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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이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씨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까지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 냈다.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씨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씨가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씨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나이트클럽도 업소 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지난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강운태 의원은 2007년 12월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해 2월18일 광주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수행비서 및 자원봉사 서OO씨와 조찬모임을 가졌다. 자신의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서씨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였다.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씨에게 “인연이 중요한데 앞으로...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던 홍OO(68)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딸을 둔 임OO씨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홍씨는 “내가 정연주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력자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KBS 아나운서 시험이란 게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딸을 틀림없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임씨로부터...

로또 1등 18억원이 뭐길래… 원수지간 된 부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부부간에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복권을 산 남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로또 1등 당첨은 재결합을 원했던 남편의 꿈을 완전히 앗아갔다.또한 부인은 당첨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횡령 혐의가 인정돼 구치소로 가게 돼 결국 패자뿐인 법정싸움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A(41)씨는 용인에서 헬스클럽 코치로 근무하던 중 회원이던 B(40,여)씨와 2001년 4월 교제를 시작해 석 달 뒤인 7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5년 7월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다.A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B씨와 불화가 생기가 되자, 2005...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1월부터 의정부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처지에 있던 A(47)씨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 2명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A씨가 모텔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면서 유세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욕...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정신지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 안으로 데려가 1000원을 주며 강제로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최O(67)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내에서 정신지체 3급인 A(12,여)양이 어묵을 먹으며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A양을 불러 경비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000원을 주면서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

'빚 갚아' 막가파식 독촉하다간 큰 코 다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그 가족 ...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속칭 필로폰을 배달시키면서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9)씨는 PC방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유명 연예인들에게 속칭 필로폰을 배달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먼저 유씨는 2006년 9월20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강OO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대금 3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4그램을 건네받았다.유씨는 8일 뒤인 9월28일 범행에 착수했다. 그는 박스 속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10개와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첫 ‘법관 평가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소속 회원 변호사 약 6300명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법관평가서를 보내, 회원들이 우편으로 반송하면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법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0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456명이었고, 5건 이상 받은 법관은 47명으로 집계됐다.법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면서도, 또다시 69회에 걸쳐 5400만원을 훔치고 강간마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36)씨는 2002년 5월 부산고법에서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월3일 새벽 5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과 8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무려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4시40분께 부산 서구 모 빌라에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서 의사 ‘시진’ 은 정당 성전환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가 성전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30)씨는 2006년 9월 인천지법에서 호적정정 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됐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채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이틀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 당시 법원 결정문과 전문의 작성의 병사용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 담당의사에게 제출하면서 신체에 대한 시진(의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 대신에 서류검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징병신체검사 담당의사는 김씨에게 절차상 신체에 대한 시진이...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학원 차량 안에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5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장OO(54)씨는 2007년 4월2일 학원 차량에 학원생 A(11,여)양을 태우고 신정호 주변을 가다가 차량을 세운 뒤 A양의 상의를 올리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장씨는 다음날에도 학원 차량에서 A양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무서워서 싫다고 거부하는 A양의 팔을 끌어당겨 눕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또 한달 뒤인 5월초에도 학원 차량 안에서 A양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벌써 이런 것을 하느냐”고 말한 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

법조계 여풍…女검사 신규 임용 첫 50% 돌파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며 법조계 여풍(女風)을 실감케 했다.법무부는 올해 신규 임용된 112명의 검사 중 여성이 58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8기 중 검사로 임용된 88명 가운데 65%에 달하는 58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규 임용 검사 102명 중 41명(40%)이 여성이었으며, 사법연수원 37기 가운데 검사로 임용된 76명 중 여성이 41명으로 53%를 차지했었다.법무부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고 검찰 내에서도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임용에서도 ...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3년 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송씨는 2004년 7월8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모 공사현장 앞길에서 마침 지나가던 A(11,여)양에게 “J학교가 어느 곳인지 아느냐, 벌써 3시간을 헤매고 있으니 차에 타서 안내해 달라”고 유인해 조수석에 태웠다.그런 다음 그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야산으로 가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만약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알박기’(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김O(47)씨는 1991년 4월 울산 반구동에 있는 토지(40㎡)와 건물을 매수해 5년간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친척에게 세를 줬다.그런데 I건설회사는 2005년 1월 김씨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반구동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I건설회사는 2005년 11월경 사업지역 내 80% 정도 토지매매계약을 마친 후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씨는 거짓으로 실제 소유주가 이OO(46)씨라며 이씨와...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강간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4)씨는 2001년 9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5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4월28일 박씨는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친형의 권유로 울산 남구 신정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친형 집에 내려와 살면서 옆집에 살던 A(23,여)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박씨는 형 집에 온지 일주일 뒤인 5월5일 새벽 3시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침 A씨가 가스공사 때문에 열쇠를 형네 집에 맡겨놓은 것...

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누나의 집에 얹혀살면서 어린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외삼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31)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평소 어린 조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행을 일삼아 조카들이 장씨를 무서워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8일 장씨는 안방에서 외조카 A(11,여)양이 혼자 TV를 보는 것을 보자 다가가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9월 하순경에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A양을 보일러 실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강간했다. 당시 A양은 폭력을 행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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