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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여관 유인해 강간한 40대 형량은? 회식을 마친 뒤 회사 동료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해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5)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경 회사 동료인 A(44·여)씨 등과 회식을 마친 뒤 A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갔다.그런 다음 장씨는 A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맥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A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다.또 장씨는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아 파절 등 전치...
대법관 후보…강병섭·신영철·구욱서·정갑주 대법관 후보자로 강병섭 변호사와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선정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등 20명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르면 16일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병섭 후보자는 1949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12회에 합격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면담 내용 공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통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자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 박찬종 변호사가 지난 12일 변호인 접견 중 미네르바와 나눈 얘기를 정리해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미네르바는 이 자리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면담을 해야 하는 사실이 무섭다”며 “정치인도 연쇄살인범도 아니니 정치적사건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종 변호사 © 박찬종 블로그 먼저 박 변호사가 ‘경제공부 왜 하고 싶었느냐’고 묻자, 미네르바는 “1997년 IMF사태 때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내 친...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 개청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가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15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개청식은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치료감호소 자문위원, 공주 지역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참관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법무부는 향후 치료대상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 금년부터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
20대 강간하고 여중생은 강간미수 30대 엄벌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또 여중생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그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4)씨는 지난해 6월21일 새벽 4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A(25, 여)씨의 집에 불이 켜진 채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이어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불로 덮어씌우고 이에 잠에서 깬 A씨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너나 나나 인생 조진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
검찰 요직 ‘빅4’ 면면…기획과 공안통 발탁 이번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천성관(51) 서울중앙지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여주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2,1차장,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불린다.법무부는 “천 지검장은 균형 감각이 뛰어난 합리적인 성품으로 온화하고 겸손하며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검찰고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 수원지검장(사시22회, 충남 논산)이 승진 발탁됐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24회, 경기 용인)이 임명됐다.또 대검 공안부장은 노환균 울산지검장(24회, 경북 상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상대 법무실장(23회 서울)이 각각 맡게 됐다.임채진 검찰총장의 한 기수 아래인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20회, 전남 강진)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권재진 대검 차장(20회, 대구)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대검 차장에는 문성우 법무부 차관(21회 광주)이, 법...
달리던 호송차서 뛰어내려 사망…국가 20% 책임 전투경찰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2007년 4월 의무경찰에 입대해 대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절교선언을 한 여자친구 A씨를 만나기 위해 2007년 7월13일 근무지를 이탈했다.이에 방범순찰대 소대장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날 저녁 A씨로부터 최씨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소대장과 수경을 데리고 충남 금산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최씨를 만났다.그 자리에서 소대장은 최씨에게 복귀 후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서 근무...
애인 육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엄벌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다투다가 다혈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려 처참하게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의 A(29)씨는 2006년 12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 B(24·여)씨가 친구들과 1박2일 스키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이때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B씨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B씨가 이를 피해 부근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했다.육교 위에서 B씨와 다투던 중 A씨는 자신의...
찜질방서 잠자던 초등생 추행한 60대 신상공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여)양에게 접근해 겉옷 위로 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리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인사시스템 정면 비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앙통합지부(이하 서울본부)가 사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재 대법관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서울본부는 23일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관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법원장들조차 주요한 법원(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직을 받기 위해 인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잘 보이는 자가 대법관에 간택되는 체제”라고 비판했다.또 “그런 법...
아파트 건설로 학교 그늘져도 학생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용인의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학부모들이 민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의 일조량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결국 2004년 당시 재학생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충분한 일조를 향유하면서 학습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07년...
화투판서 훈수하다 살인한 전과 30범 형량은? 화투판에서 훈수를 두다가 싸움이 벌어져 몇 대 맞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과 30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9)씨는 지난해 7월29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전OO씨의 집에서 A(65)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이날 이씨는 돈을 모두 잃고 옆에 있던 A씨의 화투 패를 보면서 훈수를 두다가 A씨로부터 “고스톱 판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화투판을 들어 엎었다.이로 인해 A씨와 이씨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A씨로부터 여러 대 맞게 됐다.그러자 화가 난 이씨는 얼마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고스톱을 치고 있던 A씨...
새벽 출근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 엄벌 새벽에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OO(40)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A(26·여)씨가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자, 몰래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인근 3층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민씨는 그곳에서 A씨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인근 여인숙으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그런 다음 A씨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나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고, 강간도 수십 번하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 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긋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경...
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3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8기 사법연수생 97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자 975명 중 군입대 인원(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47명으로 취업대상인원 대비 미취업률이 44.1％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37기 수료 당시 미취업률이 36.0％(280명)였던 것에 비해...
뿔난 네티즌,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탄핵 운동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게다가 판사의 프로필과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이 진위파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 닉네임 ‘아마’라는 네티즌은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진정한 언론자유와 모두가 평등한 세...

성관계 미끼로 3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엄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8,여)양과 B(19)군은 2007년 6월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27)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B군은 C씨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렸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4일 동안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그러면서 6월28일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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