입로 토목공사를 맡아 하던 일부들 6명의 임금 1,500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이광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소중한 노임인 점과 피고인의 횡령액 사용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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