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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밀양지원 ‘멍든 군민 달래라’며 창녕군수 선처 군수 보궐선거 연설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측의 허위 사실을 연설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창녕군수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군수는 선거를 5일 앞둔 14일 이방재래시장에 열린 선거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의 형이 사업을 하다가 7억원의 부도를 낸 후 야반도주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연설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충식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이웃집 여성 추행해 신세 망친 사법연수원생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사법연수원생 A(32)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난간을 붙잡고 옆 호실에 사는 B(25·여)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때 잠에서 깬 B씨가 당황해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A씨도 추행을 멈추고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간 B씨가 욕설을 하며 또 소리치자 A씨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

“서울고검장 잘 안다”며 금품 챙긴 법조브로커 검찰총장 비서관과 서울고검장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해결 청탁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건설업자 이OO(58)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설업자 서OO씨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내가 정OO 검찰총장의 비서관을 잘 알고 있고, 서울고검 이OO 검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 조합장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경비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이씨의 말을 믿은 서씨는 3월 15일 15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8월 7일 2000만원을 주는 등 4회에 걸쳐 2850만원을 건넸다.또 이씨는 A씨에게 “내가 법조계를 잘 안다. 당신 조카 사건을...

아내 전기밥솥으로 때려 숨지게 한 교사 엄벌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욕적인 말을 들은 데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전기밥솥으로 머리를 내리쳐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교사 A(62)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울증, 불안증상,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아내(59·여)가 자식들과 합세해 자신을 무시하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또 아내가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20분께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됐다.이에 순간적으...

사법부도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 유가 15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에 나선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동참했다.대법원은 14일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조명 제한, 냉방기 가동 기준온도 상향 조정 등 여러 가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21일부터는 대법원 청사 내 운행 차량에 대한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다만, “차량 운행 제한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홀짝제 실시 여부도 방안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으며, 현재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당] 정신장애 앓는 임신한 친누나 성폭행 10대 결혼한 누나의 집에 살면서 정신장애 2급의 임신한 누나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정신장애 2급인 A(27·여)씨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그런데 김군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결혼한 누나의 집 단칸방에서 누나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성욕이 생기자 누나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김군은 이어 누나를 강간하려 했으나, 임신한 A씨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김군은 다음날 새벽에도 또다시 누나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가, 누나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한편 김군은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누나가...

79세 아버지 마구 폭행한 철부지 50대 엄벌 79세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아버지를 마구 때린 철부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전OO(53)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함께 “꼬라지가 참 좋다. 술만 쳐 먹고”라는 말을 들었다.이에 화가 난 전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아버지의 얼굴과 온몸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아버지의 입술이 터지고 목이 긁히고 옆구리와 온몸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민변 “검찰은 PD수첩 무리한 수사 중단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비판한 언론의 보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상식이며, 더구나 현재 검찰은 농림부의 수사의뢰만 받았을 뿐 정식 고소접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며 “검찰의 이러한 방침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심히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내사...

스타 여성 변호사의 두 얼굴…시청자 충격과 분노 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출연하며 유명해진 한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뉴스 후’는 지난 12일 밤 ‘두 얼굴의 변호사’편을 통해 의뢰인의 수임료만 받고 잠적한 여성 변호사와 수임료에 성공보수금에다가 웃돈까지 요구해 의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부 파렴치한 변호사들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특히 SBS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여성 변호사 S(35·여)씨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두 얼굴의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는데 충격과 파장은 대단했다.방송은 S변호사가...

낙태수술한 의사 때늦은 후회…항소심도 엄벌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한편 그 의사는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단죄했다.산부인과 의사 A(45)씨는 2006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임신 14주차인 B(25·여)씨로부터 낙태수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 그런데 B씨는 낙태수술 이후 사망했다.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산모가 간절하게 낙태수술을 요청한 점, 사회경제적 사유...

대법원, 여직원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 정당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대기업 지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카드의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J(47)씨는 2002년 7월 여직원 A씨가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이용해 서류를 전송하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A씨를 껴안아 당황스럽게 했다.이후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J씨는 새벽에 술에 취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했다.2003년 6월 회식자리에서도 J씨는 여직원 B씨를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또다른 여직원 C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성과가 좋아. 열심히 했...

대법원, 탈선한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단죄 고위법관 출신으로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했다.부산고법원장 출신인 이OO(69) 변호사는 2005년 10월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OO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5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했다.이 변호사는 그 무렵부터 2006년 11월까지 김씨로 하여금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732건을 수임하도록 하고, 김씨가 수임한 사건 중 최종 처리된 515건에 대해 변호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2억 8325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변...

국민참여재판 연착륙…평결과 판결 대부분 일치 사법사상 최초로 올해 초부터 도입돼 현재 7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법원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민참여재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매월 평균 19건 총 11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돼 23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범죄가 살인·강도·강간·뇌물·마약 등 중죄인 탓에 접수된 사건도 강도상해가 26%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성범죄가 각각 23%, 살인미수 순으로 나타났다.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각각 3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활발히 열렸으며, 서울지역은 5개 법원...

유명연예인에 악성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확정 영화배우 고소영씨와 관련한 기사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 곽OO(34·여)씨는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에 올라 온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신재환 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전 남편 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 선처 자녀 교육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박OO(51·여)씨는 남편인 A씨가 내연녀 B(58·여)씨와 바람을 피워 2003년 이혼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전 남편인 A씨의 가게에 갔다가 A씨와 B씨가 같이 있는 것을 보자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박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또 바닥에서 일어서는 B씨를 뒤로 넘어지게 해 그곳 바닥에 B씨의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이로 인해 B씨는 ...

민변 “경찰이 집회전단 붙이는 시민 불법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집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이 지난 4일 국민촛불대행진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길거리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민 최OO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가,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죄가 없는 시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최씨는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연행을 거부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최씨가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

[단독] 스타 미녀작가 사실혼 법정공방 풀스토리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스토리 전개로 스타 ‘여류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는 A작가가 최근 사실혼파기 소송에 휘말려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미녀 작가로도 유명한 A작가는 19XX년 드라마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1985년 대학시절 만나 성관계까지 가진 남자친구 B씨를 보조작가로 일하게 하면서 사실상 동거동락 했다.B씨는 A작가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챙겼다. 그러다가 사귄 지 20년 만인 2005년 A작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틀어졌다.이에 B씨가 A작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게 된 것.법원은 B씨와 A작가가 사실혼 부부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A작가의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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