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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후 첫 사건 접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재정신청이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재정신청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이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김OO(45)씨는 보험회사와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임OO씨를 고소했다. 임씨가 김씨의 개인정보인 호적등본을 소송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임씨를 불기소처분 했다. 이에 김씨가 항고했으나 부산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김씨는 올...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올해부터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대법원은 올해 1월 1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1,472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가 많다.김OO(여)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OO(14)양과 ...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비록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간질장애를 가진 노숙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장OO(28)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 서OO(38, 간질장애 3급)씨에게 서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서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폭행하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다음날 장씨는 다시 찾아가 “내가 복싱을 7년 정도 했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서씨를 대전역 지하상가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으로 끌고 간 다음 3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빼앗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주최’, 신OO(여, 51)씨는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김OO(51)씨는 도박판이 매 번 끝날 때마다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속칭 ‘상치기’, 박(38)씨는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신OO(여, 57)씨는 도박판에서 음료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도산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사람들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불법 카지노바 4일 영업한 업주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4일동안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박OO(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무허가로 40평 규모의 카지노바를 바를 운영하면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속칭 ‘카바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일반 오락실이나 PC방 등 다른 것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실형기간은 영업 규...

38년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남편의 학대와 외도를 참지 못해 아내가 38년 전에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73)씨는 곽OO(여, 75)씨와 1960년 결혼했다.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곽씨를 자주 폭행하고 학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A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이를 참지 못한 곽씨는 결혼 10년만인 1970년 가출해 현재까지 이씨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하지만 곽씨는 별거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 시댁의 대소사에 모두 참석했다.한편 이씨는 A씨와의 사이에 1...

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안OO(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안씨는 지난해 7월 7일 내연녀 A씨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씨의 회사 동료인 B(37)씨가 찾아와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A씨가 거절하자 계속 시비가 됐고, 이에 안씨가 B씨를 데리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 때 B씨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한 안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에 밀어붙여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

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불러낸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대림동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불러낸 A(여, 16)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서울 외각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그런 다음 김씨는 A양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방으로 팔려 가는 거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풀어 줄 수 있다”고 협박해 시가 52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채팅을 통해 불러낸 나이 어린 청소년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모의재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먼저 배심원들은 법정에서의 최초 대기 및 재판진행 절차에 설명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73.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배심원 선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53.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또 배심원들은 재판진행과 관련한 배심원 및 후보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씨는 2005년 6월 박OO씨로부터 “부산지법에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니, 알고 있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의 조카가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B씨의 가족 중에 현직 판검사가 많이 있으니 교제비로 5,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산 북구 관내 저수지에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류씨가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청에 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낚시터로 인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사용에도 지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또한 구청은 류씨에게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하...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집행유예…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장씨는 2004년 1월 지인 최OO씨에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장씨는 또 2006년 1월 최씨로부터 교사가 되려는 친구의 딸의 취업 부탁을 받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한편 장씨는 인터넷 ‘사상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상계측은 법원의 ...

법원, 품위 손상한 법무사에 ‘제명’ 중징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사채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인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이 확정됐다면 ‘제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씨는 2001년 4월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 법무사회에 등록을 마친 후 그 해 7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윤OO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감사계에 A씨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내용을 이렇다. 자신 소유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전처인 박OO씨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공짜식사’ 한나라당 전남선대위원장 벌금형 한나라당 전라남도 당위원장 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순(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연극인 김OO(59)씨에게 “8월 5일 광주전남합동연설회에 맞춰 이명박 후보와 광주전남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라”고 제의했고, 김씨가 이를 승낙했다.박씨는 그러면서 광주 시내 호텔에 연락해 참석인원 80명의 연회장 및 식사를 예약했으며, 김씨는 예술인들에게 연락해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이 간담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동서 양쪽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에 운하를 건설해 영산강 주변에 묻혀있는 역사와 문화를...

초등생 유괴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그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20대 유괴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긴급출동서비스팀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이OO(29)씨는 평소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됐는데, 지난해 2월말에는 채무금이 1억 6,000만원에 달했다.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아내로부터는 이혼요구를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는 심한 꾸지람을 듣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손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유괴를 결심하게 된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오 예배를 보고 귀가하는 A(7)군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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