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학력위조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OO(여,30)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2006년 8월 울산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런 다음 김씨는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울산에 있는 한 입시학원에 제출해 강사가 됐다.

또 다른 김OO(38)씨는 평소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던 중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0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부산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

김씨 역시 울산에 있는 특목고 전문학원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강사로 활동하다가 위조 사실이 적발돼 학원에서 쫓겨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해 다니던 학원을 그만 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최OO(여,29)씨는 지방에 있는 국립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0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뒤 울산 동구에 있는 입시학원에 지원해 강사가 됐다.

울산지법 형사4 독 이창림 판사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입시원학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