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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용의자 1명 보여주고 범인 지목…신빙성 낮아 범인식별절차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보여준 뒤 범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8월 3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A(9)양을 성폭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관내 성범력 우범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A양에게 보여줬다.이 때 A양은 김OO(63)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김씨를 체포해 진술조서를 받으며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했다.그런 다음 경찰은 A양에게 촬영 장면을 보여줬고 A양이 “범인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다시 특수유리...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범행을 일삼았다.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된 A양이 울면서 반항하거나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김씨는 A양(당시 14세)이 중학생이 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 차례 강간까지 했다.또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B(당시 15세)양이 가출해 자신의 집에서 머물자 “딸같이 생각한다”며 추행했고, B양이 거부하면 “아저씨 집에서 나가...
노래방 도우미에 마이크 던져 중상…법정 구속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J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친구가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을 보고, 도우미 A(여, 21)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들고 있던 마이크를 A씨에게 집어던졌다.김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한 것.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골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서울고법, 무죄선고 1년내 형사보상청구 위헌 법원이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OO(54)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형사보상법 제7조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지난 15일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김씨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연행돼 8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김씨에게 아무런 통지...

합격 취소 늑장 통보…위자료 100만원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해 며칠 뒤 회사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을 봤다.면접 다음날 현씨는 회사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았다.한편 현씨는 A회사와는 별도로 모 협회에도 입사지원 해 A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현씨는 이 같은 사실을 A회사에 알리면서 A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

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각종 공사를 벌였다.시공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 출입구 외벽 석재 마감재 및 내부 마감재 업그레이드, 외부 계단실 지붕 및 마감재 업그레이드,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경관 조명, 조경 특화 등을 했...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해 11월 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2006년 1월 전역한 민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씨가 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것을 인정해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했다.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민씨에 대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민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외주제작사가 초상권 침해하면 방송사도 책임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와 담당 PD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BS는 2005년 7월 J외주제작사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병원 24시’를 제작·납품 받기로 계약했다.그런데 K대학병원 홍보팀장인 오OO씨는 2005년 9월 15일 안OO씨가 임신 7개월만에 세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J사에 병원 24시 소재로 안씨와 세쌍둥이 미숙아 이야기가 적절한지 문의했다.J사는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

쉬는 시간 학원 밖에서 초등생 교통사고…학원 책임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인 이OO(당시 7세)군은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께 동해시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이군은 사고현장 부근 상가 2층에 있는 A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웠는데, 사고 당일 이군은 피아노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해 수업준비를 하다가 잠시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이면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이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점 등에 다녀오기...

군 복무 중 생긴 B형 간염…국가유공자 인정 못해 군 복무 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48)씨는 85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2005년 6월 전역하면서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역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이에 박씨는 “군종장교로서 신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염바이러스에 감...

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자수하고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마약 복용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6월 30일 출소한 전OO(49)씨는 석 달 뒤인 9월 29일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또 이날 대마 0.5g을 흡연했다.뿐만 아니라 8월 4일에는 A(30)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받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강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특정범죄가중...

선정성 논란 ‘숏버스’…일반 극장서 본다 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숏버스’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렸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영화 숏버스 홍보물 영화배급사 S사는 지난해 4월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Short Bus’(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그러나 등급위는 “이 영화는 성적 쾌락 지상주의 추구, 집단성교, 혼음, 남녀자위,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렸다.제한상영가 등급분...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외부에서 게임장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병폐를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전OO(41)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후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전씨는 종업원에게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으며, 외부에서는 이 곳이 게임장임을 알 수 없도록 위장했다. 수사결과 전씨는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대구지법 경주지원 신종열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사실상 부부와 같은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34)씨는 2005년 9월 인천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던 김OO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김씨의 친딸인 A(여, 12)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다.더구나 최씨는 그 해 12월에는 A양과 함께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추행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랑 헤어지고, 친아빠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최씨의 A양에 대한 범행은 지난해 6월까지 3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뿐만 아니라 최씨는 A양의 여동생인 B(여, 11)양도...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OO(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씨는 2006년 7월 자전거사고로 좌측쇄골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원을 아내 모르게 사용할 생각으로 누나에게 맡겨둔 것이 아내에게 발각 돼 더욱 심하게 다툰 이후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강씨는 이후에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로부터 “누나에게 맡긴 돈을 당장 찾아 오라”는 요구를...

업무 중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산재 아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전기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장OO(23)씨는 2006년 5월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 에어콘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이후 장씨는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장씨는 “작업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2층 창문...

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지난 2001년 12월 쌀개방 반대와 FTA체결 저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1만 5,000여명은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에 WTO 쌀수입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당시 전국민중대회에서 도로점거 등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를 조장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12명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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