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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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패소하자 선임한 변호사 비방한 60대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관 관장인 박OO(61)씨는 2002년 변호사 이OO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변호사가 잘못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박씨는 2006년 11월 전주시 덕진동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사무실에서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박아무개에게 선임된 변호사 이OO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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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 쇠망치로 살해한 흉악범 중형
장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쇠망치로 20회에 걸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3)씨는 2005년 1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 1월 훔친 귀금속을 전주시 덕진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57·지체장애 2급)씨에게 처분한 이래, 그 때부터 A씨를 통해 7회 가량 장물을 처분해 왔다.지난 3월 중순 손씨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천OO(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서 금 10돈 짜리 메달, 호박 목걸이 등 시가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고, 4월12일에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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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41·여)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2월19일 태국 방콕으로 골프여행을 갔다. 이때 K씨는 방콕 외곽지역에 있는 모 골프장 내 호텔방에서 자신의 여자 문제로 S씨와 다툼이 벌어졌다.이때 K씨는 두 손으로 S씨를 밀었고, 뒤로 넘어진 S씨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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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정OO(48)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다리 밑에서 청소년인 A(15·여)양 외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A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이에 A양이 항의함에도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A양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이로 인해 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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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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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시켜주고 1500만원 챙긴 트로트 가수 벌금형
변호사가 취급하는 ‘화해’ 사건을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모 지방도시 지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트로트 가수로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A(49)씨는 지난해 8월 B(여)씨 소유의 천안시 목천읍 소재 임야 등에 관해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남편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A씨는 “채권자의 남편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채권자와 합의를 보게 해주고 가처분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을 받았다.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채권자의 남편과 B씨 남편 사이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중개한 다음 B씨의 남편으로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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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30대 주부 실형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주부 이OO(37·여)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60∼7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9)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A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했으나, 이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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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며 모친 폭행…법정구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7년 동안이나 폭행해 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A(45)씨는 2006년 12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6·여)에게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말했으나, B씨는 “앞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다.그러자 A씨는 막걸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머니에게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했다.또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목재화병을 집어던져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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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가들에 표절 시비-협박한 작가 형사처벌
자신의 드라마 대본을 표절했다며 유명 여류작가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A(53·여)씨는 2006년 12월 11일 남녀 톱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인기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고 있던 유명작가 B(3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집필한 극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류작가지만, 특히 B씨는 SBS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의 대본을 집필한 유명 여류작가다.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A씨는 B씨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너 내 입에서 거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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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든 현금카드’ 청탁 받은 공무원 날벼락
시공업체 선정심사를 앞두고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잔고가 6970원인 현금카드를 받았던 공무원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100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안양시청 소속 과장인 김OO(57)씨는 2006년 9월 정부투자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그런데 강화읍 하수관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한 P건설 차장인 황OO(49)씨는 평소 환경관리공단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자들 중 안양과 안산, 시흥 등 거주자들을 관리해 왔다.심의 전날 황씨는 김씨의 휴대폰으로 “과장님 내일 아침 일찍 강화 관련 연락드리는 것 양해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심의 당일인 9월28일 오전 7시께 김씨의 집 앞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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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후 부작용 확인 않은 치과의사 벌금형
치아교정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동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OO(75)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고무밴드를 이용해 윗니 4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하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치과의사로서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해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에게 “내일 고무밴드를 제거하라”고만 말하고, 이후 A씨가 고무밴드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이후 이 고무밴드가 점차 A씨의 잇몸에 파고들어 치조골에 이르게 돼 A씨는 치주농양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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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나주배’로 둔갑시킨 과수원 주인 벌금형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과수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광주산 배를 소비자 선호도 및 산지유명도가 높은 ‘전남 나주’로 표시 된 나주배 상자에 15㎏들이 58상자 570㎏을 담아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을 판매한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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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억대 투자금 가로 챈 증권사 직원 법정구속
주식투자금을 선물투자전문가에 맡겨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억대의 돈과 명품가방을 받아 챙긴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증권회사 직원인 정OO(33)씨는 2004년 10월 광주 금남로에 있는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오OO(여)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전문가(속칭 ‘프로’)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영할 계임에도 오씨에게 “선물계의 1인자인 프로는 16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도 프로한테 2000만원을 맡겨서 3개월만에 4000만원을 받아서 집을 샀다. 가지고 있는 돈을 프로에게 맡겨 보자”라고 거짓말을 했다.정씨는 이에 속은 오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49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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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 KBS 사장 해임집행정지신청 기각
최근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0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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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원직원 체포 움직임에 법원 ‘발끈’
보수언론사를 상대로 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을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당사자는 물론 법원공무원 전체가 발끈하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서울중앙지검은 이 카페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목포지원 소속 법원직원인 김OO씨에게 지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할 것을 전화로 통보했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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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00일도 안 된 산모 성폭행 40대 중형
출산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산모가 애원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강OO(42)씨는 지난 6월13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A(2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이불 뒤집어써라.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돈 내놔라”고 협박하며 시가 25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A씨가 당시 출산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도 A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옆방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간했다.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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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엄벌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9)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경 천안시 성정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A(14·여)양을 보자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A양의 오른쪽 다리 위에 놓아 손을 가린 채 왼손으로 A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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