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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96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 26일 이씨는 제천시 화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A(여, 67)씨가 자신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거나, 음식에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10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점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마침 A(여, 49)씨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핸드백을 들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렸다.하지만 A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최씨는 미수에 그쳤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영석 부장판사)는...
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6월 전OO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N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관 심OO 경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그런데 심 경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늦장수사’를 진행하다가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박씨에게 통지했다.이에 박씨는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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