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로 정하는 양형(量刑)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념촬영 모습 /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좌측이 김석수 위원장, 우측이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판검사와 변호사를 포함해 형사법 교수, 경찰, 법무사, 교도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된다.

대법원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형벌에 관한 일반인의 지식 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범죄로부터 위협 정도 ▲범죄의 중대성 및 적정한 양형에 관한 의견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및 형벌의 효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는지 관대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법원이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형벌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 ▲일반인의 인식과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비교 ▲형사사법 실무자들에 대한 양형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양형실무의 장단점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인식하는 범죄 위협 정도와 관련,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범죄 위협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외국에선 국가가 주관하는 형사정책 분야 설문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입법, 법무, 경찰 행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