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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박경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정원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등이 발언을 했다.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일 “공무원의 선거...

명예훼손 혐의 전여옥 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열리우리당에 갔다”고 말하고, 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4,700만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바쳤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다”며, 마치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

권상우 협박한 前 매니저, 항소심도 법정 구속 스캔들에 관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위협해 전속계약 각서를 쓰게 한 전 매니저 백OO(30)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백씨는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권씨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자, 권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격으로 자신의 배후에 거물급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였다.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의 어머니와 사촌인 A씨가 두목으로 있는 유명 폭력조직의 부두목격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런데 백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씨의 도박 등 스캔들을 전해 듣자, 권씨에게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듯이 위협해 이를 무마하려는 권씨와...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일하지 않았다.오히려 지난 97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2,000만원이나 됐고, 또 일정한 직업도 없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통신료 등 800만원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그럼에도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게 된 애인 A(여, 36)씨의 은행계좌에 8,435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돈을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A씨의 통장...

차량차량 히터 틀고 자다 사망하면 하소연 못 해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을 경우 차량 보험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 45)씨는 2006년 1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1)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인천 효성동 노상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잠들었다.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운전석에 탔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혼수상태에 있다가 3일만에 깨어났다.발견 당시 사고 차량은 시동 및 히터가 켜진 상태였고, B씨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으며, A씨는 조수석에서 B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

3세 아들 도로변에 버린 비정한 아버지 중형 겨우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내다버린 30대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인과 이혼해 아들을 혼자 기르던 정OO(39)씨는 지난해 2월 “아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는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시점에서 4개월이나 지난 뒤였다.정씨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설날 부모님 댁에 혼자 갔다가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돼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이었다.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연히 아이를 살해 후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정씨를 추궁했다.그러자 정씨는 “2006년 10월 24일 오후 10시경 성남시 서울공항 맞은편 도로를...

“형량,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대법원 양형 설문조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로 정하는 양형(量刑)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좌측이 김석수 위원장, 우측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또 판검사와 변호사...

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A(여, 25)씨가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것을 발견했다.이에 노씨는 A씨를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이 때 욕정을 느낀 노씨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축현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제발 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기도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나, 노씨는...

친구끼리 음식값 내기 카드게임, 도박 아니다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박OO(여, 56)씨의 다방에서 팔보채 등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음식값 7만 2,000원을 박씨에게 먼저 지불하게 했다.그런 다음 정씨와 문씨는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1회 평균 1,000~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방업주 박씨도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와 같은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이들이 다방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묵인한 혐의로 기...

대법원장, 새내기 법조인들에 발상 전환 당부 이용훈 대법원장은 15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변화된 법조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제껏 받아온 법학 및 실무교육의 테두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법조인들도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내년에 로스쿨이 개교하면 법조인 사회는 양적 팽창과 함께 엄청난 질적 변환을 겪게 되고, 법률시장 개방도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어, 소수의 공급자가 스스로 양질이라 규정하며 내놓은 법률서비스를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일 ...

강간 당한 딸과 아내의 탄원에 법원도 선처 자신의 어린 딸을 5년 동안 추행하고 강간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와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용을 베풀었다.권OO(48)씨는 2001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는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권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14세이던 2005년 10월까지 계속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친딸을 10세 때부터 14세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인쇄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던 A(36)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시 환경국장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 여러...

투자금 반환 않는 동업자 불태워 살해 중형 동업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찌른 후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OO(61)씨는 지난 4월 우연히 알게 된 A씨가 주유소를 같이하자고 제의해 수익금의 70%를 받기로 약정한 뒤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이씨는 두 달 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씨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A씨로부터 거절당했다.계속된 거절에 화가 난 이씨는 지난 10월 18일 흉기를 몸에 숨기고,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갔다.마침 A씨가 외출하고 없자,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를 구입...

양심적 병역거부 대학생 징역 1년6월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OO(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특정 종교를 믿는 대학생 노씨는 지난 7월 23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나 기피를 위해 특정 종교에 입문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국가공동체의 존립 등을 위한 병역의무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

욕설 이유로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OO(2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경 자신이 인부로 일하던 충북 괴산군 H호텔 신축공사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여, 61)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1세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피고인은 보통 체격의 60대 여자의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급소인 목을 때리고 등뒤에서 목을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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