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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한 정신질환 40대 아들 징역 2년 노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격분해 노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오OO(44)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 비하동 자신의 집에서 취직을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걷어차서 건물 밖으로 떨어지게 했다.이를 본 어머니(75)가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 살려고 하느냐”며 꾸중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과도를 집어 들고 휘둘러 턱 부위를 베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그런데 오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환청 등의 증상이 발현돼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
새총으로 버스승강장 유리 깬 택시기사 감방행 버스전용차선제에 불만을 품고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의 대형유리를 무려 944장이나 깨뜨린 개인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감방 신세를 지게됐다.택시기사 배OO(45)씨는 2006년 9월 11일 택시를 운전해 서울 신길동의 한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을 지나갈 때 새총에 구슬을 장전해 승강장 대형유리 2장(시가 110만원)을 맞추어 깨뜨렸다.배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하루에 1∼4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무려 944장의 버스승강장 대형유리를 깨뜨려 4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6개월 동안 잠복한 끝에 배씨를 붙잡았다.배씨는 “처음에는 재미 삼아 시작된 것이 발각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대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70)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대법원은 “영장발부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이씨를 접견했을 때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 10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먼...

민변 “헌재 결정 일부 아쉽지만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결정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환영입장을 보였다.민변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특검법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내지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 비상적 정치현실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으로서 존중돼야 하고, 특히 이명박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제정됐으며, 조기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이명박 특검’ 헌재 해법…눈에 띄는 송두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BBK 사건 특검’의 3가지 쟁점 중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서는 합헌의견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특검 수사는 진행되게 됐다. 각 쟁점 항목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유와 반대의견을 조목별로 살펴본다.특히 이번 쟁점 중 위헌결정이 내려진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특별검사를 역임했던 송두환 재판관은 특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

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딸 법정 구속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류OO(여, 40)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6시경 경산시 삼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5)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년의 딸이 70대 노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패륜적 범행이므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 작성인 사망 전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본인 앞으로 작성된 유서라도 작성자가 자살하기 전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5)씨는 2005년 6월 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 D회사 대표 최OO씨에게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씨가 약속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무실을 방문했다.그런데 D회사의 경리는 이날 사장인 최씨가 자금난을 비관해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회사 직원들 앞으로 써 놓은 여러 통의 유서를 발견하고, 마침 방문한 김씨에게 유서를 보여줬다.김씨는 유서들의 수취인을 확인한 뒤 자신 앞으로 쓰려진 유서를 가지고 나갔다.경영악화를 고민하던 최씨는 자신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김씨...

이상 징후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70% 책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전신발작 등 심각한 이상 징후를 보인 수감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41)씨는 2001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그 해 11월 16일 체포돼 울산구치소에 수용됐다.그런데 다음 날 구씨는 갑자기 시작된 양쪽 대퇴부 등의 피하출혈로 인해 쇼크에 빠졌고, 헛소리와 구토를 하며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일회용 컵 반 분량의 피를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까지 사며 이상 징후를 보였다.하지만 병사동 당직책임자들은 구씨가 간질환자라고 속단하며 휴식을 취할...

고객 집 털고 성추행 한 경비업체직원 중형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국내 굴지의 무인경비업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무인경비업체 S사에 근무하던 노OO(32)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5시경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있는 서울 청담동 다세대주택 정OO(여, 20)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당시 노씨는 스키복면을 쓰고 있었고,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던 정씨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정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더듬었다.이에 놀란 정씨가 눈을 뜨자 입을 틀어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정씨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

소방차 출신 정원관…음반계약 위반 5억원대 패소 옛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이자 웨딩연주 전문회사의 대표인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에 따라 투자금 등 5억 5,772만원을 투자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정원관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의 음반을 기획·제작해 음반의 원천데이터를 케이티하이텔에게 제공하고, 케이티하이텔은 이를 온·오프라인상에 활용하기로 하는 음원관련 컨텐츠제공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에게 선투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으나, 라임뮤직은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출시해 제공했을 뿐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은 출반 예정일에 출시하지 못했다.이에 케이티하이...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양시에 있는 L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김OO(여, 36)씨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기자 주름 개선을 위해 2004년 11월 이 병원 의사 한OO씨로부터 주름개선 성형수술을 받았다.그런데 한씨는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김씨는 양쪽 뺨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어 한씨에게 알리자 염증으로 진단한 다음 항생제 처방을 내렸다.이후 열이 나는 ...

수용자 인권 사각지대 ‘대용감방’ 단계적 폐지 그동안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개선 대상이 됐던 ‘대용감방’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구속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구치소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데, 이 곳을 대용감방이라 일컫는다.법무부는 “지난해 3월 영덕, 의성 대용감방 2개소를 폐지했고, 올해 1분기 중 정읍 대용감방 1개소를 폐지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1개 경찰서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사용 중이다.또 해남, 밀양, 영월 3개 대용감방은 현재 교정시설 신축 공사 중이므로 2009...

열차에 노조 선전 스티커 부착…7천만원 배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열차에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4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역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자 복직, 철도산업 사유화 정책 반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요구, 홍익회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소와 용역 전환 반대를 주장했다.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내용은 ‘30년이 넘은 차량이 많은데도 이틀에 한번 하는 정비를 5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변경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등...

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공사수주 대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인천 중구청 과장 최OO(49)씨는 2006년 3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업체인 S기업의 팀장 박OO씨에게 현금 2억원과 승용차 1대를 요구했다.최씨는 당시 “귀사는 부적격처리 해야 하지만 내가 부적격사유를 적격으로 처리하려면 내 직을 걸어야 한다. 적격으로 처리해 줄 테니 현금 2억원과 차 1대를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거절당하자 최씨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S기업이 되면 큰 일 난다. 탈락시켜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을 적극 추천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

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돼 경찰의 추적을 받던 여OO(36)씨는 모텔에 숨어 지내다가 2006년 12월 5일 새벽 1시경 경찰이 은신처를 덮치자 동생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여씨는 2003년 1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신문 발행인 윤OO(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씨는 내연녀 장OO(여)씨에게 “신문 인쇄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윤씨는 “처와 합의이혼 했으니 나와 결혼해 임신 중인 아이를 출산해 잘 기르며 살자”고 속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9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최병률 판사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해 아이까지 낳은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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