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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청탁 비리 담양군수 친형과 사돈 징역형 아들의 특별채용 명목으로 사돈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담양군수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군수의 친형에게 뇌물을 건넨 사돈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박OO(67)씨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민선 4기 담양군수 선거에서 사돈관계인 이OO(75)씨의 친동생 이정섭씨가 군수로 당선되자, 박씨는 6월 19일 이 군수의 형인 이씨를 찾아가 “동생(군수)에게 내 아들의 특별채용을 부탁해주고 1000만원을 건네 달라”며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이에 이 군수의 친형 이씨는 6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조카인 이 군수의 아들에게 “사돈이 아들의 채용을 부탁해 달라며 1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건네 달라고 하...
유치원 여아에게 강제 뽀뽀한 78세 노인 단죄 유치원생 여아에게 사탕을 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단죄했다.정OO(78)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 피아노 학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A(6·여)양을 불러 세우고 “사탕하나 줄게 먹어라”고 말해 A양이 사탕을 받는 순간, 양손으로 A양의 양볼을 붙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정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판시했...
‘무면허-뺑소니’ 광주서구의원 항소심도 엄벌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OO(45)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이대로 형이 확...
결혼 미끼로 성관계 갖고 사기까지 친 20대 실형 결혼해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유부남인 서OO(24)씨는 지난해 4월에 만나 박OO씨와 교제하며 6월에는 박씨의 부모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마치 박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이후 7월 서씨는 박씨에게 “나이가 들면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서씨는 결혼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박씨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박씨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등을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그 ...
“한국 사법부 사법정의 추구하는 조직 아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경제개혁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7일 민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공판을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의 이유에 대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재판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보여주기는커녕, 교묘한 형...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40대…법원 형량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초등학생인 어린 친딸을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며 성적 노리개로 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인면수심의 40대는 판결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해, 재판부가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해 재판부를 머쓱케 했다.회사원 이OO(44)씨는 2002년 4월 인천 서구 가정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당시 12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법원에 따르면, 특히 이씨는 A양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탤런트에 연대보증 사기…매니지먼트 대표 징역형 인기탤런트 출신으로 영화감독과 결혼하고 최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송OO(여)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며 사기 친 모 매니지먼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매니지먼트 대표인 김OO(40·여)씨는 2004년 6월 탤런트 송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그런데 김씨는 회사 운영 상태가 원활하지 않자 송씨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고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송씨에게 전속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려 했다.이에 김씨는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후 대출금...
A인기가수 상습 무면허운전 아무도 못 말려 서정적인 가사와 구수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가수 이OO(57)씨가 상습 무면허운전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이후 벌써 4번째 위반이다.법원도 이씨가 위반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처음 한 두 차례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다 세 번째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위반 네 번째인 이번에는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
이건희 집행유예…“실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공판을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100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명박 후보 비방한 회사원 벌금 200만원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회사원 심OO(50)씨는 지난해 8월 15일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 청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대통령 되려는 자가 발 마사지나 하고 다니고...’, ‘이명박이 이래도 버티냐’‘대통령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운하공사만 터지면 나라 다 팔아먹을 겁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했다.◈ 1심, 벌금 300만원이로 인해 심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승객 가장한 택시 연쇄강도범에 뿔난 법원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승차한 뒤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김OO(24)씨는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6년 2월 청송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갱생보호소에서 만나 알게 된 2명과 함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을 가장해 승차한 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이에 김씨 일당은 지난 3월 11일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 대형할인점 앞길에서 A(43)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충북 청원군에 있는 면허시험장 부근으로 유인했다.당시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운전석...

시어머니 무시한 아내 vs 외도 남편…이혼책임? 비록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도, 이에 불만을 갖고 외도를 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1981년 12월 B(51·여)씨와 결혼한 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20대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이후 부부는 1991년 자식들의 교육 문제로 대구 수성구 중동으로 이사를 와 살게 됐으나, A씨는 가창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기도 했다. B씨 역시 가끔 가창에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 뵙곤 했다.A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가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

민변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충격…사퇴해야” 서울시의회 김귀한 의장(한나라당)이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되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다”고 혀를 차며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100여만 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변은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돼 1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무원 직무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뇌물죄를 범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또 “30명에 이르는 서울시 의원들...

승소 위해 재판부 속이려한 법무사 “딱 걸렸네”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증거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사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법무사 송OO(67)씨는 지난해 9월 25일 광주 금남로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원본을 복사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필체로 숫자를 출력해 차용일자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1997년 4월 7일 김OO씨 등에게 2억원을 대여해 줬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01년 1월 패소 판결을 받자, 대여일시를 차용증상의 ‘1997. 4. 7’로 할 경우 ‘2007. 4. 6.’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바람 나 이혼 요구하는 남편 살해한 주부 형량? 바람이 나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순간 화가 나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사망케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박OO(37·여)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언니와 함께 생활해 오다가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은 A(33)씨를 만나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한 후 딸 한 명을 낳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다.그런데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지난 2월부터 회사 경리여직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속칭 ‘카풀’을 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지며 두 가정이 흔들리게 됐다.두 달 뒤인 4월 8일 B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B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이틀 뒤에는 A씨도 “여자가 생겼다”며 박씨에게 ...

버스서 여고생 허벅지 만진 40대 “화들짝”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차OO(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차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춘천지역 시내버스 내에서 왼쪽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로 스쳤다.이에 A양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차씨는 이번에는 왼손으로 A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지며 추행했다.차씨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변협, 변호사등록 첫 거부…비위로 면직된 검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은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변호사 등록마저 거부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4일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고 판단해 A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협의 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판검사 등과 같이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 및 해임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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