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시위 참가 학생들에 버스 제공한 학부모 무죄 교장의 비리문제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위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 학부모에게 학교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천안에 H고등학교를 설립한 A씨는 재단이사장과 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이에 학부모들은 2005년 10월 H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학부모 전OO(54)씨는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감사결과 학교 운영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져 교장은 2005년 11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하지만...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쳐 그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국가정보원 조사 당시 1975년 3월 출생했으면서도 1977년 3월에 출생했고, 1995년 12월 중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으면서도 2003년 12월 두만강을 도강해 탈북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출신 고등학교와 중국 입국시기 및 입국경위, 중국체...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 변호사)은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검찰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편파 왜곡수사, 축소 은폐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조사단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이라는 애초의 주장 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제도 밝히...
전국 법관에 ‘입단속’ 권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권고의견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 권고의견은 2007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하던 J부장판사가 20여회에 걸쳐 법원내부통신망과 외부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뿐만 아니라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하며 논란을 가져온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관의 ‘입단속’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

‘의장선거 뒷돈’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장 실형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국회의원 부인과 기초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인 주OO(56)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광주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운초 의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네받았다.최씨가 주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구의회 의장 지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을 의장으로 충분히 당선되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주씨는 또...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에 의욕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뒤, 먼저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7)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뒤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8,여)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10월 아들을 출산했다.그런데 김씨의 남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과음을 하게 됐고, 과음으로 인해 2005년 6월 알코올성 감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설상가상으로 남편은 2006년 4월 혼자 천안으로 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으나 무릎골절을 당해 더 이...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미납 환자에 ‘퇴실’ 소송 패소 연세대 영동세브판스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입원 환자에 대해 법원에 강제로 내보내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정OO(64,여)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어 2006녀 4월3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날 시행한 MRI 촬영결과 머리에 종괴가 발견돼 10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정씨는 수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인접 부위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의식이 저하돼 다시 머리에 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는 회복 됐으나, 정상적인 의식에는 도달하지 못해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수술을 더 받았다.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정씨는 의식저...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의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51)경정은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과 자신의 처 이름으로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자 등의 계좌로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송금했다.이로 인해 A경정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지난 1월21일 A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성인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총 2000만원을 투자해 업주의...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눈이 내리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망인의 과실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31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장산 나들목 쪽에서 정읍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A씨는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1차로를 거슬러 걸어오고 있던 정OO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정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숨진 정씨는 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가다가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

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시 조합원 2/3 동의 필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비용 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OO씨(61)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GS건설이 본계약 변경 요구해 촉발이번 사건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있어 ‘사업참여제안서’를 통해 확정지분제를 제시한 GS건설과 2002년 9월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지방에 사는 12세 초등학생이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서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지난해 10월8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A(12,여)양이 “가출하고 싶으니 도와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나에게 오면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다 사주고 잘 해 주겠다”며 유혹했다.이에 속은 A양이 상주시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자, 김씨는 19일 고속버스를 타고 상주에 내려가 A양을 만난 뒤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3일 뒤인 21일 김씨는 집에서 A양과 술을 마시던 중 강...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최OO(39)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여고 앞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 A(17)양을 보고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최씨는 또 지난해 6월10일 오전 7시20분께 K여고 앞에서 등교 중인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고, 이날 오후 3시경에도 하교 중인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변태 행각을 벌였다.이로 인해 최씨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

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8년 전 여가수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이른바 ‘B양 비디오’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가수 B양의 전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7)씨는 1998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당시 가수 지망생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김씨는 B씨가 가수로 성공한 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해 12월 B씨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이를 알게 된 B씨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김씨는 “같이 앨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비디오테이프를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이후 김씨는 동생의 여권을 위조해 2000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를 만든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먼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07년 10월5일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 24회, 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 및 서면경고 등 거듭된 자제 지시를 무시한 채, 2007년 2월부터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은 물론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

여종업원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퇴폐업주 징역형 유흥주점 업주가 ‘퇴폐영업’ 사실을 인정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에서 이를 면하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퇴폐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퇴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퇴폐영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55,여)씨는 ‘2007년 5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또 다른 여종업원에게 손님들 앞에서 팬티를 벗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시켰다’는 범죄사실로 지난해 3월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고위층과의 친분 사칭하며 10억 사기 50대 엄벌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무려 10억원의 사기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53)씨는 평소 “고건 전 총리의 사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사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등과 절친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이 대통령의 비공식 감찰조직 팀장을 맡고 있다”는 식으로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주변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그러던 중 정씨는 2007년 11월27일 취업준비 중인 아들을 둔 A씨에게 “교제비로 3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

직권면직처분 취소 후 다시 ‘해임’ 처분 내려도 정당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내린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된 이후,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7)씨는 1987년 소방공무원(운전분야)으로 임용돼 2004년 2월부터 지방소방장으로 부산광역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07년 9월19일 오후 11시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 도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운전해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했다.경찰이 다음날 새벽 2시경 A씨를 발견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2431 2432 2433 2434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