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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햄버거 매장서 성기 드러낸 대학생 징역형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자신의 XX를 드러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학 휴학 중인 A(28)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매장 2층에서 여고생 2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XX를 밖으로 꺼내 보이며 “빨래?”라고 말했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
경영권 분쟁 재판 맡은 판사의 심금 울리는 명판결 “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는 작고한 창업주의 장남과 장인이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인 사위간의 재산 및 경영권 분쟁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가 표현한 말이다.특히 이 판사는 창업주의 아내인 고령의 할머니의 심정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변호사들로부터 다짐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또한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정OO(47)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경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도로를 시속 60km로 진행했다.그런데 정씨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이OO(35)씨의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이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40대 법정구속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안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길OO씨가 손바닥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 3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길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길씨의 변호사가 “길씨가 주점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찬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재수 없다”는 말에 미용실 여주인 살해한 30대 미용실에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으로부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구 때려 실신케 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앞치마 끈으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6)씨는 2003년 6월30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머리가 지저분 하자 평소 2∼3회 가량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A(39·여)씨의 미용실에 머리를 으러 들어갔다.김씨는 A씨에게 머리를 좀 감자고 부탁하면서 머리감는 쪽으로 가던 중 A씨가 “첫 손님인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말하자, 김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A...

한순간 실수로 ‘파면’…인생 망가진 국방부 장성 국방부 고위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국방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면 파면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방부 고위간부(준장)인 A(56)씨는 2006년 6월19일 부하 여직원 B씨를 국방부 인근에서 만나 새벽까지 횟집과 주점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씨가 구토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잠을 재우기 위해 모텔로 데리고 갔다.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계속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자신과 B씨의 옷에 묻어 아침에 출근하기 곤란할 것이 염려돼 더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B씨의 옷을 모두 벗겼다.알몸인 모습을 본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

100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벌금 700만원 엄벌 불법으로 객토를 하는 사람에게 기자 명함을 건넨 뒤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줘 1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받은 돈의 7배에 달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률신문 기자 박OO(54)씨는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에서 이OO씨가 불법으로 객토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그러자 박씨는 이씨에게 기자 명함을 제시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까지만 흙을 쌓을 수 있는데 왜 1m 이상 쌓았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줬다.또한 이씨의 불법 객토행위에 대해 마치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씨에게 겁을 줘 100만원을 받...

키 키우기 수술 잘못한 의사 9700만원 배상책임 하지연장술 이른바 ‘키 키우기’ 시술 후 하지 변형이 생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등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한 의사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17)양은 2002년까지 키가 150.5㎝에 불과해 그 해 11월 부산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S병원 의사 전OO(47)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술인 일리자로프(Ilizalov) 외고정시술을 받았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A양의 우측 경골(정강이뼈) 불유합이 있자, 전씨는 2003년 7월 A씨의 우측 경골 부위에 다른 사람의 뼈와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 가량 늘렸다.그런데 그 해 9월 일리자로프...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장OO(35)씨는 지난해 6월4일 음반기획사인 S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A씨에게 “나는 가수 ‘△△△’의 매니저를 하면서 가요순위 1등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가수 J씨의 매니저로 일한 경력도 있다. 지금도 가수 P씨가 5000만원을 준다며 매니저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나는 ‘S엔터테인먼트’의 가수 T씨의 음악이 좋으니 매니저를 해 보고 싶다. 홍보활동 계약금도 3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500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32)씨는 2005년 9월 A(32·여)씨와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어 오던 중 A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혼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강요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갖고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 찾아가 밖으로 불러냈...

진료비 허위 청구한 복지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려 1275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모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H복지재단 이사장인 박OO(61)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2006년 6월 혈액투석 환자가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회에 걸쳐 모두 1억 59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강준 판사는 지난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

청년 헌법재판소,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우뚝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1일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영상물 상영,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송OO(25·여)씨는 당시 그곳에 있어 현장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송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 강씨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당시 강씨가 주먹으로 박씨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또 판사가 송씨에게 “증인이 본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복종하도록 시켰다.뿐만 아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세 초등생에게 맛있는 것을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70대도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들 벌금형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3․여)씨 등 10명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및 Y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씨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까지 2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최근 이들...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포악한 30대 유부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OO(39)씨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A(25․여)씨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혔다.그러다가 윤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더 이상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고소취소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

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김OO(68)씨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가내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 불상을 만들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교용품점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불상을 납품해 왔다.그러던 중 2004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 주지스님이 김씨가 납품한 소형불상 제작 솜씨를 칭찬했고, 그 사찰에서 경남 합천군에 약 10만평 대지에 30m 이상의 좌불상(대불-大佛)을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주지스님을 찾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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