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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이OO(20)씨는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증을 가졌다.이에 이씨는 그 반응을 보기 위해 위험하고 도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M빌라 1층 출입문 안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친구인 오OO(20·여)씨와 얘기를 하고 있는 A(20·여)씨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기자 최OO(33)씨는 2006년 6월 5일 PD 김OO씨가 자신을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의 휴대전화에 “MBC 사장한테 다 불기 전에 전화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움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또 최씨는 2006년 10월 서울 여의도동 MBC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김OO은 MBC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준으로 11만 4100원의 보상을 받은 셈이다.사건은 200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OO(28)씨는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전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05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그러자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18억 챙긴 수입상 형량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 신생업체의 시계를 ‘전통이 180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무역업자 이OO(42)씨는 2002년 11월 이탈리아로부터 지오모나코 시계를 수입해 국내에서 명품 시계로 둔갑시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오모나코 시계는 2001년에 만들어진 신생 브랜드였다.그럼에도 이씨는 지오모나코 시계를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최고의 쥬얼리 명품 브랜드 시계’, ‘3대에 걸쳐 내려온 시계 명가에서 수공제품으로 만들어진 소수 특권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제품’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명잡지와 일간지 등에 ...
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당시 9세)을 보자, 딸을 침대 위로 불러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지난해 10월에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15세)을 보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방안으로 들어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이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전기사 김OO(54)씨는 2006년 3월 19일 새벽 1시경 택시를 운전해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씨에게 전치 6주의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줄곧 정지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민변 등은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

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에 사는 내연녀 S(37·여)씨의 집 앞에서 최근 자신을 멀리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S씨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것을 나무랐다.그런데 S씨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아들 2명(7,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이씨는 S씨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집회와 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홍씨는 정보과장실에서 당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대한주택공사 도심개발추진팀 담당자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장래 계속적인 주민 집단시위 해결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홍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제수와 조카 엽총 쏴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1월26일 오전 9시께 송씨는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동생과 제수 A(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동생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다음날 오전 송씨는 수원경찰서 모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을 출고해 오전...

근무했던 직장서 귀금속 훔친 30대 법정구속 자신이 근무했던 귀금속 가게에 몰래 들어가 2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김OO(37)씨는 삼촌과 조OO씨가 공동투자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해 4월 21일 조씨로부터 매출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김씨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나가면서 열쇠를 반납해 사실상 퇴사를 했다.그러던 중 용돈이 필요하게 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4월 30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회사에 갖고 있던 열쇠...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밀고 간 2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엄OO(26)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시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이때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돼 경찰관이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엄씨는 응하지 않았다.이에 경찰관 A(43)씨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엄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본네트 위에 양손을 얻자 엄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앞 범퍼로 A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

애인에게 성매매시킨 파렴치한 30대 법정구속 동거하는 애인이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가로 챈 3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경비원 김OO(33)씨는 지난 1월 23일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인 A(28·여)씨가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그런데 비인간적인 김씨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대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 A씨에게 서로 헤어지는 조건으로 228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일주일 뒤 김씨는 A씨...

제주도 공포의 ‘발바리’…법원 “15년 옥살이 해” 10대부터 20대까지 주로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 제주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파렴치한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초범임에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한 뒤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기간도 무려 4년 8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피해여성도 10명에 이르러 충격을 줬다.◈ 30대 수영강사의 파렴치수영강사인 김OO(36)씨는 2003년 8월 28일 새벽 4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원룸에 사는 A(16·여)양의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백마 탄 왕자 꿈꾸던 여성들…검사 행세에 농락 백마 탄 왕자를 꿈꾸던 20∼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의 황태자에게 농락당했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환심을 산 뒤 결혼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간음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철퇴를 가했다.인터넷 채팅인데도 검사로 행세하며 그가 결혼하자는 말에 쉽게 농락을 당한 여성들을 보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유사한 또다른 범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자세히 보도한다.◈ 출소 뒤 3개월만에 범행정OO(34)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부산...

盧 대통령 명의도용 종로구의원 벌금형 확정 지난해 8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 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종로구의회 정OO(45·여)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정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인 김OO(34)씨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등 열린우리당 종로구 기간당원 800여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당원명부’를 건네 받았다.당시 김씨는 정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의 흥행을 위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정 의원은 8월 23일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당원명부를 건네주면서 “인터넷을 통...

대법관제청자문委 구성…“대법관 추천하세요” 감사원장 내정으로 퇴임 예정인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18일 법관 3인(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 등 9명을 대법관제청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법관으로는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는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대신해 김영란 대법관을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문용선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법조관련 직역으로는 김경한 법무장관,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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