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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과 이혼한 전처 김OO(여)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 문 앞까지 들어갔다.김씨가 경찰에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자,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김씨의 집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이에 집안을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지를 당하자, 최씨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
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여대생 2명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 접근했다.A(여)씨가 물건을 보느라 신경을 딴 곳에 쓰고 있는 사이, 장씨는 A씨가 양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 단추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쳤다. 지갑에는 현금 4만 2000원과 5만원 짜리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장씨는 또 15분 뒤 같은 지하상가 내 의류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A씨의 친구 B(여)씨의 옆으로 다가갔다.그런 다...
군대내 성추행으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A(34)씨는 스무 살이던 1994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A씨는 입대한지 3개월 후부터 선임병으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선임병은 헌병대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신고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알려지면서, A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평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부대원들이 자기...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언행에 주목해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예정돼 있던 자신을 요직인 부산지방국세청장으...
보복폭행 무마 청탁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과 관련한 폭행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화그룹 비서실 직원들과 경호원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해 보복폭행을 감행한 사건을 그룹 차원에...

김재환 부장판사, 최준섭 연기군수 호되게 질타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구절에 빗대어 최 군수의 잘못됨을 일갈해 눈길을 끌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날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100만원, 범인도피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난 조씨는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

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씨는 쌍둥이형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다.그런데 정씨의 형이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구치소 복도에서 수용자 김OO씨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가가려고 했고, 이때 근무중인 교위 박OO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정씨의 형은 김씨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박씨의 팔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는 식수통 위로 넘어뜨렸다.그러자 이때 정씨도 가세해 박씨의 얼굴을 발로 3회나...

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신씨의 ‘은밀한 연인’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여한 성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하는 방법으로 201호에 들어갔다.그런 다음 구씨는 모텔방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뒤 유유히 나왔다.지난 5월 16일에도 또다시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 30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쳐 갖고 나왔다.또한 구씨는 5월 9일과 14일에도 충무동에 있는 최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모텔...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했다.그러자 박씨는 “당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3m 가량 밀고 갔던 것일 뿐, 시동을 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박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20일 의병 전역했다.열흘 뒤 백씨는 군 공무수행 중에 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백씨는 입대 전부터 혈뇨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백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기왕증이던 사구체신염이 완치돼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강도 높은 ...

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0시 25분께 부산 초량동에서 A(73·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했다.이에 종업원 김OO(52·여)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김씨의 눈과 입술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이를 말리던 A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뿐만 아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지하철에 승차했다가 당시 지하철 경로석...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식 대법관과 사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24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후임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투철하고, 재판을 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최고위 법관으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권력의 부름...

‘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그 아버지에게 “A군의 사주가 나빠 기도를 통해 나쁜 ‘살’을 없애야 한다”면서 A군으로 하여금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도록 했다.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 1월 27일 새벽 1시경 법당에서 자정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A군에게 같이 잠을 자주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은 후 속옷 차림으로 옆에 누웠다.그러더니 A군에게 “불편한데 너도 옷을 벗어라, 같은 남자끼리인데 어떠냐”며 옷을 벗으라고 ...

“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송OO씨와 신발 정리작업을 하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S식품에서 만든 단팥빵을 사와 새참을 먹었다.그런데 빵을 먹던 송씨가 갑자기 “웁”하고 소리를 내며 입에 있던 것을 뱉더니 “지렁이다. 더러운 것들 고발해야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먹고 있던 단팥빵 위에 놓인 지렁이를 사진 촬영했다.그런 다음 김씨와 송씨는 빵 제조회사에 전화를 하고, 방송사에도 먹고 있던 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변에 택시를 잠시 주차했는데 울산 남구청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직원들에 의해 강제 견인 당했다.그러자 김씨는 다음날 정오께 휘발유 0.8ℓ를 담은 페트병을 준비해 구청 1층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든 채 “오늘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이로 인해 김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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