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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준다”는 이유로 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형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8월29일 돌에 자신의 머리를 막는 등 돌출행동을 해 친형(65)이 정신과 치료를 의뢰하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8월31일 집에서 친형에게 “술이 먹고 싶다. 술을 달라”고 했는데, 친형이 평소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해 “몸도 좋지 않은데 무슨 술이냐. 마시고 싶으면 집에 맥주가 있으니 맥주를 마셔라”고 말했다.그러자 A씨는 계속 “소주를 달라”고 했고, 친형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전국 법관회의’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다음달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관회의는 2003년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다가, 특히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합숙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 도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OO씨는 2007년 1월 대전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해 3월 출소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노래방 앞에서 A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노래방 앞에 지켜 서 있던 이씨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김OO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
‘이쁜이’ 수술 동영상 병원홈피에 올린 의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A(41)씨는 2002년 5월경부터 인천 서구에서 OOO 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2007년 1월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병학 판사는 지난 20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7일...
대법관 평균 재산 23억원…대법원장 46억 1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고위법관 140명의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 984만원으로 전년도 20억 7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감소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법관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 대법원장은 46억 33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창수 대법관이 39억 9773만원으로 2위, 그리고 최근 촛불재판 관여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불명예를 안은 신영철 대법관이 34억 9564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또 양승태 대법관은 27억 8715만원, 차한성 대법관이 27억...
공항 테러 협박 대학생 왜?…후임병 누명 씌우려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항운행을 방해했던 철없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K(24)씨는 군 제대 후 후임병 L씨에게 호의로 담배 한 보루를 보내주었는데, L씨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L씨인 것처럼 가장해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L씨가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L씨의 아파트 복도 전화 단자함에서 전화를 도선해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화장실에 폭탄...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경북 의성군에 귀향한 오OO(50)씨는 2005년 7월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하OO(여)씨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오씨는 “나는 S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가 달서경찰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벌금도 나오지 않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만원을 달라”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았다.또 며칠 뒤에는 “담당경찰관에 부탁해 전과...
만 3세와 8세 여아 성폭행한 파렴치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들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너무 어려 미수에 그쳤다.또 지난해 3월14에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 S빌딩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8,여)양을 발견하고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빌딩 2층 빈사무실로 데려가 차마 입...
“주민소환제…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년 5월 전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잇단 반대시위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더욱이 하남시 총 유권자의 31.2%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김 시장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3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자, 김...
기부금품 50배 과태료 선거법 규정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 등은 2006년 5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예정자 명의의 건어물 1상자(9000원)를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들은 즉시 항고했고, 부산지법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우편물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자신 내연녀와 바람 핀 형님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자신의 내연녀와 바람을 핀 것에 격분해 형님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9)씨는 지난해 7월24일 내연녀 박OO(59)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자주 끊기는 등 누간가 박씨 옆에서 통화를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자 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송씨는 이날 박씨와 12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박씨가 A(6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서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더욱이 A씨는 송씨와 10년 전부터 절친...
‘시변’ 이헌 공동대표 뿔났다…“MBC가 조롱ㆍ모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MBC 뉴스데스크’ 에 뿔났다.시변은 “MBC 문화방송이 지난 13일과 20일 방영한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이 변호사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방영함으로써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ㆍ왜곡해, 방송이 인격적으로 조롱 내지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왜곡사실을 시인하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서를 25일 제출한 것.이 변호사와 시변은 먼저 13일 뉴스데스크가 ‘미디어위원...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바람난 아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A씨는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깜짝 놀랐...
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3월31일 A씨 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B(16,여)양을 시간제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적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했다.한편 A씨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안과의사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절반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안과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여)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 전문의인 오OO씨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이후 권씨는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 짝눈이 됐으며,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도 제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권씨가 오씨를 상대로 낸 손...
파렴치한 60대 이발사 이발소에서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불러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60대 이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OO(64)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등급인 A(17,여)양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자신의 이발소 앞을 지나는 것을 알고 이발소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이발소 앞에서 교회에 갔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는 A양을 불러 이발소 건물 지하로 데려가 다음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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