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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회 저지른 30대 재판부도 ‘철퇴’로 응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8세 여아를 찜질방에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4)씨는 2001년 2월 의정부지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4년 7월에도 수원지법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 여)양을 보고 옆에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손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국 법률가들 “광고불매운동 처벌 안 된다” 탄원 지난해 8월 일간신문 조중동에 광고를 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네티즌들을 위해 전국의 법률가들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에 탄원을 제기해 주목된다.이번 탄원서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전국의 법대교수와 김남근 변호사 등 법률가 80명이 동참했다.법률가들은 탄원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다”며 “또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대법, 40명 선발 변호사업계의 불황 때문인지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주는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선전담변호사를 공모한 결과 모두 178명이 지원해 이 중 40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쟁률이 4대 1을 넘는 수치.2007년에는 53명이 지원해 19명을 선발됐고, 지난해에는 47명이 지원해 23명이 선발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와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사무실 운영비 지원, 업무량 조정, 형사재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각종 처우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선전담변호...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제작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고취하고,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조형물의 상징성을 활용해 정의와 인권 등 법무부가 추구하는 이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물은 피라미드 모양의 기단부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그려진 원 모양...

경주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위기…벌금 250만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1)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경주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런데 당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이 의장은 김 후보의 지시에 따라 “상대 후보자인 한나라당 정OO이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김 후보자 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이로 인해 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지난해 10월 ...

[충격] 예배당서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교회 관리인 교회 예배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회 관리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3)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교회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10월 중순 교회 예배당에서, 김씨는 교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A양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며칠 뒤에도 김씨는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뒤편 쓰레기 야적장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헤어지려는 동거녀 감금 및 강간한 20대 형량은? 폭력에 시달려 헤어지려는 동거녀를 협박해 이틀 동안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26)씨는 8년 전부터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A(28․여)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살던 여수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연인관계가 돼 6월부터 서울에서 동거하며 지냈다.그런데 홍씨는 수시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자 8월29일 새벽에 식당으로 A씨를 불러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했다.그러나 A씨가 헤어지겠다고 하자, 홍씨는 A씨를 식당에서 끌고 나와 차에 태우면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겁에 질린 A씨를 집...

정신분열로 살인 저지른 30대 재범 우려해 중형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정신분열을 앓던 중 행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고 착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7)씨는 평소 불특정 사람들이 자신을 뒤쫓아 다니면서 감시하고, 음해하며 수군거리는 등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이런 정신분열 상태에서 박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 모 빌라 앞에서 A(56)씨가 걸어오던 것을 발견하고 A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의 한명이라고 단정하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배를 찌르고, 발로 쓰러진 A씨의 얼굴을 2회 차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수의사 아니어도 개에 혈통정보 ‘칩’ 주입 가능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혈통정보 등이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했더라도 이는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OO(51)씨는 2005년 3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한국애견협회 주최로 열린 ‘도그쇼’ 전시회에서 애견 소유자들로부터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갖고 있던 일회용 바늘을 이용해 쌀알 정도 크기인 마이크로 칩을 애견의 체내에 삽입했다.이 칩은 애견에 대한 엄격한 혈통관리와 허위 혈통서의 유통방지, 분실견 보호차원 등에 있다.검찰은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동물진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씨가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 신...

정동민 박청수 이득홍 이건리 4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득홍(47·사시26회)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건리(46·26회)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또 대전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청수(51·26회)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동민(49·26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김상봉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4명의 추가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득홍 기획부장 = 대구 출신으로 관악고와 고려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 강력부장, 특...

‘좌천’ 박영관 제주지검장, MB정부에 ‘겸손’ 쓴소리 인사에서 좌천은 사실상 사퇴 요구나 다름 아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좌천인사가 단행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박영관 제주지검장(57,사시23회)이 16일 퇴임식에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라”며 사실상 ‘MB정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박 지검장은 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데 이어, 이번에 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내고, 게다가 동기의 지휘를 받게 되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다.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25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물러날 거라 생각했지만 칼바람 부는 겨울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마 평생 검사...

계모 강간하려한 파렴치한 40대 보호관찰명령 자신의 계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8시경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계모 A(66,여)씨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전기차단기를 내려 집안의 불을 모두 끈 다음 A씨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면서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김씨는 또 이날 밤 11시40분경 귀가한 자신의 처를 A씨가 안방으로 불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

‘부부강간’ 첫 유죄…“부부문제 치외법권 아니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강제로 처를 간음한 사건에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부부강간을 부정해 왔다.또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혼위기에 있는 처를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률상 부부사이에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외국인 아내 강간 = 회사원 L(4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그런데 L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미네르바 구속 적법…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지칭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김정범, 이종걸, 문병호)이 청구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미네르바)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2008년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2008년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새벽에 女2명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 ‘실형’ 면해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 2곳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24)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다음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던 중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자신의 오피스텔 10층에 사는 B(24․여)씨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워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살인 두 번 저지른 4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왜? 과거 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OO(46)씨는 2004년 9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집단ㆍ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지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A(45)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한다고 112 신고를 했고, 경찰에 연행됐다가 돌아온 A씨가 나무 밑에서 화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이때 지씨가 싸우지 말라고 했다가 A씨로부터 “네가 ...

‘원더걸스’ 보려고 폭력 휘두른 대학생들 벌금형 인기 여성그룹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원더걸스’가 축제공연을 하고 있었다.그런데 친구사이인 새내기 대학생 A, B, C씨 일행은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옆에 있던 D(22)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다.이때 A씨가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씨도 발로 등과 배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한편, D씨도 A씨 일행의 폭행에 저항해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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