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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앞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생존부모로의 ‘친권 자동부활’이 사라지고, 법원이 판단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이혼 후 단독 친권자는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는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부적격한 부모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34,여)씨와 2007년 12월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1월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그런데 A씨는 결혼 직후부터 B씨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했고, 지난해 7월19일에는 흉기를 휘둘러 우측 팔꿈치를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석방됐다.A씨는 이 같이 폭력 혐의로 7회에 걸쳐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집행유예로...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환자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분해 흉기로 위협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호보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있던 A(56)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경 병원 입원환자 B씨로부터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그런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뺨을 얻어맞은 A씨는 화가 났고, 이에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병원 면회실로 B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다.그러고는 흉기를 B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 봤다. 이렇게 분하기는 처음이다. 너도 맞으면 사람 심...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학 동문회에서 알게 된 A(30,여)씨에게 “가슴 애무해 줄게”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심지어 A씨는 지난해 7월7일과 11일 2회에 걸쳐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냈...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해 8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3)씨가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깨운 후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실신시켰다.그럼에도 김씨는 잠시 후 아내가 깨어나자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고는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입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1회용 면도기로 아내의 남은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 머리에서 ...

장주영 민변 부회장 “모든 책임 철거민에 물려는 의문” “방화나 화재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서둘러 철거민들만 구속을 한 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지난해 6월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당시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마저 무차별 연행한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장주영 부회장은 사진 맨 우측=자료사진) 용산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장...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갔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문제를 따졌고 이로 인해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그런데 이씨가 갑자기 A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찢은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게 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강간했을 뿐...

뇌물 1000만원 받은 혐의 고경화 전 의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12월22일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의사들이 요즘 매우 힘들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작지만 후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건네는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로 인해...

헐뜯는데 격분해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중형 직장 상사가 자신의 처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공기총으로 위협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1시경 경남 함양군 소재 모 공장에서 공장장 A(42)씨가 이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어졌다.이때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와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사무실 내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갖고 나와 가슴과 옆구리 등을 5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

대법, 세계 최초 사법정보시스템 ISO 20000 획득 대법원은 20일 세계 사법기관 IT서비스분야 최초로 사법업무정보시스템 ISO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20000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로부터 공인받은 IT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대법원은 세계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최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법원 IT서비스 관리부문의 국제적 운영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 준수로 사법정보화 시스템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본관 16층 무궁...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아동들 성폭행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2년 동안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파렴치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었다.그런데 김씨는 2007년 봄 보호시설 내에서 초등학생인 A(9·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다.또 지난해 7월에는 김씨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데려간 뒤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8월에도 김씨는 2층 화장실에서 A양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검찰 중간간부 전보인사…첫 여성 대검 과장 탄생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1일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4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했다.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검사에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을 임명했다.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담당관에 이명재 충주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오정돈 법무과장, 법무과장에 백방준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대변인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조인력정책과장에는 최세훈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대검 공안기획관은 오세인 대검 대변인이 배치됐고, 과학수사기획관은 서범정 대구지검 형사1...

수업 중에 여중생 체벌 가한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중에 여학생이 반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체벌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중학교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5월9일 마산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면서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고 학생들에게 공책에 필기를 하라고 지시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답을 하느라 더 이상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지 않고 있었다.그러다가 B(13,여)양이 A교사에게 “쓰시라고요”라며 칠판에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A교사는 이를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생각해 B양을 앞으로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양의 양쪽 볼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뒷문으...

항소심서 옆집 여성 성추행 혐의 벗은 사법연수생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법연수원생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으로 감경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A(36)씨는 2007년 8월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난간을 붙잡고 옆 호실에 사는 B(25·여)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때 잠에서 깬 B씨가 “다섯 셀 때까지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이에 A씨도 추행을 멈추고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

절차 무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는 불법 감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원 치료시킨 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이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했다.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옷을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저 사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들은 이씨를 노숙자...

여동생과 조카 지속적으로 성폭행 30대 형량은? 지체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고, 또한 친동생이 이혼 후 함께 동거하면서 다시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3)씨는 유년시절부터 속칭 집창촌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성에 관한 비정상적인 관념과 환상을 갖게 돼 11살 때부터 포르노 비디오 시청과 과도한 자위행위에 몰입해 성욕을 해소해 왔다.그런데 16세 때부터 오씨는 시각 및 지체장애 4급 장애를 가진 친동생 A씨를 쇠몽둥이로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간하기 시작해 21세 때까지 지속해 왔다.그러던 중 2007년 1월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거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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