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신병 부대 배치 20일만에 자살…국가 30% 책임 관심사병을 신병교육도 없이 곧바로 부대 업무에 투입하고, 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에 배치 받은 지 불과 20일만에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송OO(당시 20세)씨는 2001년 2월 육군에 입대해 육군 A병원 본부근무대에 보급병으로 배치됐다.송씨는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자신의 훈련용 수첩 메모에 자살에 관해 언급하는 등 일반적인 사병과 달리 관심 사병이었다.그러나 자대 배치 후 중대장은 개인 면담을 통해 송씨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 사병에 송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또한 전입 신병은 2주간...
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 땐 유족연금 지급 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박씨와 협의 이혼했다.장교였던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신만이 처벌받기 위함이었다.결국 김씨는 1979년 상습사기죄와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박씨는 김씨의 출소일에 찾아가 김씨를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국립대 졸업장 위조한 학원강사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2일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12월 부산 전포동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모 국립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인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자신의 졸업장으로 위조한 뒤, 울산에 있는 L특목전문학원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김씨는 평소 해당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기도 했다.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립대 졸업자도 아니면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일가족 살해한 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중학생을 납치해 감금하며 강간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마을 주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1)씨는 지난 5월 30일 보령시 남포면에서 귀가하던 A(여, 14)양을 뒤따라가 오른팔로 목을 감아쥐며 반항을 억압한 뒤 A양을 자신의 집을 끌고 가 방안에서 쇠사슬로 A양의 발목을 묶어 장롱 안에 넣어 22일 동안이나 감금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A양이 유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유발되자, 이씨는 어차피 범행이 발각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이에 이씨는 이 기회에 어렸을 적부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
교통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뜯은 20대 중형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OO(27)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호스트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공모했다.이에 노씨는 2005년 11월 26일 안산시 수인산업도로에서 호스트 9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백미러를 지켜보고 있다가 뒤에 오던 A(33)씨의 승용차가 가까이 따라붙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그런 다음 사고가 경미한데도 노씨와 호스트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과 차량 수리비 등 870만원을 받아냈다.노씨 등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
‘이회창 출마시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형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 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성OO(46)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회창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전화해 직원 김OO씨에게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회창이 나오면 분열을 초래해 결국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정동영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회창이 나오면 공기총으로 사살하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이로 인해 성씨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짝사랑이 스토커로 커진 30대 여성 징역형 첫눈에 반해 자신이 흠모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대검찰청 검사실에 몰래 침입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스토커 행각으로 두 번째 처벌이다.신OO(여, 37)씨는 지난 99년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공공근로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근무하던 A검사를 본 후 첫눈에 반해 계속 일방적으로 흠모하며 수 차례 전화를 하며 만나려고 했다.하지만 A검사가 만나주지 않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대검찰청에 찾아가 일반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해 보안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눈에 띄지 않게 주저앉아 걸어가는 방법으로 대검 후문 경비초소를 통해 몰래 들어갔다.그런 다음 신씨는 마치 자신이 대검 직...

포르노사이트로 고통 받은 ‘트위스트 김’ 승소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한섭(71)씨가 자신의 예명을 포르노사이트 도메인에 사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김씨는 1960대 이후 영화배우로 유명해 졌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스트 김’ 포르노사이트(www.twistkim.com)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트위스트 김’이 포르노사이트 검색어로 많이 이용되자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인터넷사이트가 다수 생겨났다.이들 음란 사이트에는 나체 상태의 남녀 정사장면 등의 성적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과 함께 음란한 문구를 게재했는데, 특히 ‘섹스에 살고 섹스에 죽는 트위스트 김!’, ‘일본 현지에서 제...

내연녀 딸 수년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수년 동안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OO(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강씨는 2002년 6월 내연녀 임OO씨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초등학생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강씨는 주로 임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임씨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감행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어린 딸을 강간해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겨준 극...

바람 피운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바람을 피우는 내연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송OO(50)씨는 2005년 1월부터 A(여, 45)씨와 동거하며 김제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A씨가 낚시용품을 공급하던 B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8월 20일 송씨는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끊고 재결합해 같이 살자”라고 설득했으나, A씨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이후 송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운 뒤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A씨가 의식을 회복해 “죽여 달라”며 욕설을 하자, 송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트렁크 안에 있던...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신문사 회장 실형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또 피의자가 지명수배 되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소재 S일보 회장 박OO(46)씨는 2004년 10월 당시 업무상횡령 등 다수의 형사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모 기업 사장 김OO씨에게 “경찰서장 등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또 2005년 2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김씨로부터 도피처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50일간 숨어 지내게 하면서 수시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범인을 도...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인쇄업자 김씨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던 A(36)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시 환경국장에게 부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개전의 정 등 여...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정OO(여, 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뒤인 지난 7월 18일 새벽 4시경 경산시 조영동의 한 원룸 복도 계단에서 술에 취한 최OO(여, 19)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 추행했다.또한 8월 21일 오후 9시경에는 경산시 압량면 용암온천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박OO(여, 16)양을 뒤따라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해 근처 대추밭으로 끌고 가 폭력을 가한 다음 강...

기자의 광고 부탁은 업무의 하나…갈취 아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A설비업체를 찾아가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강씨는 그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663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한 경영국장 조씨도 A설비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

검찰총장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검찰”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시무식에서 “영광과 좌절이 검찰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하다는 교훈을 배워왔다”며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원칙과 정도의 검찰, 절제와 품격의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권 교체기이자 18대 총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명제”라며 “아무리 검찰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고도로 숙련된 법률전문가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절제를 모르는 검찰의 법집행은 국민의 불안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품격이 낮은 검찰 수사는 국민의...

대법원장 “법관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법관이 당사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며 법정 언행을 가벼이 하다가 법정의 존엄과 법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되면,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는 만큼 법관의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우리나라 법관들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먼저 “지금까지 사법부는 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몸부림쳐 왔다”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재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달려왔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하지만, 이...

2436 2437 2438 2439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