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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음주운전하고 또 술 마신 뒤 음주측정…판결은? 음주운전 후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8)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정씨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경찰이 정씨를 적발해 음주측정한 시간은 오후 9시 59분. 실제로 슈퍼마켓 주인도 정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줬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교내서 ‘소’싣다 사고…학교도 30% 배상책임 학교에서 판매한 소를 화물차에 싣는 도중 난폭해진 소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식육점을 운영하는 김OO(52)씨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천안농업고등학교에서 사육중인 소 1마리를 280만원에 매수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학교로 화물트럭을 끌고 갔다.김씨는 이 학교 농장장과 사육인 등 3명과 함께 소를 안전하게 붙잡는 보정을 하기 위해 보정용 밧줄을 소의 목에 걸려고 했는데 소가 반항하는 바람에 20∼30분에 걸친 시도에도 밧줄을 소의 목에 걸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소는 흥분하고 난폭해진 상태가 됐다.이후 간신히 소의 목에 밧줄을 거는...
대법원 칼날 심판…유능한 경찰간부 왜 퇴출 표창을 수십 회 받고 특별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소 비싼 이자를 받아오다 결국 경찰정복을 벗게 됐다.이 경찰관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웃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눈물을 삼켜야 했다.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동생을 둔 친구로부터 비싼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년간 정기적으로 받은 것은 동생 업소의 단속 무마용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장애학생 성폭행 교장…항소심 솜방망이 처벌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광주인화학교 교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 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는데, 가해자들에게 온정적인 판결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1심 줄줄이 법정구속 엄벌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교장이던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또한 이 학교 행정실장이던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22·여...

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46)씨는 2006년 6월부터 대전 중리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일 손님에게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1시간에 2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유씨는 사건 당일 손님인 박OO씨 일행이 우연히 온 자신의 처의 후배에게 같이 놀자고 집요하게 사정했고, 그 후배도 재미로 1시간만 함께 놀겠다고 해, 단지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유씨는 또 그후 박씨 일행이 몰...

총선 7개월 앞두고 고등어 돌린 도의원 무죄 지난 4월 총선을 6∼7개월 앞둔 추석 무렵 지인과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51)씨는 전북 도의원으로서 지난 4월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10상자(합계 2868만원 상당)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이OO씨에게 지시해 구입한 뽕잎고등어 중 229상자를 전주 완산갑구 선거구민 등 229명에게 우송했다.이로 인해 황씨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의 쟁점은 이씨가 선거구민들에게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우송할 당시, 황...

[단독]법원은 왜 탤런트 김정균에 이혼하라 했나 탤런트 김정균(43)씨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김씨는 지난 1999년 9월 스튜어디스 출신인 A(38·여)씨와 결혼해 현재 딸(8세)을 두고 있다.생활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씨가 이혼을 반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6월 A씨의 이혼소송 제기로 법정공방을 벌여오다 1년 만인 7월 9일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결국 결혼 9년 만에 부부로서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것. 가 법원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화조명감독, 영화 한 장면처럼 아내 살해 영화조명감독으로 일해서 일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잔인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가출한 아내를 찾아내 폭행한 후 입원한 병실에서 이혼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어린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영화조명감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51)씨는 2001년 8월 A(30·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서울시내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동거를 하다가 2003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기간 동안 노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6월 노씨의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왔다.이후 평택에서 취...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 50대 ‘바바리 맨’ 단죄 길을 가던 젊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 맨’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주차장관리인 나OO(52)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던 한OO(20·여)씨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했다.이때 한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나씨는 골목 안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한씨가 계속 쫓아오자 나씨는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협박했다.한편 나씨는 2006년 8월에도 젊은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2일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었다.이로 인해 ...

공무원 특채시켜 주고 뇌물 받은 총무과장 철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총무과장에게 법원이 지방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전남 Y군 총무과장으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OO(58)씨는 지난해 11월초 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앞두고 조OO(61)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9급으로 합격시켜 주면 넉넉하게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이후 11월 27일 치러진 시험에서 김씨는 조씨의 아들을 최종 합격시켜 주고, 조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

무전취식 일삼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엄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42)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6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이씨는 지난 5월 2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박OO(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서도 술값 37만원을 내지 않았다.이에 업주 박씨가 술값을 내라며 따지자 이씨는 소란을 피웠다. 결국 박씨...

재산만 날린 황혼연애…80대 노인 “울고 싶어라” 80대 할아버지가 황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고 70대 할머니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할머니가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됐다A(82)씨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알게 된 후 설악산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단둘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06년 10월 B씨와 협의해 B씨의 아들인 C(35)씨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임야 가운데 일부인 1만㎡를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하지만 B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A씨를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

만취한 20대 여성 윤간한 고교생 2명…형량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여관에서 윤간한 고교생 2명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고등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C(21·여)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이날 C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A군과 B군은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씨를 차례대로 윤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새벽에 술 마시자 권유에 폭행치사…형량은? 동거인이 새벽에 잠을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경 남원시 향교동 A(47)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씨가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자 짜증이 났다.이에 최씨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술을 밤낮으로 마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신 술을 다 마셔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A씨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렸다.그러자 A씨가 화가 나 심을 욕설을 하며 최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최씨는 자리에서 일...

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 후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통로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음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6)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 앞까지 약 20ｍ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의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관통하는 주된 통로가 아니라...

입원 중인 여아에 성기 만지게 한 50대 철퇴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신OO(57)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40분께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A(8·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해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3일 뒤에도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

탤런트 양미경 남동생 엄벌…누나 출연료 횡령 연예인 양미경(47)의 남동생(45)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양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5년 6월 누나와 매니저 계약을 맺으면서 ‘매니저가 유치한 출연계약에 한해 계약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최종 계약시에는 양미경이 입회해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고 약정했다.그런데 그는 두 달 뒤 누나인 양미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쓸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와 양미경이 2005년 8월부터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액은 광고의 경우 출연료의 50%로, 드라마의 경우 출연료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짜 약정서를 만들었다.그는 특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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