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파면…법원“가혹해 위법”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의 동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와 밀월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는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정OO(43)씨는 2006년 3월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혐의로 구속된 김OO씨를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그런데 정씨는 2006년 4월 18일 사건과 관련해 우연히 알게 된 박OO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박씨는 김씨의 불법 성인오락실 동업자였다.연락을 받은 정씨는 횟집에서 박씨 등을 만나 3만 8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 정씨가 이날...
-
이혼한 아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남편 중형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무려 57회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조OO(35)씨는 2004년 6월부터 A(여)씨와 동거하다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경제적 무능력과 의처증 등으로 결국 지난 3월 협의이혼했다.그런데 조씨는 이혼 후 A씨가 직장 동료인 B씨를 사귄다는 것을 알고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6일 조씨는 A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B를 만나지 말라. 그 놈만 만나지 말고, 다른 놈 만나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화해해 줄 것을 간청했다.하지만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안방에서 B씨와 계속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자, 순간 격분한...
-
울산매일 사장에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
지난해 12월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해 구속된 울산매일신문 대표이사 정OO(47)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울산 교육감선거를 앞둔 12월 4일 신문사 사무실에서 이OO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이OO 후보자가 KBS 토론회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연봉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신문에 보도해 주고 그 신문을 울산 전역에 대량으로 배포해 특별히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락했다.이에 정씨는 부탁 받은 내용의 기사를 다음날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보다 1...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런데 2003년 3월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2월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또한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6일 또 다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
-
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에 실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 방침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백승헌 회장)은 8일 논평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민변의 논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이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소환조사 하겠다고 발표하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한데 ...
-
후보 홍보물 불법 살포한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과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으로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강OO(38)씨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김OO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다.그런데 강씨는 지난 1월 7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김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김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일대기 성격의 홍보물 1만여건을 의정활동보고서에 끼워 발송했다.또한 강씨는 지난 2월 22일 관내 선거구민 937명에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 임...
-
‘잘못된 연정’…파혼 부른 악질 스토커에 중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흠모하게 된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토킹을 일삼고 심지어 간호사의 약혼남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파혼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유OO(37)씨는 2005년 10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A씨에게 반해 흠모하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A씨에게 애정을 표시하던 유씨는 A씨가 다른 남자인 B씨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인 2007년 11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유씨는 지난해 11월 10일 B씨의 휴대폰에 “까불지 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 이 빙신 같은 선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2월 5일까지 총 28회에 ...
-
뻔뻔한 사기범 엄벌…“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
전직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공범인 김OO(66)씨와 윤OO(60)씨는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조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부천시에서 2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횡령해 피해를 입어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억울하니 재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때 김씨는 A씨에게 “나는 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고 내가 부탁해 윤씨(공범)를 전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금융사에 전무로 취직도 시켜줬다. 그러니 윤씨를 통해 전 검찰총장에게 부탁해 당신 사건을 재...
-
사법부 무시한 李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이 끝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해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냈다.김황식 대법관 또한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감사원장을 선택하는 것은 대법원의 명예와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대법원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자리를 받아들여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특히 김 대법관은 2005년 11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에 임...
-
질병 고통 견디다 못해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이번 판결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황OO씨는 1998년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006년 8월초부터 심한 변비, 상복부 통증 등을 느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다.검사결과 황씨는 담낭암 말기(4기, 암이 임파선과 뼈 등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로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약물치료...
-
대법원, 법조경력자 판사 신규임용 공고
대법원은 7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의 판사 신규 임용을 공고했다.대법원은 2005년에 수립된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상대로 판사로 임용해 왔는데,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7명, 2008년에 21명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로 신규 임용됐다.이번 2008년 하반기 법조경력자의 판사 신규임용은 30명 내외이며, 신청서는 접수는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1차 면접은 내달 하순경에, 최종면접은 9월 하순경에 실시되며, 최종 임용결정은 10월초에 결정된다.지원자격은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번부터는 법무관 경력도 법조경력에 포...
-
처지 비관해 나이트클럽 불지른 40대 법정구속
나이트클럽 동업자와의 경영상 분쟁과 처와의 다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42)씨는 2004년 10월부터 포항에서 M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해 오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지난해 8월 권OO씨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고 함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권씨와 영업이익 분배와 관련한 다툼이 생기고 영업마저 계속 부진하자 지난 3월 나이트클럽 운영을 포기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김씨는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어 괴로워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4일 새벽 5시경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
-
판결 불만 품고 법원 폭파 협박한 40대 징역형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원을 폭파하거나, 분신하겠다며 협박성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백OO(47)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A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었다.이에 백씨는 지난해 8월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대법원, 방송국 등 주요기관에 A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할복, 가스통 자폭, 휘발유 분신 등을 감행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또한 백씨는 A판사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법원직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홍성지원 앞에서 A판사...
-
대통령 선거 뒤 사례비 건넨 당직자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직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모 정당의 전 고위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김OO(51·여)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 정당 경북도당 여성국장으로 일했다.그런데 선거 당시 당직자 안OO씨로부터 “교통비 부담이 크니 교통비를 보조해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김씨는 12월 31일 “대통령 선거에 수고했다”며 안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
해외출장서 회식 뒤 취중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 중 직장상사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관계로 상사의 지시로 숙소를 변경했다가 호텔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신발 무역업체에 다니던 이OO(여·30)씨는 2006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8박 19일의 일정으로 상사인 김OO씨와 함께 중국 출장을 갔다.그러던 중 이씨는 2월 1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중국 대련에 있는 식당 및 바에서 상사인 김씨 및 협력업체 현지 직원인 A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2차 회식을 마쳤을 무렵 이씨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이에 김씨는 원래 정해진 숙소에는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어 이씨가 술에...
-
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던 중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다.이에 A씨의 부인인 김OO(42·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그 자연악화에 따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을 뿐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
-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OO(52)씨는 지난해 2월 1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법인자금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3월 22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성호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기부했고, 4월 6일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종길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특히 이씨는 5월 19일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안경률, 이성권, 차명진, 임해규, 김희정, 이재웅의 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